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희망을 쏜다(20·끝)-전문가 좌담(서울신문 060828)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0828010002&code=seoul&keyword=농업%20희망을%20쏜다%20농업%20희망을%20쏜다 2006-08-28        [농업 희망을 쏜다] (20·끝) 전문가 좌담

우리 농업의 근대화는 일천하다. 최근까지도 세계 시장의 동향에 어두웠고 ‘생계형 농업’에만 의지해 왔다. 하지만 개방은 이미 대세로 굳혀졌다.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반대만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혜가 필요하다.‘농업 희망을 쏜다’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이정환 GS&J연구소 원장, 김달중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 회장 등과 함께 우리 농업의 현주소와 대안을 짚어 봤다.     ▶관세화를 10년간 유예받은 쌀 농업의 생존 전략부터 찾는다면.   -이 원장 국내 쌀 농가들은 7∼8년 뒤 외국쌀이 12만∼13만원(80㎏ 기준)에 팔리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전할 수 있도록 영농 규모를 늘리고 브랜드화로 가격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김 실장 쌀값 하락을 보전해 주는 장치는 이미 마련됐고 농지은행을 통해 규모화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브랜드화 작업이 핵심이다. 현재 전국에 쌀 브랜드가 1800개 있는데 ‘이름짓는’ 수준에 불과하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주식회사 등으로 통합, 소비자들이 이름만 보고도 찾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도록 하겠다.   -정 회장 소득보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생산을 차별화해 품질을 고급화하는 브랜드화 작업이 중요하다. 개방은 공급 과잉을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을 정해야 한다. 공급이 부족하던 ‘배고픔의 시대’에서 생산만 하면 해결되는 상황은 끝났다. 무점포도 대안이 될 수 있다.10만명이 인터넷으로 모여 유통망과 판매망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 원장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품질관리가 돼야 한다.RPC가 물벼로 매입해 정해진 공정에 따라 파는 쌀은 전체 물량의 25% 정도이다. 나머지 75%는 수확 이후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1년간 똑같은 품질의 쌀이 나오려면 수확기에 모든 쌀이 RPC로 집중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일 게 아니라 정해진 룰(규칙)에 따라 쌀을 매입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농가의 전업화와 규모화도 시급하지 않은가.   -이 원장 이미 전업화와 규모화가 이뤄지고 있다. 쌀의 경우 2㏊ 이상의 농가가 생산하는 쌀이 25%에 이른다.10년전에는 10%도 안 됐다. 농지가 0.5㏊ 이하인 영세농은 전체 농가의 42%인데 생산량은 12% 정도로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영세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농지는 12만㏊이다. 농업의 구조조정에 결정적인 걸림돌은 될 수 없다.   -김 실장 논벼를 생산하는 농가는 64만가구이다. 이 가운데 2㏊ 이상이 10만여 가구이다.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농가의 59%가 연령층이 60세를 넘는다. 이런 농가들은 10∼15년 뒤 농사를 짓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또 일할 사람이 없어 유휴농지도 많이 나올 것이다.   -정 회장 앞으로 10년간은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활발할 것이다. 지금도 5만평이나 10만평 규모로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 소비시장이 할인마트와 인터넷 홈쇼핑 등으로 바뀌는 만큼 생산에서 유통·판매까지 계열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누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김 실장 개별 농가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혼자 생산해서 혼자 파는 농가는 신뢰를 못받는다. 소비자가 브랜드를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중간에 경영체가 있어야 한다. 조합도 좋고 농협도 좋다.   ▶쌀 이외의 전략적인 품목을 육성, 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은.   -이 원장 쌀 의존도가 커 쌀 분야에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이 크다. 때문에 품목을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다. 다만 쌀을 파프리카처럼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한 연간 생산액이 500억원인 작물이 1년에 20% 성장하더라도 10년 뒤에는 1200억원이 된다. 하지만 쌀 생산액은 지금 10조원이다. 쌀 생산의 부가가치는 농업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때문에 농업에서 차지하는 쌀의 위상은 앞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김 실장 틈새시장을 노린 다양한 작목들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논벼의 대체 수단인 연꽃과 연근만 갖고 쌀소득의 3배를 올린다. 해바라기도 논벼 수확의 2배나 된다. 전북 완주의 동산면은 아예 벼가 없다. 콩만 심어 과거보다 2∼3배의 소득을 내고 있다. 알곡으로 수확하지 않고 벼대까지 함께 수확하는 총체보리도 10만㏊까지 늘리려 한다. 안타까운 것은 기술인력이 모자란다는 점이다.   -정 회장 인위적인 품목 조절은 자칫 공급과잉으로 농가에 다시 아픔을 줄 수 있다. 농가가 주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경영 주체들이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면서 농업을 이끄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연구개발에 많은 농가가 자금부족과 농협의 적극적인 역할을 호소한다.   -정 회장 농협은 신·경 분리보다 고객 중심의 판매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개방으로 농업은 전 세계 생산자와 경쟁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면 단위로 가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커지고 군단위에 유통회사를 세우고 CEO도 뽑아야 한다. 농협은 자금이 200조원이 된다고 카드사를 사려고 할 게 아니라 서울에 마트를 수십개 만들어야 한다. 중국에 마트를 세우면 국산 농산물을 팔 수도 있다. 농협중앙회가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원장 맞는 말이다. 농가가 할 수 없는 일이 판매다. 농가가 도매시장에 물량을 내놓던 시절은 지나갔다. 개별 농가의 정보력과 수집력에도 한계가 있다. 농가가 열심히 생산하면 농협이 조직화해 대형 브랜드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 연구의 수준은.   -이 원장 농업기술의 연구가 쌀 중심이다. 분야도 좁고 연구 인원도 적다. 연구인력의 전문화는 시장 수요가 늘어나는 작목에 맞춰야 하는데 취약하다. 영농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국가기관의 연구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 실장 산·학·연 연구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도 못한다. 우리 농업의 근대화에 비춰 기초 연구가 미흡하다. 애로 사항을 찾아내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할 것이다.   -정 회장 외국은 산·학·연 연구가 클러스터를 통해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산업체가 주도해서 학계와 관계, 연구소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그런 산업체가 없다. 연구소는 연구를 위한 연구만 하고 학교도 그렇다. 톱니가 안맞는다. 산업체가 톱니의 축이 돼야 한다.   ▶농업의 관광화 움직임이 거세다.   -김 실장 주 5일 근무를 계기로 농촌은 도시민들의 휴양공간, 낙향한 뒤의 정주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런 목표로 체험마을 800개가 조성되고 있다. 선진국도 관광화를 통해 도·농 통합을 일궜다. 땅을 많이 차지하는 농산물은 개발 확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먹는 농업에서 앞으로는 보는 농업, 듣는 농업, 향을 맡는 농업으로 가게 된다.   -정 회장 관광마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장 수요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 5일제로 농촌 현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   -이 원장 소득이 3만달러에 이르면 시간을 보내는 사업과 건강을 파는 사업이 무한히 커지게 된다. 농촌공간과 농산물은 시간과 건강에 대한 공급원이 될 것이다. 다만 정부가 과도하게 끌고 가려고 하면 과잉·부실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산지에서 동기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   -김 실장 그래서 종합마을사업을 2010년까지 늦췄다. 시장의 수요를 기다리고 리더를 양성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농민들의 의지를 불러낼 시간도 필요하다. 다만 현장 중심으로만 가면 너무 늦다. 정부가 속도를 조절하도록 애쓰고 있다.   ▶한·미 FTA 등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김 실장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농업이 망한다고 했지만 농업 생산액은 늘어났고 많은 분야가 발전했다. 농민과 농업계 등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다. 앞으로 개방이 확대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리더와의 논의를 거쳐 브랜드를 키워나가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합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 회장 FTA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개방화로 가고 있다.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당장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수반한다. 과거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시장·경영 중심의 농업이 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농민이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 원장 FTA에 반대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지나치게 두려워 하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와 신뢰이다.   사회 백문일차장   정리 전경하기자 mip@seoul.co.kr 기사일자 : 2006-08-28    10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