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1 선진국에는 왜 명예훼손죄가 없나 (한겨레21 제766호)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248.html 선진국에는 왜 명예훼손죄가 없나 [2009.06.26 제766호] [이슈추적] 권력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폐지가 세계적 흐름 6월18일 검찰이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5명을 기소했다. 표현·사상·양심의 자유를 들쑤셔.. 2009.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