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바라보는 충북의 농업정책의 고찰 /신용범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cafe에서 퍼왔습니다(2010.04.07. 11:28)

http://cafe.daum.net/ngocb/JEff/10?docid=1Kbxf|JEff|10|20100407112838&q=%C3%E6%BA%CF%20%B3%F3%B9%CE%B4%DC%C3%BC&srchid=CCB1Kbxf|JEff|10|20100407112838

 

 

 

농민이 바라보는 충북의 농업정책의 고찰

신용범 /농민회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1. 우리 농업의 현황

1) 농업의 기간 사업인 쌀 농업의 붕괴
- 매년 34~35만톤씩 수입되는 MMA물량으로 인한 쌀 재고미 과잉과 소비 부진으로 인한 쌀 값 폭락
- 이에 따른 정부의 관세화 재추진
- 쌀 값 폭락운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환금 작물 중심의 단작화경향 심화
  이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이 계속 되어지고 있읍

2) 농-농간의 재편
- 소규모 지역중심의 경쟁 유발(ㅇㅇ 특구등)을 통한 지원의 차별화
- 설익은 농업회의소 설치로 농민단체를 재편하고 정부의 줄서기 강요하여 정부정책의 일방성 확대
- 농가 경영체 등록등으로 농업정책의 통재와 고령농및 소규모 농업인의 구조조정의 토대 구축

3) 농업 선진화, 농협 신경분리 등 농업과 농민의 첨예한 이해 관계 대립
- 농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지원의 차별화를 통한 구조조정 심화
- 농협을 신용사업에 치중하는 거대 은행으로 재편하여 농협의 본래 역활을 축소

2. 충북 농업 정책의 고찰

1) 구호에 그치고 있는 농업 명품도
- 충북의 농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으로 출범한 농업명품도 충북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성과를 내오지 못하고 구호로만 조재 한다.

2) 우리지역에 맞는 비전과 농업정책의 부재
- 지역농업의 발전에 대한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과 비전이 없다
  이는 예산투입과 성과 측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계획이 없다보니 주어지는 중앙의 농업정책을 답습하는데 그치고 있다.( 친환경 농업, 각종 지원 및 보조사업)
- 농업 정책의 밴치마케팅, 새로운 사업의 발굴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내기 보다는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사업들이 많다(각종 체험마을)

3) 농산물의 소비자와 생산자인 농민이 함께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교감의 부재
-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고 있고 농산물의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요구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통의 관심사를 갖는 문제에 대한 유기적인 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로컬푸드, 학교 급식센타, 농민시장 등)
- 이러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결합은 단순한 먹거리 문제 뿐만아니라 지역농업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중요시 된다

3.충북 농업 정책의 대안

1) 농업명품도 충북에 걸맞는 비전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충북 농업의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
-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은 관주도가 아니라 학자, 소비자, 생산자가 머리를 맞대고 세워야 한다. 농업명품도 충북의 로드맵처럼 관주도의 장기 발전계획은 탁상행정과 있는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농업 정책관제 도입)

2)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농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권역별 농산물 벨트를 구성하여 선택적 집중과 분산을 통한 생산기반 및 유통에 대한 지원과 발전 모델 제시하여야 한다.( 중부 북부 과수 벨트, 미작 중심벨트, 잡곡 및 친환경 벨트 등)
- 농업 명품도 충북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 개발 및 육성이 시급하다.
- 농업예산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농업정책의 유연화 확보

3)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생을 도모하자
- 지역 로컬푸드시스템에 대한 적극지원으로 정착을 유도하고 생협등 소비자 조직에 대한 지원과 생산자 조직화를 위한 로컬 푸드 지원센타등을 건립
- 농업과 농산물을 이용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확보한다.
- 학교급식및 단체급식등을 토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정비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등을 담당한 센타를 추진하여 로커푸드와 사회적 기업의 정착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