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명예훼손?1 정부주장에 "반대"는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참여연대090326) <참여연대> 2009/03/26 17:35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289 정부주장에 "반대"는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칼럼/기고 : 2009/03/26 17:35 세계적으로 폐기된 형사상 명예훼손의 남용이자, 반인권적 탄압 25일 밤 MBC PD수첩의 이춘근PDrk 긴급체포되었다. 곧 MBC를 상대로 압수수색과 당시 광우병관련 PD.. 2009.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