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검찰 책임론’ 무겁게 받아들여야 (경향신문090526)

 

<경향신문> 2009-05-25 22:46: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252246465&code=990101

 

 

[사설]‘정치검찰 책임론’ 무겁게 받아들여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검찰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마구잡이 식으로 진행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심신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고, 결국 막다른 선택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도 검찰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불만을 토로해 왔기에 이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의 역할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공소(公訴)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고 범죄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사회 정의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과연 추호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중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했는지에는 의문이 든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현직 대통령의 측근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 같은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찾기 어려웠다. 죽은 정권의 측근들은 이번 수사로 초토화됐으나, 현 정권 인물들은 대부분 건재하다.

수사의 절차와 방식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많다. 중대한 사안을 놓고 검찰은 큰 원칙과 틀을 세워놓기보다는 일반 형사범 수사하듯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진행한 인상이 짙다. 또 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한 뒤 3주일이나 끌면서 사법적 처리를 지연한 것도 수사 상식에 어긋난다. 이 기간 노 전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더 가혹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국민이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수사를 재단하고, 적법절차의 정신과 한계를 벗어난다면 믿음은 물거품이 된다.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책임론을 검찰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