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_이해영

페북에 올라온 이해영 교수의 글을 가져옵니다.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함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젤렌스키를 보면서 국가지도자의 역량과 식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면서

굥이 저질러놓은 우리의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facebook> 2025. 3. 2. 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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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우크라이나의 핵심천연 자원 즉 우라늄, 티타늄, 리튬등 개발 안은 원래 젤렌스키가 작년 유포한 이른바 5개 ‘승리계획안’에 포함된 것이었다. 하지만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가 바이든시절 <렌드리스법>에 의거 우크라이나에 “빌려주고(렌드) 임대해준 (리스)” 무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발단은 젤렌스키가 그렇지만 과실은 트럼프가 따먹자고 나선 셈이다.

 

여기에 젤렌이는 안전보장security guarantee을 조건으로 달았다. 원래 승리계획에는 나토가입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어떤 종류의 안전보장도 거부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토의 휴면화dormant NATO와 나아가 유럽안보는 유럽이 책임지라는 것이 기본 정책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이 저질러 놓은 우크라전쟁을 설거지하고 게다가 덤으로 우크라 안전보장까지 책임지는 일은 주적 중국에 집중해야 하는 데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다시 말해 젤렌의 요구는 트럼프정부의 기본 정책기조상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튼 이 번 백안관의 대격돌?의 결과 트럼프는 젤렌의 이미지교체에 성공한 듯이 보인다. 아래 트럼프의 성명에서 보듯 은혜를 베푼 미합중국에 무례하고(disrespected), 배은망덕한데다 끊없이 손벌리는 전쟁광의 이미지 말이다. 그 결과 트럼프는 이번 젤렌이의 미국방문에 방값하고 밥값 지불도 거절했다. 나아가 안보팀에는 대우크라 무기지원 전면 혹은 일부 중단 검토를 지시했다. 광물협정에 사인만 했더라면 트럼프는 무기지원을 계속해 러시아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때까지 우크라에 ‘싸울 권리’를 보장해 준다고 했었다.

 

미국의 ‘배신’!에 직면, 이번에는 유럽이 떨치고 나섰다. 우리가 도와 줄테니 ‘우크라인은 전부 죽을 때까지to the last Ukrainian’ 싸우기만 해라. 즉 대리전쟁의 주인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바뀐다는 말이다. 특히 칼라스 유럽집행위 외교대표는 이제 유럽이 ‘자유세계의 리더’라고 말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나토예산의 70.5%를 미국이 낸다. 그래서 유럽의 나토회원국이 기여금을 2배로 올려도 60%고, 3배로 올리면 90%다. 이를 위해선 유럽 나토회원국의 방위비 예산을 3배로 올려야 한다. 이는 곧 파산을 의미한다. 어떤 유럽 정부도 이를 감담할 순 없을 것이다. 즉 자유세계의 ‘리더’가 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것이 문제란 말이다. 나아가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리더가 되고 싶어도 병력과 무기가 없다는 것이다. 영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거드는 우크라 평화유지군 3만 파병만해도 그렇다. 영국군 총수는 현재 7만이다. 4.5만까지 감축계획이다. 굴러다닐 수 있는 전차는 수십대밖에 안 남았다. 유럽의 최강 군사강국중 하나인 프랑스군은 20만이다. 그래서 3만명을 파병하자면 후방지원 교대인력까지 못해도 10만명은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 우크라에 10만을 파병 주둔시킬 그런 군대는 현재 유럽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소위 평화유지군을 곧 나토파병으로 간주하겠다는 러시아의 군대는 2024년 말 기준 240만이다.

 

2022년 우크라전쟁의 초기국면은 말그대로 고전적인 ‘강압외교’의 일종이었다. 즉 군사력을 동원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말이다. 그 결과 이스탄불에서 러우 양국이 회동 ‘거의’ 합의에 도달한다. <우크라이나 영구중립과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그것이다. 이 조약문은 아래 뉴욕타임즈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양측이 최선을 다해 협상을 했지만 타결직전 미 바이든정권과 영국 존슨총리의 개입에 의해 ‘엎어 졌다’. 영국의 존슨총리는 이 전쟁을 ‘서방의 패권‘을 위한 ’대리전쟁proxy war‘이라 불렀다. 영국인은 한 때 참 정직한 사람이총리를 지냈다!

 

이 조약의 얼개는 간단하다. 우크라헌법 정신에 맞게 우크라는 중립을 선언하고 즉 나토가입을 중단하고 대신 러, 미등 유엔 안보리 회원국을 포함 주변국의 안전보장을 약속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무장(군대축소등)과 탈나치 그리고 절대다수가 러시아인인 돈바스 및 크림 독립승인등이 포함된다.

 

지금도 러시아의 핵심적인 전쟁목표는 거의 동일하다. 우크라중립, 돈바스 2개주가 아니라 크림과 4개 주의 러연방귀속 인정등이 그것이다. 2022년 이스탄불 협상안과 비교해 보자면,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 더 우크라에 불리해 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아래 지도에서 예상하고 있듯이 전쟁이 지속될 수록 더 많은 영토를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맥그리거 전대령의 추산으로 우크군은 120~150만 정도가 전사KIA했다고 한다. 그러면 부상자WIA는 전사자의 2~3배로 보니 사상자causualties는 3백만정도로 늘어난다. 좀 비현실적 수치인데, 여기에 포로와 실종까지 합하면 못해도 백만은 한참 넘거나 2백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 2022년 이스탄불협약에서 끝났으면, 영토손실은 대략 러시아인이 압도적 다수인 돈바스 2개주로 그리고 사상자는 양측 다합해 10만에도 훨씬 못 미쳤을 것이다. 이제 그나마 미국이 빠지면 우크라군은 더 많이, 더 빨리 죽을 것이다.

 

목표는 2022년이나 2025년이나 동일한 안전보장이다. 하지만 2025년 우크라의 안전보장은 훨씬 더 많은 영토, 말도 안되는 인명손실, 영원히 값지 못할 빚더미, 복구가능할 지 의문인 경제등의 댓가를 치루면서도 오히려 더 불확실해 졌다. 광물협정이 깨지면서 젤렌은 자신이 말한 이른바 승리계획을 스스로 파탄시켰다.

 

이념과잉과 외세의 선동, 사주의 결과는 이토록 참혹하다.

 

https://static01.nyt.com/.../a456d6dd8e.../e279a252-ful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