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쿠데타 제2 단계 (김민웅, facebook 2020년 2월 7일 )

facebook  2020년 2월 7일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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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정치검찰의 쿠데타 제2 단계

-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국면 조성을 향해
- 담론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
- 그래야 진실정치가 가능해진다.
- 정부와 여당, 간단히 생각하지 마라.
- 이번 동아일보의 정치검찰에 의한 공소장 공개도 재판이 시작되면 당연히 공개되는 것.
그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하기 위한 공개는 당연히 저지되어야
피의자의 변론권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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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총력체제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석열이 지휘하는 정치검찰은 “쿠데타 제2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정밀한 기획과 준비, 이에 결합한 세력의 내밀한 전략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근거 없는 음모론은 경계해야 하나 음모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정치에 대한 현실인식이 없음을 말해준다.

쿠데타 진행은 기본적으로 음모가 중심전략의 형태다.

애초 예상대로 정치검찰은 문재인 정권 전복과 촛불혁명의 타도를 기본 구도로 짜놓았고, 보수 반동세력의 결집을 위한 정치공학을 가동시키고 있다.

쿠데타는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총선국면에 대한 장악력을 극대화하여 문재인 정부의 기반에 타격을 주고 황교안 이후 자한당 중심의 정치세력 2차진용 재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는 바로 그 준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황교안 종로출마는 큰 틀에서는 황교안 용도폐기의 수순이다.

물론 황교안이 여기서 살아남으면 강력한 폭풍을 불러일으키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이미 망설인 모습으로 해서 지도력에 중대한 훼손을 입었다.

자한당 지지세력의 희망은 지금 황교안에서 윤석열로 옮아가고 있는 중이다.
황교안의 종로출마 선언은 자신이 자칫 용도폐기 될 운명에 처하지 않으려는 궁여지책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잠시 재집결의 힘은 만들어 낼 수 있겠으나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들 세력의 희망은 정치검찰이 만들어내는 총선의제의 결정력이다.

바로 여기서 정치검찰의 쿠데타 토양은 존재한다.

1. 지난 해 8월은 “검찰개혁 저지 국면”으로 조국 장관 임명을 겨냥하여 검찰개혁의 동력을 해체하고 법무부 지휘체계를 교란시켜 검찰개혁이 추진되지 않게 하려는 정치공작이었다.

2. 그러나 촛불집회를 비롯해 검찰개혁의 요구가 강력해지면서 입법과정이 진행되었고 정치검찰의 검찰개혁 저지전술은 일단 실패하고 만다.

3. 사태가 진행되면서 이른바 “플랜 B”가 가동되기 시작한다.
플랜 B는 검찰개혁 저지가 성공하든 아니든 가동될 수순에 있었다.
저지에 성공하면 그 기세로, 실패하면 절박한 생존논리에 따른 반격으로.

플랜 B는 청와대, 즉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이다.
이는 선거개입 의혹 확산으로 탄핵국면을 조성하고 총선의 구도를 재편하며 이에 따라 대선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조국 장관 수사 국면에서 박형철을 통해 윤석열은 청와대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박형철은 결국 윤석열에게 기소되었고 이는 박형철의 입을 틀어막는 동시에 청와대 수사 본격화에 대한 표명이었다.]

4. 이번에 동아일보를 통해 정치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1)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라며 "특히" 대통령을 거론했고 특히/특별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다.

(2) 사 항목의 제목은 “사. 청와대 하명에 따른 표적수사 진행”로 되어 하명, 표적수사로 선거개입이라는 논리와 구도를 명확히 했다.

(3) 결국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논리 구조는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라는 탄핵사유 조성이 목적임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5. 이미 여러 번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예상하고 경고했던 바, 이를 입증하는 정치검찰의 움직임은 공식화된 것이다. 플랜 B의 본격 가동이다.

6. 정치검찰은 공정가치 운운으로 진보세력 분열에 일정하게 성공했으며 이성적 사유와는 아무 인연이 없는 저열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을 뿐인 아무개 류에 대한 조중동의 전폭 지원으로 쿠데타 세력과의 주전선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친일기득권 카르텔의 정치적 기반 복구와 강화에 엄청난 화력을 쏟고 있다.

7. 일부 진보세력의 현실인식은 가치의 차원에서 논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이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았고 주전선의 대치지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며 자신들이 내세우는 공정 등의 가치를 진정 파괴하고 있는 세력과 자기도 모르게 한 몸이 되는 역사적 비극에 빠져 있다.

이들은 훗날 그 역사인식의 한계와 굴절로 말미암아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주전선의 승리를 굳히는 것은 절대적 명제다.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이다.
지켜내지 못하면 공멸이 있을 뿐이다.

8. 검찰의 논거는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의 체계를 허무는 것에 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만으로는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는 것은 쉽지 않고 언론의 적폐질을 멈추게 하지 못하면 사태는 매우 엄중해진다.

이번 동아일보의 정치검찰에 의한 공소장 공개도 재판이 시작되면 당연히 공개되는 것이다.

그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하기 위한 공개는 당연히 저지되어야 한다.
피의자의 변론권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작태 아닌가!

9. 정치검찰의 방식은
1) 주요 수사 대상을 파렴치범처럼 만들어 명예를 추락시킨다. (이미 조국장관을 통해 입증된 방식이다.)
2) 이로써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결집력을 떨어뜨린다.
3) 이미 짜놓은 구도에 맥락이 빠진 선택된 “사실”을 접맥시켜 범행 서사를 창작한다.
4) 재판 자체가 관심이 아니라 여론형성이 관심이다.
5) 재판은 사실관계 입증과 법적 논리 전개가 중심이지만 이는 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깊지 않은 대중적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6) 정치검찰의 논리를 여론화할 수 있는 세력은 너무나 많다.
7) 대권 플랜을 가동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미래전략이다.

10. 이 싸움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말싸움을 확대하려는 논의에 아무리 불쾌해도 말려들지 말고 사태의 핵심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서로 일깨우며 정치검찰의 “파렴치범 전술”을 매번 정밀하게 대응하고 이 모든 사태가 바로 정치검찰의 민주주의 파괴 음모와 쿠데타의 일관된 작업임을 강조해야 한다.

울산 사건이니 뭐니 그걸 검찰이 제시한 내용 대로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이 모든 것은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이며 쿠데타 전략을 목표로 하는 “기만”임을 말해 정치담론의 기본을 바꾸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진실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초비상으로 긴장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역사에 죄를 짓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