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이재오 "개헌이라니? 盧 하야하라" /뷰스앤뉴스 110209

<뷰스앤뉴스> 2011-02-09 0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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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이재오 "개헌이라니? 盧 하야하라"

MB "5년 단임제가 좋아"...그렇게 '임기말 개헌' 비난하더니

 

 

 

"민생과 개헌은 별개다. 개헌한다고 민생 안 챙기는 것은 아니다."(2010년 8월 7일)

"지난 20년간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현되고 안 되고 간에 이 과제는 제시해야 하는 게 시대적 임무다. 불가능해도 시대적으로 필요하면 제시하고 넘어가는 게 정치적 임무다."(2010년 10월 29일)

"다음 정권이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헌법을 마련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시대적 임무 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난 1일, 국민들에게 이를 말하게 된 것이다."(2011년 2월 6일)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 몇달간 '개헌의 당위성'을 설파한 주요 어록이다. 이 장관은 "개헌은 정략적 발상"이라는 야당과 친박계의 비판에 한결같이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하고 있다.

5년 전 이재오는...

그러나 5년 전 이 장관은 달랐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개헌 제의에 "정략"이라고 단칼에 일축해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이를 일축하자 노 대통령은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는 제안까지 하며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2005년 9월 3일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노무현 대통령, 답답한 것은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통해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자신 없다면 조용히 물러나라"며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는) 대통령 말씀은 결국 내각제 개헌과 이를 통해 새로운 판을 짜는 정치적 거사를 치르려는 것 아니냐"고 연정 제안을 사실상 개헌 포석으로 해석하며 하야를 촉구했다.

그는 "개헌은 어떤 형태로든 당신의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없다. 대통령은 승부사가 아니고 묵묵히 일하는 농사꾼이 돼야 한다"고 개헌 불가를 못박았다.

그는 같은 달 20일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온 뒤에는 "‘노 대통령 언제 그만 두느냐’는 등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95%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앞둔 2006년 2월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2006년 2월 27일,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한길 의원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그러자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고있던 이재오 의원은 "현 정권 임기하에서는 어떤 개헌 논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날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가 너무 많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임기중 선거가 몇 번 있든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계 있느냐”며 “노 대통령은 앞으로 선거가 아닌 서민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 2007년 5월말 한나라당 당원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재오 의원이 파안대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오 "임기 1년 반 앞두고 무슨 개헌?"

이 의원은 당시 노 대통령의 '임기말 개헌' 시도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2006년 4월 15일 중앙선관위 초청 여야 원내대표 정책토론회에서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선이 1년 반 남는데, 지금 헌법개정을 논의하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한다"며 "선거법이든, 헌법이든 고치려면 내년 대선에서 정당이나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심판을 받은 다음에 논의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해 5월 27일 '5·31 지방선거' 유세 중 광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집권하에서는 한나라당은 정계개편과 개헌 논의에 찬성하지도 임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 논의는 국민을 기만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선거 결과를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정식 제안하자,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부결될 줄 알고도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결과에 대해) 행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다시 하야를 요구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개헌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찬성이) 3분의 2가 안 된다. 번연히 통과 안 되는 줄 알면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고집밖에 안 되고,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걸 빌미로 정치적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이 의원의 발언 수위는 더 높아졌다.

그는 2007년 3월 8일 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시안을 발표하자, "‘북치고 장구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개헌카드다. 자기네가 정치를 주도해야 하는 데 선거는 물론이고 정책 갖고도 안 되니까 개헌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개헌 카드는 결국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자기네가 재집권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14일에는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면 물러나면 되는 것이고 이후 상황은 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또다시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MB, 2009년만해도 "5년 단임제가 좋아"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5년전 행보도 이 의원과 '오십보 백보'였다.

서울시장 재직 중이던 2006년 1월25일 이 대통령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은 있다. 이 정권 말기에 하는 것은 반대"라며 "각 당이 헌법 개정에 대해 좋은 안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당선된 이가 1~2년 안에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 정권이 자기 편의를 위해 헌법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임기 2년을 남긴 노 대통령의 개헌 시도를 비난했다.

같은 해 6월 인터뷰에서도 "여당(당시 열린우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다 뭐다 정치적 활용을 하려 할텐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야성(野性)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여당은 남북문제, 헌법개정 같은 걸 내놓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다. 경제를 잘 살려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서민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절박한 문제"라고 임기말 대통령은 민생에나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집권후인 지난 2009년 11월3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의 조찬회동에서는 "연임은 재선을 염두에 두고 일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소신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일을 해보니까 단임제가 소신껏 일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다"며 현행 5년 단임제를 예찬하기까지 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