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로 골머리 앓는 유럽 /엠마 보니노(news 중국20160201)

<news 중국> 2016-02-01 1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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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로 골머리 앓는 유럽

 

흔히 말하는 유럽의 난민위기는 애초에 긴급한 상황으로 발전해서는 절대 안될 문제였다. 불행히도 관리가 가능했던 이 문제가 대응협력조치 부족으로 첨예한 정치위기로 변하고 있다. EU 회원국의 대부분이 이기적으로 지국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서로 대립하며 공황을 초래했고 난민들의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다. “이번 위기로 EU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경고는 정확한 진단이다.

진상욱 기자 amote521@gmail.com | 2016-02-01 11:40:53

 

글/ 엠마 보니노(Emma Bonino）

흔히 말하는 유럽의 난민위기는 애초에 긴급한 상황으로 발전해서는 절대 안될 문제였다. 100만명의 망명신청자를 정착시키는 것이 EU의 막중한 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EU의 시민은 5억명이며 매년 300여만 명의 인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불행히도 관리가 가능했던 이 문제가 대응협력조치 부족으로 첨예한 정치위기로 변하고 있다. “이번 위기로 EU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경고는 정확한 진단이다. 

EU 회원국의 대부분이 이기적으로 지국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서로 대립하며 공황을 초래했고 난민들의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다. 현명하고 전면적인 계획으로 공황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으나 EU는 반대로 ‘속죄양’을 찾는 데 열을 올렸다. 그리스가 바로 최근 질책의 대상이다. 

 

▲ 이탈리아 전(前)외교부장관, 전(前)국제무역부장, 전(前)EU위원. 이탈리아 상원위원을 역임한 이탈리아 급진당의 핵심지도자. 현재 유럽외교관계위원회 창립이사를 맡고 있다.

그리스는 이민자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정착시키지 못해 질책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그리스와 같은 작은 나라가 혼자 모든 부담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못하다. 매년 80여만 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는 상황은 특히 그렇다. 이는 그리스만이 아닌 유럽과 전 세계의 문제이다.

책임의 대상은 많다. 그리스의 경우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의 오픈소사이어티펀드(Open Society Foundations)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노르웨이지원금(Norway Grants)과의 협력으로 유럽 고위층의 피난정책 부재가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예견했다. 2013년 이들은 그리스국민사회의 엘리트가 운영하는 조직 ‘즉각연대(Solidarity Now)’를 연합체으로 결성했다. ‘즉각연대’는 6,200만 유로만 있으면 2016년 그리스에서 생활해야 하는 난민 5만 명 중 1만 5000명을 돌볼 수 있다. 그러나 위기관리를 위해 그리스에 5억 유로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일부 EU 회원국이 할당액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스지원뿐만 아니라 EU는 망명신청자들을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전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유럽에서 국경지역 외에서의 업무는 물주의 입장에서 보면 망명신청자들을 현재 있는 지역 근처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첫째, EU는 매년 최소 50만 명의 망명신청자를 흡수한다는 공약과 더불어 세계 다른 지역 역시 같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난민들이 무질서하게 유럽으로 몰려오는 상황을 수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명확한 지위와 안전한 공약을 얻은 망명신청자들은 터키와 인근의 기타 국가로 인도되어 대기할 수 있어 위험한 지중해를 건너는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터키를 시작으로 레바논,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등에 정식관문을 세워야 한다. 관문국가는 UN난민기구, EU와 긴밀히 협력해 ‘망명신청자 등록처리센터’를 세우고 망명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망명이 허가되면 망명신청자는 관문국가에 줄을 서서 EU국가가 받아들이기를 기다리면 된다. 안전하고 성숙한 난민조사 절차로 파리테러사건 이후의 안보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다. 

관문국가는 난민의 접대, 보호 및 융합 표준을 개선해야 한다. 이들 국가는 교환으로서 금융지원과 다른 동기—국민들의 EU 진입 완화 등을 얻어야 한다. EU는 비(非)망명신청자의 EU진입을 허용하는 계획을 마련 또는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인근 국가에 정치, 금융,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터키, 레바논, 요르단은 대부분의 위기를 책임지며 400여만 명의 시리아난민을 받아들였다. 터키의 경우 200여만 명의 난민을 돌보는데 78억달러를 쓴데 반해 현재까지 다른 국가로부터 (EU가 30억 유로의 추가지원을 약속했지만) 4억1500만 달러의 자금밖에 얻지 못했다.

인근국가의 난민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200억 유로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EU는이중 최소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제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EU와 미국의 최혜국대우를 얻는 특별경제지구를 세워 난민과 현지주민들에게 투자, 경제적인 발전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경제지구는 인근 국가와 중계국에 세워야 한다. 

넷째, EU는 진정으로 함께하는 망명 및 국경수비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현재 EU에는 독자적인 망명시스템이 28개나 존재해 힘만 들고 성과는 적으며, 새로운 망명자 영입, 지위확인 및 융합 등 분야의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왔다. EU는 단일유럽 국경경비대(European Border Guard)와 이민·망명국(Asylum and Migration Agency)을 설립해야 한다. 

다섯째, EU의 계획에 호응되는 UN의 글로벌 위기 대응 협조방안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로써 난민위기를 해결하는 책임을 더 많은 나라와 나눌 수 있으며, 억지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표준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자금을 모으기 위해 EU는 AAA의 국가신용등급을 이용해 장기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각국이 받아들이는 망명신청자수와 반비례하는 원칙에 따라 채권유지의 책임을 회원국에게 나누어 난민이 성공적으로 융합하는 국가에 경제우대를 제공한다. 독일경제의 고속성장이 바로 시리아 난민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시리아 및 전쟁으로 고통 받는 기타 국가를 탈출하는 ‘난민 붐’은 아주 오랜 기간 형성된 것으로 그들 역시 분명히 관리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공황상황을 만들어내는 현지의 논자들은 협조 대응방안이 부족한 기회를 이용해 EU의 맹약 가치관에 위배되는 비전을 선동한다. 이들이 자신의 비전을 이룬다면 유럽 법을 위반할 것이다. 최근의 이 비전은 보기에도 EU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EU의 시급한 임무는 전 방위적인 전략을 지지해 공황상황을 마무리하고 불필요한 인도주의 재난을 멈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