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인터뷰] 유시민 "새 기초연금안, 조삼모사도 못돼" /20131004

<JTBC>  2013-10-04 22:04

http://news.jtbc.co.kr/html/820/NB10352820.html

 

 

[단독 인터뷰] 유시민 "새 기초연금안, 조삼모사도 못돼"

 

 

[앵커]

기초연금 축소 논란 후폭풍이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추석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4일) 나왔는데요. 가장 큰 요인으로 공약 이행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이틀전 새로운 기초연금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현행 제도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오늘 이 문제는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과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월 정계은퇴 선언 이후 유 전 장관이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 얘기는 NLL대화록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Q. 주도해 만든 기초노령연금과 새 기초연금안 차이점
-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 개정법안이 아니라 재정법안이다. 기초연금법 재정안인데, 총 32개 조, 부칙 10개조 중에서 법문7조, 부칙 3조만 현행법과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재정법으로 나와있다. 복잡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봤다.

아시는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소득인증액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70%까지, 상위 30%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똑같고 다만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을 A라고 했을때 현행기초연금은 그것의 5%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 10만원 정도 된다. 새 기초연금법은 10%를 준다. 돈으로 하면 20만원 정도이다.

두번째 차이는 기준연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행기초연금은 5%인데 부칙에 202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10% 인상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가치로 20만원이다. 새로운 기초연금은 지금 시점에서 10%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리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는 20만원으로 출발해서 20만원 어치만 앞으로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따르면 2028년이 되면 실질소득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약 3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어있다. 단기적으로 지금은 현행제도가 돈을 더 많이 들이는 것이지만, 10년 후가 되면 현행법에 따른 기초연금이 더 액수가 많다.

 

Q. 2028년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그런가
- 현행법은 A값,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의 5~10%로 인상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이 올라가면 기초노령연금 액수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다. 실질임금 상승률과 물가 인상률이 다 반영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새 기초연금에는 시작하는 시점인 2014년 8월1일자로만 그 시점에서 A값의 10% 20만원으로 하고 그 뒤에는 물가인상률만 반영하는 것이다.

Q. 기초연금 축소 반발…실제 지급액 더 줄어드나?
- 그것이 세번째 차이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인증액을 500만등에서 1등까지 쭉 줄을 세우고 위로 150만등까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드린다. 현행 제도는 350만명의 소득 인증액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은 약간 감액하게 되어있다. 70만원인 사람과 71만원인 사람이 있는데 70만원까지만 주면 90대 71로 역전될 것 아닌가.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70% 수급자들 중에서도 상층부 일부는 감액해서 주도록 현행법에도 되어있고 세법에도 되어있는데 문제는 현행제도에서는 소득인증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돈이 액수가 높은 분들에게 다소 감액을 한다. 그러나 새 기초연금법은 노인들이 얻는 여러 소득 중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만 따로 떼서 그 돈이 많은 사람만 감액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즉 어르신들이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소득액만 따로 빼내 균등 부분에 관한, 결국 여러 소득 원천 중 국민 연금만 따로 떼서 액수가 많은 사람만 감액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게 되는 것이다.

Q. 청와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손해 없다"…입장은?
- 그 자체만 보니까 그렇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장기 가입했으니 수급액도 많을 것이고 일부 감액됐지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또 이익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액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노인의 경우, 그 소득이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사람일 수록 적게 받게 되니 상대적으로 역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Q. 새 기초연금안, 왜 복잡하게 설계됐을까?
- 여야간 공약을 놓고 벌이는 논쟁은 별개로 두고 새로운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돈이 늘어나지만 임기가 끝난 후 중장기적으로는 현행제도로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이다. 이는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 경우는 전체에 받는 연금액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 중 인기를 얻고 그 이후에도 깎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Q. 2028년에는 20만원+알파라고 했는데, 알파라는 것은 실질임금이 물가보다 더 높은 경우에 가능한 것 아닌가?
-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은 실질임금액이 인상하는 만큼 인상되고 물가인상만큼 또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할 것은 현재의 가치로 비교해보는 것이다. 2028년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의 10%를 어차피 현행법으로 주게되있기 때문에 그 시점의 실질임금, 임금수준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보면 20만원보다 많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해보면 2021년이 되면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본다.

Q. 진영 장관 사퇴를 바라보는 시각은
- 젠틀맨 소문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 이유를 안밝히고 우물우물하면서 사퇴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을 속이는 제도이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제도이고 액수도 현행 제도보다 못하다. 이것을 다 얘기하고 사퇴하면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처음에 우물우물한 것이 아닌가 싶다.

Q. NLL 대화록 논란, 어떻게 보나
- 노무현 대통령이 왜 국정원에 한부를 남기도록 했는지, 처음에 만들었다가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을 이지원에 탑재했으면 국가기록원에 이지원 원본에 있는 것이라야 봉하마을 사본에도 있는 것일텐데 검찰이 원본을 안 봤다는 것인지, 사본만 봤다는 얘기인지 앞뒤가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은 문재인 의원도 얘기했지만 대화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 내용도 국정원에서 공개한 것과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 여권에서 하는 것이 너무 졸렬하다고 본다. 60년 이상 정전상태로 있었던 적대적으로 대립하던 두 국가가 240분간 나눈 대화 내용이 텍스트로 나왔는데 NLL 포기 발언이 있냐 없냐, 나라고 했나 저라고 했나를 몇번이고 아니고 해서 굴욕이냐 아니냐를 따질 것인가? 이미 공개된 정상간의 대화를 들여다보고 정치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유치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Q. 언제 정계 복귀하나?
- 다음 세상에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