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판결문 원문 (오마이뉴스 090420)
<오마이뉴스> 09.04.20 16:2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1467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미네르바' 무죄 판결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의 `아..
세상 이야기/사회
2009. 4.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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