전국 지방하천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유역 지방하천 2만6831㎞ 구간 가운데 55%인 1만4722㎞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하천 훼손현황(지방하천 기준) (단위 : km, %)
구분 |
합계 |
4대강 수계 |
기타
수계 |
소계 |
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섬진강 |
계 |
26,831
(100) |
18,794
(100) |
6,297
(100) |
6,460
(100) |
3,264
(100) |
2,773
(100) |
8,037
(100) |
훼손하천 |
14,722
(55) |
8,480
(45) |
1,832
(29) |
2,647
(41) |
2,211
(68) |
1,790
(65) |
6,242
(78) |
생태하천 |
12,109
(45) |
10,314
(55) |
4,465
(71) |
3,813
(59) |
1,053
(32) |
983
(35) |
1,795
(22) |
4대강 수계별 훼손율은 금강 수계 지방하천이 3264㎞가운데 68%인 2211㎞가 훼손돼 가장 심각했다.
이어 영산강·섬진강이 2773㎞ 가운데 1790㎞가 훼손됐고(64.6%), 낙동강은 6460㎞ 가운데 2647㎞가 훼손됐다(41%). 한강은 6297km 구간 중 1832㎞가 훼손돼(29%) 그나마 양호했다.
그러나 생태계 훼손 정도가 심해 복원이 시급한 Ⅲ·Ⅳ 등급으로 분류된 단위유역 수는 한강 수계 21개(1412km), 낙동강 수계 12개(2463km), 영산강 수계 12개(1577km), 금강 수계 11개(2137km) 등으로 나타났다.
◇ 수계별 생태계 훼손하천 현황(유역별)
복원 요구등급 |
총계
(㎞) |
4대강 수계 |
기타
수계 |
소계 |
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
계 |
13,055
(88) |
7,589
(56) |
1,412
(21) |
2,463
(12) |
2,137
(11) |
1,577
(12) |
5,466
(32) |
Ⅲ |
8,252
(54) |
5,655
(41) |
962
(14) |
1,122
(7) |
2,137
(11) |
1,434
(9) |
2,597
(13) |
Ⅳ |
4,803
(34) |
1,934
(15) |
450
(7) |
1,341
(5) |
0
(0) |
143
(3) |
2,869
(19) | ※ 생태계 훼손정도 : 양호(Ⅰ), 보통(Ⅱ), 미흡(Ⅲ), 매우미흡(Ⅳ), 괄호안은 단위유역수
생태계 훼손 원인으론 ▲치수 중심적 하천정비(직강화, 생물종 감소 및 서식처 멸실) ▲고정된 구조의 보(洑) 설치(상·하류 간 연결성 단절) ▲유역 오염원 관리 미흡(각종 오염물질 유입 및 수질 오염) ▲하천 건천화(자정기능 저하 및 생태적 건강성 악화) 등이 꼽혔다.
권선택 의원은 “정부도 4대강 사업으론 강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며 “특히 지난 21일 수도권 집중호우 때 4대강 사업이 정부 홍보와는 달리 수해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지천이나 도심하수 정비 쪽으로 4대강 사업 방향을 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