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영화 없다면서 영리병원 `만지작’(한겨레080520)

 

<한겨레신문> 2008-05-20 오후 09:25:11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288655.html

 

 

건강보험 민영화 없다면서 영리병원 `만지작’
시민단체 “의료 불평등 심화” 지적
	김양중 기자

» 의료 산업화 관련 현 정부 태도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나 건강보험공단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영리병원 설립이나 민영보험 활성화 방안은 추진하고 있어, 건강보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최근 인터넷 등에서 정부가 건강보험을 민영화한다는 정보는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건강보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29일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한 방침의 연속선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민영보험 활성화, 자본 투자가 가능한 병원 허용 등은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양한 의료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자본 투자가 가능한 병원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태도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3월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삼성생명이 최근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한 것도 정부의 이런 태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내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환자의 질병 치료보단 돈벌이를 앞세우는 진료가 나타날 것이 뻔하고, 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