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운하 발언' (조선일보080603)

 

<조선일보> 2008.06.02 23:5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02/2008060201510.html

 

 

[기자수첩] 오락가락 '대운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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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상·산업부 wshong@chosun.com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3월 24일·국토해양부 차관)

"8월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3월 27일·국토부 내부 문건)

"(물길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뒤로 미루고…"(5월 21일·이명박 대통령)

"다음달 말쯤 민간 제안서가 제출되면 (대운하) 계획의 실체가 나올 것이다."(5월 30일·국토해양부 장관)

이명박 정부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이자 사회적 논란거리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핵심 당사자들의 발언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입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갈지(之) 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

처음엔 대운하 사업을 잠시 접는 듯하더니, 단 며칠 만에 이를 뒤집는 내부 문건이 터져 나왔다. 이후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선(先) 4대강 정비, 후(後) 보완'이라는 단계별 추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마저도 국민들의 호응은커녕 '우회 추진'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자, 이번에는 다시 대운하를 적극 추진하는 정공법(正攻法)을 택한 것이다.

 

이런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얘기가 2일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왔다. 청와대 관계자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의는 중단키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에는 강도가 좀 다른 것 같긴 하다. 이 관계자는 "민간 업체들이 (대운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더라도) 정부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최근 국토부의 대운하 관련 강경 방침에 대해 청와대가 질책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대운하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이 너무 오락가락 하다 보니 국민들은 이번 청와대의 방침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 위해선 실타래처럼 얽힌 대운하 논란을 여기서 마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