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운하 사업 미련 버리고 확실하게 포기하라 (조선일보080612)

 

<조선일보> 2008.06.12 2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2/2008061201623.html

 

 

[사설] 대운하 사업 미련 버리고 확실하게 포기하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물가가 오르고 국제수지 적자가 크게 나는 경제 상황에서 대운하 등은 후(後)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 의장은 "지금 (대운하 사업을) 정부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임 의장 본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국민 귀에 이 말은 현재 쇠고기 문제로 들끓고 있으니 당분간은 민생안정 대책에 주력하다가 민심이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대운하를 다시 꺼내 들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꽉 막힌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수십 번의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대운하에 반대한다고 나와 있다. 정부가 대안(代案)으로 내놓은 4대강 정비사업도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 우리나라 강들은 토사가 쌓이고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가라앉아 하천정비사업이 필요한 줄은 다들 알 텐데도 그게 대운하 사업으로 이어질까봐 안 된다는 게 지금의 국민이다.

촛불집회로 거리를 메우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 정부의 뭐가 문제냐고 물으면 열 사람 중 일고여덟 사람은 '광우병 쇠고기' '대운하' '편중 인사'를 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50%는 자기들의 정치 성향은 '보수'에 속한다고 대답한다. 결국 이 세가지가 이 정권을 여기까지 내몰고 대통령 지지도를 10%대로 끌어내린 것이다.

지금껏 이 정부는 대운하 사업 이야기만 나오면 공식적으론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하겠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고는 뒷전으론 "대운하 건설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라는 딴소리를 하며 무슨 비밀공작 벌이는 듯한 냄새를 피워왔다. 대운하추진기획단을 만들었다 폐지한 뒤 최근 슬그머니 다시 부활시켰고, "운하를 새로 파는 게 아니라 기존 물길을 잇는 것"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100% 민자(民資)사업으로 하겠다면서 국토해양부가 30억원을 들여 국책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줬고, "운하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까지 했다.

 

이 정권은 취임 100일 만에 사면초가(四面楚歌)로 몰려 있다. 그런데 이 마당이 돼서도 온몸으로 대운하를 붙들고 있는 이 정권 사람들을 보면 '대운하병(大運河病) 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홍수로 불어난 강을 무사히 건너려면 무얼 버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버려야 될 걸 붙들고 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십상이다. 대운하는 미루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입으로 지금 확실하게 대운하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