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적 판사들...

마리산인1324 2017. 12. 22. 17:02

몇달전에 봤던 외국 기사가 갑자기 떠올랐다.
아르헨티나 독재 시절에 실종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인신보호영장 청원 조사를 이행하지 않아서 뒤늦게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은 전 연방판사들에 대한 종신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이다.

아, 부럽다.
판사들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다는게 그렇고,
나아가 종신형까지 선고했다는게 신통할 지경이다.

홍준표와 이완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우리나라 대법관들.
계속되는 판사들의 수구적 저항을 어찌 할 것인가.
누가 그들을 단죄할 것인가.
고뇌의 영역이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