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미디어오늘090531)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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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고인과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정세균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오늘 저녁 7시 덕수궁 앞 추모제 열려

2009년 05월 31일 (일) 11:54:36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민주당이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고인과 국민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국정기조 쇄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검중앙수사부장의 파면을 요구해 향후 정국에 파문이 일 전망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이라며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민심 이반을 자초한 이명박 정권에 국민은 촛불을 들었다.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은 직전 대통령을 제물로 삼았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권력기관들은 정권의 목적에 철저히 부응했다. 검찰이 앞장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지적한 뒤 “언론도 시민의 눈으로서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보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골몰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무책임한 언론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세 가지 요구사항으로 첫째 “고인께,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전직 대통령 예우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정치보복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공안정국을 만들어 비판세력을 탄압한 것에 사죄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에 사죄해야 한다.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국민적 추모열기를 억누르려 한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둘째 “정책기조의 전면적 전환과 인사쇄신을 요구한다”며 “언론악법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MB 악법을 즉각 철회해야”하고 “지역편중, 특권층 편중, 측근 편중의 인사를 탈피하고 균형과 통합의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셋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중수부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관계자는 사법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이들을 즉각 고발조치하겠다”며 “강도 높은 검찰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편파 기획수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천신일 특검법’을 관철시켜 편파수사에 가린 현 정권 관련 의혹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덕수궁 앞에선 이날 저녁 5시엔 진혼제, 7시부터는 대규모 추모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국민장 기간이 끝난 30일부터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원천 봉쇄했으며 시민 70여명을 강제 연행하는 등 강경한 진압을 펼치고 있고, 지금도 6개 중대, 500여명의 경력을 덕수궁 앞 대한문 광장에 배치한 상태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추모해주신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뙤약볕 빗줄기속에서도 전국 곳곳의 분향소를 찾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못 지켰지만 나라는 제대로 지켜 달라’는 분향소에서 만난 어느 분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자책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분노와 울음을 토해내는 그때마다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릴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일주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열기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온 국민이 슬퍼했고, 500만 명이 넘는 국민 여러분이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국민의 눈물은 민주주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이명박 정부에 절망하는 국민의 슬픔이었습니다. 서민과 약자가 대접받는 세상,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를 위해 고집스럽게 달려온 지도자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이 슬픔은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가슴에 횃불이 되고, 푯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하나가 돼서 계승 작업과 추모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분이 평생을 던져 노력해온 정치개혁, 지역주의 극복, 국가균형발전, 남북 평화번영의 과제를 민주당이 껴안고 가겠습니다. 서민과 약자도 기 펴고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당신의 염원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를 되살리고, 죽어가는 서민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입니다.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민심 이반을 자초한 이명박 정권에 국민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은 직전 대통령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예우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비열하고 악의적인 정략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책 읽고 농사짓겠다는 전직대통령마저 권력유지를 위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권력기관들은 정권의 목적에 철저히 부응했습니다. 검찰이 앞장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과잉수사, 중계방송수사, 편파 기획수사로 대통령을 토끼몰이 하듯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언론도 시민의 눈으로서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보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골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큰 울림입니다.   정치보복은 비극적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권력기관을 정권에서 독립시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일부 무책임한 언론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보여줬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반성과 성찰, 그리고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고인께,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전직 대통령 예우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정치보복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공안정국을 만들어 비판세력을 탄압한 것에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에 사죄해야 합니다.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국민적 추모열기를 억누르려 한데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기조의 전면적 전환과 인사쇄신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언론악법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MB 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독선과 오만의 일방독주를 접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십시오. 부자와 대기업위주의 특권 경제를 포기하고 서민경제를 살리십시오. 특히 무능력 무원칙한 대북 강경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이 정권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는데도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위중해져만 가는데 속수무책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남북관계 복원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입니다. 인사를 쇄신해야 합니다. 지역편중, 특권층 편중, 측근 편중의 인사를 탈피하고 균형과 통합의 인사를 해야 합니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중수부장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권을 스스로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관계자는 사법 처리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들을 즉각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강도 높은 검찰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편파 기획수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천신일 특검법’을 관철시켜 편파수사에 가린 현 정권 관련 의혹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정치보복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통령 사죄 없이는 결코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달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한 500만 명의 뜻이며, 이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명령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엄중히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의적인 정치보복으로 역사적 비극을 초래한 독재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코, 미안함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민도, 빈자도,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죽음으로 민주개혁진영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결하고 분발해야 할 의무를 짊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민주개혁세력의 통합과 연대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려내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