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의 집중인터뷰] 경원대 홍종학 교수(프레시안090326)

 

<프레시안> 2008-03-26 오후 5:06:3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326164022&Section=06

 

 

"'기업친화적'이 아니라 '시장친화적'이 돼야"

박인규의 집중인터뷰[03/26] 경원대 홍종학 교수

 

 

안녕하십니까?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이명박 정부의 모든 국정은 경제로 통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발 신용위기와, 원유, 원자재가격 급등 등 세계경제환경이 악회되면서 우리경제 살리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이명박 정부 취임 한 달을 평가해보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원대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경원대 홍종학 교수입니다. 홍종학 교수는 1959년 인천 출생으로 83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91년 UC샌디에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분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92년부터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해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신용카드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가계대출 문제, 부동산 문제 등 대표적인 민생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종일, 김상조 교수와 함께 한국경제의 새로운 진로를 제시한 '한국경제 새판짜기'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박인규 :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로 이명박 정부가 꼭 취임 한 달을 맞았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사실 인수위 시절부터, 아니 대선 때부터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걸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로 내세웠고 지금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홍종학 : 경제살리기를 구호로 내세우셔서 기대도 좀 했고 걱정도 좀 했는데 한 달을 지내고 보니 걱정이 앞서는 편입니다. CEO출신 대통령이시잖아요. CEO 출신들은 대개 추진력이 강하시거든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을 잘 하시는데 문제는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오히려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한 달쯤 지나고 나서 보니 인수위도 좀 문제가 되고, 각료 임명하는 것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70년대에서 사고가 멈추신 분들이 경제를 운영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방향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결정된 사항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대단할 수 있지만 그 결정 자체가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가 좀 문제일 수 있다.

  홍종학 : 네. 그 판단이 잘못됐을 때 경제는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박인규 :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부터 747공약이라고 해서 경제성장률을 7%로 올리겠다고 대단히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취임 때 되니까 미국발 신용위기, 원유라든가 농산물 같은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이래가지고 대외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선 참 운이 안 좋다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프레시안

  홍종학 : 대외여건이 안 좋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여건이 안 좋은 걸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요. 그것 말고도 국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부동산거품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쇠락해 간다거나 서민경제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경제가 좋을 때도 계속 문제가 되던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단순하게 외부가 이러니 우리는 경기부양이나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은 거거든요. 현재 걱정되는 게 그렇게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경기부양이나 하고 이러다가 똑같은 위기를 맞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박인규 :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새 정부는 시장경제, 기업친화를 강조하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홍종학 : 그게 가장 크게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건 경제학에서 이미 상식이거든요. 정부가 시장경제와 기업친화적인 정책은 모순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정부는 기업친화적이 되면 안 되고 시장친화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시장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주체들이 있죠. 소비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정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을 들어버리면 시장은 왜곡돼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 가게 되면 시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정부에서 민생을 겉으로 내세우지만 그보다 상위개념에 기업이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재벌기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박인규 : 시장경제와 기업친화는 상호양립할 수 없는 개념일 수 있다. 오히려 기업친화가 더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말하자면.

  홍종학 : 그렇습니다. 정부는 비즈니스프랜들리 이런 얘길 쓰는데 그것보다는 마켓프랜들리, 시장친화적이 돼야 되는 거죠.

  박인규 :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예를 들면 라면값 상승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최근에는 어젠가요? 뉴스타트2008이라고 해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어요. 말하자면 신용불량자가 자신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갚게 하겠다, 패자부활전을 시행하겠다. 그런 정책,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 최초의 구체적인 정책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종학 : 라면값 같은 거 통제하는 것도 전형적인 70년대 방식이고요, 그래서 성장을 중시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런 자그마한 중소기업이 만들거나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자장면값 이런 거 통제하는 것은 완전히 70년대 방식이고요. 지금 뉴스타트를 얘기하셨지만 이게 아주 저는 전형적으로 이명박식 경제정책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정책에 의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집단은 어디냐면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못 받게 돼 있던 돈을 다 받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이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실제적 대상이 됐던 금융소외자들이 이 정책에서 혜택을 받겠냐, 이 분들은 현재 문제가 있더라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지금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영원히 회생하지 못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박인규 : 그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나리오 아닌가요? 그래도 29만 명이나 되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서 나름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한다는 의도인데...

  홍종학 : 그러니까 그것이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2002년부터 신용불량자 문제를 다루면서 외국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놀란 것은 미국의 텍사스주 의원들이, 200년 전입니다. 1800년도에 이미 파산할 때 파산자에 대해서 집 한 채를 보장해 줬습니다. 파산하더라도 집은 주겠다. 그게 뉴스타트죠. 새롭게 다시 재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살 곳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년 전에 텍사스에서 그렇게 되고 미국에서는 이미 따라서 파산하는 사람들한테 재산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건 이제 상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선 그것을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런 역사적 사실이나 현대적인 경제이론과 전혀 도외시돼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개인회생제도 같은 걸 조금 더 금융소외자에게 유리하게 법적 제도를 바꾸기만 하면 정부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가장 큰 문제가 국민연금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민용 공적자금을 손실을 보고 국민들한테는 아주 조그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때론 피해를 주면서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것은 금융기관 기업이 되는,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프랜들리라고 하는 이 이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박인규 : 홍종학 교수가 보시기에 그렇다면 신용불량자들을 진정으로 위한 정책이라면 어떤 정책을 펴야 신용불량자도 구제하고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홍종학 : 문제는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막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일종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신용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방법이 바로 파산법이라든가 개인회생법을 조금 더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거죠. 이게 현대적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저렇게 발전한 겁니다. 왜냐면 금융기관이 아무나 돈을 빌려주지 못하니까.

  박인규 :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지금 물가대책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됐는데요, 정부에서 생필품 50개를 골라서 관리하자, 가격인상도 단속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시장친화적이지 않지 않느냐, 70년대 방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생필품 관리에 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홍종학 : 이게 또 아주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이죠. 저희가 물가지수를 만드는데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자물가지수가 있고 그것이 장바구니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선식품물가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서민의 생활상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품목을 관리하라고 하니까 대통령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외국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소득계층별 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물건 쓰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이 적으니 그 중에서 외식비나 이동통신비 비중이 커지니까. 그렇게 장바구니를 다르게 만들어서 저소득층물가지수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급하게 50개 품목을 무슨 아무런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니까, 이게 한 국가의 경제를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이런 지수를 만들고 관리한다는 것이 저희로선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박인규 : 그 말씀은 지금 52개 고른 생필품들이 저소득층의 생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프레시안

  홍종학 : 반영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뽑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거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수를 만들 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진짜로 이런 서민생활상을 알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민들이 지금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물가의 문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부동산이거든요. 주택가격. 그런데 주택가격은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올라도 소비자물가지수에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이런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걸 관료들이 대통령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이것들도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또 가장 지금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교육비거든요. 교육비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거의 11% 정도 차지합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요. 그런데 대학자율화 시켜 놓고 학원도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정책을 써서 오히려 가중시키는. 또 대학자율화하니까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또 전형적인 경우가 이동통신요금입니다. 이동통신요금이라는 것이 지금 재벌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즈니스프랜들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내린다고 했다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왜 손을 못 대느냐 하면 이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독점력 때문이거든요. 독점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는 누구꺼냐 하면 국민꺼거든요. 국민이 기업한데 주파수를 넘겨 놓고 그 독점력을 인정해 주면서 국민이 지금 피해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다음번 주파수 경매를 할 때 국민들에게 얼마나 기업이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했는가를 평가에 넣는다면 저는 당장 30%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교육비, 이동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홍종학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상위에 비즈니스프랜들리라는 개념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박인규 : 약간 크게 봐서 말이죠.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봐서, 노무현 정부 때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경제위기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고 정부에서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일관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지난주부턴가요, 대통령 스스로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다. 이런 위기는 없는 것 같다. 굉장히 위기를 강조하시는 쪽인데요, 우선 홍종학 교수가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상황입니까?

  홍종학 : 위기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대개 우리나라의 과거자료를 보게 되면 대개 우리 87년 민주화운동 날 때고요, 92년도 김영삼 정부 들어설 때, 이때까지가 한국경제의 많은 통계들이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통계들이 나빠져요.

  박인규 : 92년까지가 성적이 좋았고 그 뒤로 악화되고 있다

  홍종학 : 86,87,88년도에 올림픽 치르고 이러면서 성장률이 최고조에 오르고, 그런 것들이 노동자들 중소기업한테 혜택이 가는 게 대개 92, 93년도까지 가다가 그 다음부턴 다들 나빠집니다 데이터들이.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이나 노동자들의 생산성, 이런 것들이 그 이후부터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경기부양책을 취하다가 결국은 외환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보지 않고 외부적 요인만 강조하다 보면 또 다시 경기부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다시 외환위기 같은 걸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보인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박인규 : 한 마디로 우리 경제의 체력이 90년대 초 이후 저하됐는데 그 체력을 다시 올리기 위한 처방은 안 하고 단기적 처방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프랜들리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되는 것만으로도 기업투자가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낙관론이 한때 많이 유포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종학 : 그런 것들이 우리 언론에서 제대로 잘 안 알려져서 그런데요. 사실상 최근에 투자가 안 된다고 하지만 대기업투자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건 뭐 전경련에서도 이미 2006년도에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가 안 좋은 것은 대기업투자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초토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거의 마이너스투자고 이렇거든요. 중소기업이 거의 문을 닫느냐 마느냐 이런 지경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여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언론에서 전혀 안 알려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서 놓은 통계조차도 정부공식통계는 없습니다. 은행 같은 데서 만들어 놓은 걸 저희가 보고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 보고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기업들이 투자를 그동안 상당히 해왔고, 물론 내부적으로 많은 유보자금을 쌓아놓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기업들이 그렇게 내부에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 데 나 투자할 순 없는 거거든요.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2000년 이후 저금리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벌었고 전 세계적으로 내부유보이윤이 상당히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의 투자를 늘린다는 건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저는 그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투자가 늘 것인가를 지금 좀 명확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분들이 틀리고 맞다는 게 나중에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얘기하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국가의 위험만 가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규제완화해서 기업들이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그건 곧 특검과 특혜를 보장하면서 그런 아주 투기적인 얘기랄까? 예를 들어 참여정부에서도 기업도시 같은 걸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방식의 규제완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뭐 정상적... 건설적으로 긍정적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은 이미 법제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상당히 보조를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규제완화해서 투자를 해준다는 것은 잘 설득력이 없는 얘깁니다.

  박인규 : 당장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요구를 한다면 홍교수 입장에선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홍종학 : 일단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미국의 서브프라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한국의 부동산거품은 미국보다 사실 더 위험한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보다 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 프라임마켓이 있고 서브프라임마켓이 있는데 신용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부실한 소비자들한테 대출을 해줬다는 건데,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신용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신용평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집만 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규제한 그 액수만큼만 무조건 빌려주고 그걸 담보로 해서 받은 거거든요. 이 방식인데 변동금리가 많고 단기대출이 많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문제가 터지지 않는 이유는 원금을 안 갚은 대출이기 때문이죠. 이자만 갚는 거죠. 저쪽에서는 모기지 대출이기 때문에 원금을 갚기 때문에 자기 소득이 그만큼이 안 되면 문제가 터지는데, 이것은 문제가 터지지만 않을 뿐이지 훨씬 더 악성의 채무들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거품이 꺼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 순간에 한국의 타격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선 자꾸 부동산 이 거품을 안 꺼뜨리려고 조장정책을 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선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전혀 듣질 않거든요.

  박인규 :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잠재해 있는 부실, 위험요인들을 지금 제거해서 정비하자는 말씀이신데, 이명박 정부에서 거기 신경을 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여전히 쟁점인데 한나라당에선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고, 그러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총선만 지나면 대운하공약을 강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일부에선, 우리 경기가 어려운 만큼 토목공사만큼 경기부양효과가 좋은 것이 없다는 기대랄까 그런 것도 있어요.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홍종학 : 70년대에는 그런 식으로 토목공사나 건설을 하게 되면 도로라든가 인프라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듦으로 인해서 경제에 굉장히 활력을 주고. 또 한편으론 그 당시엔 실업자도 많았으니까 유휴노동력을 사용해서 경기부양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이 대개 80년대까지 넘어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건설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노동력을 많이 쓰는 건설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 돈을 안 쓴다 하더라도 국가의 재산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환경을 파괴한다든가 혹은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혜를 줘야 되기 때문에 투기를 조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경제에 부담되는 정책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것은 뭐냐면 중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커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의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의 일부 부분을 빼놓고는 다 쫓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로 5년 10년을 가게 되면 우리 대기업조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지난 10년 15년 동안 이런 것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경제가 계속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임금이 중국의 임금과 같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물건을 만드는데 똑같은 기술력으로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 임금이 5배 높다, 그럼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경제원리에 의한 거대한 힘이 지금 우리한테 쓰나미 같은 게 지금 하나 오고 있는 거죠.

  박인규 : 큰 틀에서 우리 경제의 진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그래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래도 이런 부분은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홍종학 :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스환승제거든요. 그게 버스회사가 수없이 많고 지하철도 있고 그런데 이 요금을 합친다고 하는 생각이, 시장경제를 저렇게 현재처럼 맹목적으로 시장경제다 기업프랜들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버스환승제로 해서 누가 혜택을 받았냐면 바로 가장 서민층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교외 살면서 먼 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고 그것 덕분에 이 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우리나라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통흐름도 좋아진 거거든요. 바로 이와 같이, 저희가 얘기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걸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많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도 언뜻언뜻 하세요. 고속도로 요금을 낮추거나 이러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야간에 고속도로요금을 왜 받냐 이런 얘기죠. 그럼 낮추게 되면 운송료도 싸지게 되고, 그럼 야간으로 많이 가게 되면 주간에 교통흐름도 좋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게 아니고 70년대 토목공사 이쪽을 많이 강조하시는 거 보고, 아 이게 참 안타깝다, 이런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박인규 : 창조적 아이디어로 경제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실제로 버스환승제 같은 경우는 한 실례고. 사실 이명박 정부는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4년 11개월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텐데요. 지난 한 달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경제에 관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프레시안

  홍종학 : 사실 아까 참여정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여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비판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심지어는 개혁적으로 복지를 강조하는 학자들의 얘기조차 듣지 않고, 이런 것이 결국 참여정부의 실패를 가져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금 보수적인 학자들 중에서도, 사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상당 부분 보수적입니다. 저희는 한 90%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의 굉장히 좋은 경제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운영은 굉장히 편향돼 있다. 그 분들 얘기도 좀 안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나 합리적인 경제학자들, 혹은 이렇게 개혁적이고 복지를 강조하는 학자들의 얘기도 충분히 듣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CEO로서의 추진력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꾸 성장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 2,3년 안정을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권도 제 생각엔 장기집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초반기에 너무 성장쪽으로 하게 되면 경제위기를 오히려 초래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가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박인규 : 이명박 정부의 추진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으므로 그 추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저희가 어제 정치 분야 관련해서 김형준 교수와도 말씀 나눠봤는데, 그 분하고도 말씀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말하자면 다른 가치를 수용하고 비판과 견제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여라. 경제도 마찬가지 같은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충고들을 잘 새겨서 앞으로 4년 11개월을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종학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이명박 정부 취임 한 달을 되돌아보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경원대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박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