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뻔한 잘못도 아니라고 우기는 검찰

 

<한겨레신문> 2009-06-02 오후 09:38:11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58313.html

 

 

[사설] 뻔한 잘못도 아니라고 우기는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는 검찰이 그제 ‘이번 일로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잘못한 게 뭐 있느냐는 태도다. 매우 실망스럽다. 놀랍기도 하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변명이겠지만, 그렇다고 뻔한 잘못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뭉개려 해선 안 된다.

 

지금껏 드러난 검찰의 잘못은 한둘이 아니다. 박연차 사건의 본질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인데도, 검찰은 이 부분 조사는 얼버무리면서 노 전 대통령 쪽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사건 왜곡이고, 표적수사다. 검찰은 또 혐의 입증과 처벌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실까지 생중계하듯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와 압박을 시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피의사실을 공표한 위법이고, 과잉수사다.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 뒤 먼지털기 식으로 범죄가 될 만한 것을 찾아 끼워맞추려 한 듯한 수사 과정 역시 적법한 절차나 정당한 수사 방식이 아니다. 그러고도 신병 처리를 망설여야 했으니 실패한 수사라는 지적도 피할 길 없다. 이런 마당에 검찰이 ‘당위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은 구차하고 비겁하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노 전 대통령 죽음의 주된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사회나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과 검찰 안에서조차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무성한 터다. 검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 자기성찰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은 국가폭력의 도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