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의 본질은 정치보복이다(김근태 090428)

 

<김근태의 블로그> 2009/04/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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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의 본질은 정치보복이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실을 쫒는 디케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공평무사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선거에 이용하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선거 바로 다음날 소환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라고 주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살아있는 권력의 선거용 기획수사”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소위 천신일 등 현 권력실세들에 쏟아지고 있는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현실 권력의 치부에 대해 눈감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권을 검찰에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현 검찰은 돌려받은 검찰권을 다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헌납하였습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검찰은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검찰 권력을 휘두르는데 조그마한 주저함도 없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권력에 굴종한다면 그 최후는 철저한 국민의 외면일 것입니다. 반드시 합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많은 국민들도 큰 꿈이 무너지는 충격과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진실’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