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의 노무현 죽이기 (한겨레21 제762호)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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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노무현 죽이기 [2009.05.29 제762호] [특별기획-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열쇳말 ② 증오…당선 때부터 따라붙은 정치·사법·언론 권력의 무시 그리고 퇴임 뒤의 보복, 서거 이후 막가파식 대응은 분노 점증시켜 ▣ 이태희 이순혁

“너무 분하다. 주위에서도 노무현을 끔찍이 싫어하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노하고 있다.” 82학번인 서울의 한 종합병원 부과장급 교수는 기자에게 이렇게 전화를 걸어 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다. “고통이 너무 크다”는 노무현의 유서 내용이 발표되던 즈음이었다. 5월23일 낮 2시께였다.   “이명박은 어떻게 할 지, 두 눈 뜨고 끝까지 지켜보겠다.” 비슷한 시간 90학번인 대기업 차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 옆에 있던, 현직 교사인 그의 부인은 “비주류들의 상징이 결국 주류에게 짓밟혔다. 우리가 끝내 지켜주지 못한 거지”라고 말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던 남편은, 방송에서 봉하마을에 돌아온 노무현이 “야~ 기분 좋다”고 외치는 장면을 보자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 증오와 무시를 바탕으로 한 현실 정치세력과 사법권력 그리고 언론권력의 ‘노무현 죽이기’는 결국 그의 죽음으로 귀결했다. 4월30일 검찰에 출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현 정권의 ‘홍운탁월’(烘雲托月)   지방 출신. 빈농 아들. 고졸. 인권변호사. 재야정치인. 만년 야당. 그 총합이 노무현이다. 대한민국 주류는 한번도 그런 비주류가 최고의 권력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임 중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집권여당과 보수언론으로 상징되는 주류들은 그를 조롱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이 터진 뒤에는 더 노골화했다. 검찰은 보수언론을 통해 그의 피의 사실을 매일 생중계하듯 공표했다. 어느 날은 부인 권양숙씨를 서울이 아닌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불러 형식적으로 ‘예우’했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재소환’하겠다고 을렀다. 전직 대통령도 필요하면 두번 세번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1201만4277표의 무게를 잊고 있었다(2002년 당시에는 투표권이 없었던 19살 미만의 지지자들은 제외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시당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모욕당할 때 그들에게 전해진 불쾌감도 쌓여갔다. 그의 죽음 앞에 수많은 분노와 수많은 눈물이 흩날리는 이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 정치의 ‘증오와 보복’의 시스템이 죽음으로 몰고 갔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민주화 이후에도 정권교체와 함께 과거 정권을 심판하고 청산하는 과정이 반복됐다”며 “그 결과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비극적 상황까지 빚었다”고 지적했다. 현 정권이 전 정권을 청산하는 이유는 뭘까.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는 동양화의 ‘홍운탁월’(烘雲托月)을 이야기했다. 동그랗게 여백을 남겨 놓고 구름을 그려 달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구름을 그려 달을 드러낸다. 최 변호사는 “전임정권의 부도덕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을 차별화해 온 것이 그간의 정치과정의 반복이었다”며 “이번에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주류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와 부정을 드러냄으로써 자신들과 차별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글자 그대로 ‘노무현 죽이기’였다.

 

보수언론은 재임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늘 ‘무능력과 증오의 화신’으로 묘사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노무현 죽이기>(개마고원 펴냄)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초기의 상황이 잘 정리돼 있다. 책에 인용된 <문화일보> 2003년 6월20일치 칼럼이다. “대통령 선거 결과 대한민국은 하향평준화되었다. 월드컵 4강은 아무나 우승할 수 있다,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망상을 키웠다. 자기 수준의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자기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자위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선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과 그에게 투표한 이들을 ‘기준에 미달하는 이들로’ 동시에 비하했다. <조선일보> 2003년 6월23일 시론은 이렇게 말한다. “시기심이란 자기의 이득을 감소시키지 않는 타인의 행복이나 그들이 소유한 사회적 선(善)을 적대적으로 보는 심리 상태다. 이는 증오를 어머니로 해서 드러난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라는 대규모 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런 명백한 악행인 시기심을 ‘도덕적인 의분’으로 포장한다는데 있다.” 이를 준거로 하면, 노 전 대통령은 주류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한 시기심에 가득한 존재다. 보수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강남-삼성-서울대’로 상징되는 한국의 주류들에 대한 증오심을 현실정치에 이용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했다. 강준만 교수는 “이들의 주장에 흘러넘치는 시기와 복수의 수사학은 이 땅의 수구 기득권 세력이 노무현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의 강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고 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퇴임 이후 자전거에 매단 수레에 손녀를 태우고 마을 주변을 달리고 있다. 그는 서민적인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나타나기를 즐겼다. 사진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 제공

대검찰청 중수부를 강성 라인으로 바꿔

 

이는 재임 기간 내내 지속됐다. 신병률 경성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조선일보>의 조선만평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만들어 온 프레임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무자격’ 일 것”이라며 “능력과 성격 등 모든 부분을 통틀어 ‘무능한 이미지’가 관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조선일보>의 ‘조선만평’이 노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2003년 2월25일∼2008년 2월24일)에 그를 어떤 소재와 방식으로 풍자했는지 조사해 5월16일 ‘2009년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독한’ 수사도 ‘증오감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하는 이들이 많았다. 검찰은 지난 3월 인사에서 박연차 전 회장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강성 라인으로 바꿨다. 새로 들어온 이인규 중수부장과 우병우 중수 1과장은 ‘강성’과 ‘독종’ 이미지로 유명했다. 이들은 박 전 회장을 강하게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차례로 얻어냈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이광재 의원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시켰다.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 그리고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균형추를 맞출 현 정권의 실세들의 혐의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은 물론 부인과 아들, 딸까지 ‘비리의 온상’으로 묘사됐다. 노무현은 마지막 유서에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고 썼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절망에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던 심경을 밝혔다. 그는 죽음으로 그 고통의 고리를 끊고자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생활 내내 검찰과 긴장을 유지했다. 그는 변호사 신분임에도 1987년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그의 눈에 검찰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태도를 180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보였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판사 출신의 강금실 법무장관 카드를 내세워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자 노무현은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를 열었다. 정면돌파였다.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을 남겼다.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은 사표를 냈다. 노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등을 통해 검찰권 제한을 시도했다. 위협을 느낀 대검 중수부는 2003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칼 끝을 겨눴다.

 

임기 중반에도 ‘대결’은 이어졌다.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사건으로 후임 김종빈 검찰총장이 물러 났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검찰 조직을 흔들려고 했다’는 거부감과 반감이 조직적으로 커져갔다. 검사 출신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의 원인을 이런 ‘원한’ 탓으로 돌렸다.

 

	» 지난 2004년 제16대 국회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하자, 김근태 당시 의원(사진 왼쪽)과 정동영 당시 의원 등이 서로 껴안으며 서럽게 울고 있다. 사진 <한겨레21> 윤운식 기자

‘후폭풍’ 주 대상은 검찰과 보수언론

 

그럼 이명박 정부는 왜 검찰에게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하도록 했을까? 정치권에서는 ‘촛불정국’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촛불 정국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태도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쇠고기 협상에 대해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가 안 하고 간 것을 설거지 한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는 “촛불 정국을 이끈 세력들을 검토 과정에서 이른바 ‘친노 세력들’의 그 한축을 이루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청와대로서는 모래성이나 다름없는 민주당보다 한 줌밖에 안되지만 차돌처럼 결집된 친노 세력이 먼저 정리가 필요한 대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당직자는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들이 영남에 등장하는 것을 막자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오와 무시를 바탕으로 한 현실 정치권력과 사법권력, 그리고 언론권력의 ‘노무현 죽이기’는 결국 그의 죽음으로 귀결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결과다. 후폭풍이다. 정치 컨설팅 업체 나우리서치 이재경 대표는 “앞으로의 ‘후폭풍’은 거의 블랙홀 수준이 될 수도 있다”며 “주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검찰과 그를 부도덕의 극치로 몰아간 보수언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했다.

 

죽음은 한국 정치의 거대한 돌발 변수였다. 강준만 교수는 신작 <현대정치의 겉과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을 ‘심정민주주의’라고 했다. 강 교수의 분석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동력은 바로 심정이 폭발한 시위였다. 4·19혁명에서부터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는 모두 시위의 결과였다. 한국인에게 차분한 대화와 토론의 마당은 주어지지 않았고, 그런 경험도 없었다. 김주열, 박종철, 이한열이라는 (열사의) 이름이 말해주듯 결정적 계기는 늘 개인의 죽음이었다. 이게 바로 ‘심정민주주의’의 불가사의한 대목이다. ”

 

그 심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욱’ 하는 감정이다. 강 교수는 이를 ‘욱 민주주의’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4·19 혁명이 3·15 부정선거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 마산에서 ‘부정 선거 다시 하라’, ‘발표경관 처단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데도 서울은 3·15이후 34일 동안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4월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열사의 시체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욱’하는 대규모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박종철과 이한열 열사가 없는 6월 항쟁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전임 대통령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해야

 

2004년 3월12일 대통령 탄핵과 그 직후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열린우리당의 압승도 ‘욱’하는 기질의 폭발이 불러온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접한 이들의 입에서는 저절로 ‘이러다 민란 난다’는 말이 흘러 나왔다. 스스로 폭발 직전의 민심을 자각한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모든 부담을 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의원은 “MB(이명박 대통령)는 이번 6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집권 후반기를 준비하는 일종의 ‘화룡점정’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를 강행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형국’이 됐다”며 “집권 후반기 전략을 사실상 다시 짜야할 상황에 이르게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도 “이명박 대통령은 ‘사정 드라이브’를 통해 지난해 촛불 정국에서 상실한 국정장악력을 회복해 왔는데. 이제는 사정 드라이브를 사실상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대통령이 검찰과 세무권력을 현실정치에 동원한 것이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청와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나라당의 다른 당직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 것은 청와대의 민정과 정무 기능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차제에 청와대와 권력 주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에서는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당 안팎에서는 김영삼 정부 초기에 시도했던 ‘중수부 해체론’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대검에도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부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이를 해체하려다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을 위해 중수부를 동원해야 했기 때문에 존치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런 비극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증오의 정치’를 중단시켜야 한다. 임혁백 교수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전임 대통령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한국이 아프리카도 아니고 ‘죽음의 민주주의’ 패턴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안전한 귀가가 보장돼야 권력을 쉽게 내놓게 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좀더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후폭풍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열사의 죽음은 독재정권의 구조적인 억압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라는 정치적 구호가 나오기 쉬웠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어떤 정치적 구호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폭풍이 불 지, 그 정도가 얼마일 지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조롱하는 일부 보수세력의 태도와, ‘촛불을 막아야 한다’며 분향소 설치와 분향까지 막는 정부의 막가파식 대응이 분노를 점증시키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무덤에도 침을 뱉다

 

스스로 대한민국 주류를 자처하는 보수 논객 조갑제씨는 서거 당일 ‘조갑제닷컴’에 “대통령과 같은 지고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냥 죽어도 서거라고 할 만하다”며 “그러나 현직에서 물러난 자가 검찰에 출두하여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고발 당하기 직전에 자살한 것을 두고 ‘서거’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고 적었다. 조갑제식 표현을 따르자면, 그들은 노무현의 ‘무덤에 침을 뱉’었다.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노 전 대통령과 그의 죽음에 분노하는 ‘비주류’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비주류들의 상당수는 한국 사회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잊고 있다. 그들이 무시하고 무지한 만큼 비주류의 증오는 쌓인다. 그 증오를 다시 대물림할 텐가.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이순혁 기자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