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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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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안개 속의 애매한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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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무현 게이트" 터진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하게도 별다른 관심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2002년 벽두, 대선 결과를 봤던 제 본인의 시선을 생각할 때에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이미 머나먼 시절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2002년 벽두에는, 제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대한민국은 무한히 자랑스러웠습니다. 푸틴의 러시아, 고이쯔미의 일본, 부시의 미국에 비해서는, "노무현의 한국"은 그 당시로서 왠지 "희망의 오아시스"로까지 느껴진 부분은 있었지요. 그러나 그 뒤로는 가슴 아픈 일이 하도 많이 "그 때 그 감동"은 결국 여지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민 김선일의 희생된 목숨과 함께 말씀이지요. 이라크 파병과 김선일의 죽음 이후에는 제게 "노무현"이란 더이상 그 어떤 "의미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지한 일도 없고 약간의 "희망"을 가져봤을 뿐인데, 2003년 이후로는 그 "희망"도 없어지고 말았고, "일체 보수 정치인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는 게 좋다"는 결심은 섰습니다. 지금도 그 결심대로 살고 있지요. 하여간 저도 "노무현 게이트"가 있나 마나 "보수 정치인이란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그것이지요..."라는 생각 이외에 별다른 감상이 없는 것이고, "정치인이란 원래 그냥 도둑이다, 단 일반적인 도둑보다 훨씬 악질적이다"라는 상당수 한국인들의 정치관을 공유하는 제 아내도 무관심, 무표정이었습니다. 아니면 군사 정권 말기보다 숫자가 그래도 좀 줄었다는 데에 대한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르지요. 그 때야 단위는 백억대이었지 않았나요?
1) 악법 폐지: 국보법 폐지라도 성취하자면 한국적 "지배 연합"의 한 축인 "안보 블록" (군+ 정보기관)과의 심각한 대결을 불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군 고위급들의 현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결을 법제화시키는 국보법이야말로 "거대한 육군"의 존재 근거이기도 합니다. 국보법을 폐지해가면서 이북과의 "평화공존"을 심화시키자면 "꼭 군인 머릿수가 70만이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고 너무나 귀중한 "밥통"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정치인" 중에서 "안보 블록"과의 아주 심각한 불화를 감수할 사람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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