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노컷뉴스090611)

 

<노컷뉴스>[CBS사회부 정보보고] 2009-06-11 오전 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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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전국의 철학자들(6월 8일 서명시작, 10일 현재, 교수 및 연구자 277명, 대학원생 및 유학생 110명, 총 387명이 서명)은 이명박 정부 2년이 안 된 지금, 지난 오랜 세월의 피와 땀을 통해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자유, 인권, 정의, 소수자 배려 등)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토대인 ‘광장’이 폐쇄(물리적 광장 폐쇄, 언론과 토론의 광장 억압)되는 불행한 현실 앞에서, <‘광장’의 개방과 국정기조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상황을 맞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선진화>를 이루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집권 2년이 채 안 된 지금, 국민의 기대로부터 이미 멀어져 가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청년과 노동자는 실업과 해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외면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의사결정 원리인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正義) 자체가 원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에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우리 철학교수와 연구자들은 더 이상 사회 위기가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사회적 통합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 기조의 일대 전환>을 호소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한 국민이 왜 이토록 슬퍼하는 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지금의 우리현실에서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의 단계로 치닫고 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민주적 ‘소통’이 이루어지면 국민은 절망하지 않는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합의의 절차가 살아있으면 국민은 이토록 분노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2년을 보라.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소통과 합의의 원천이요 희망과 연대의 장(場)인 시민의 광장 자체를 폐쇄해 버렸다. 집권 공약인 경제 살리기의 약속은 빈 약속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미 쇠고기 협상, 한반도대운하, 미디어법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이나 여론 수렴 절차는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의 행태로 일관해 오고 있다. 급기야는 다양한 의견을 내는 시민사회와 모든 비판적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약자들의 처지와 외침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공안 통치의 모습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촛불집회와 미네르바에 대한 무리한 수사, 집회 봉쇄와 광장 폐쇄, 무모한 경찰 진압과 용산 참사, 검찰의 모르쇠 수사와 표적 수사 등,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바로 이런 반민주적 통치, 인권과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무시, 공안기관을 동원한 강압적 통치에 실망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더 깊은 슬픔과 추모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식의 통치 스타일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다. 그 어떤 정책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적 소통과 절차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민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위기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는 대통령 자신의 일방통행식 통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의 철학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
1.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즉각 중지하라.
1.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생존의 벼랑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국정을 펼쳐라.
1. 미디어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적 여론을 존중하라.
1.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는 정치, 소통과 합의의 절차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의 길로 나서라.

2009년 6월 11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의 철학자387명(10일 현재까지의 서명자) 일동

 

 

시국선언 참여 전국 철학자 명단(10일 오전 11시 서명 교수·연구자 277명, 대학원생·유학생 등 110명 / 총 387명)

<전국 대학 철학 교수 및 연구자 서명자 명단>강규여(전남대), 강신주(연세대), 강찬국(연세대), 강철(연세대), 강철웅(정암학당), 고창택(동국대), 곽노규(동의과학연구소), 곽노완(서울시립대), 구미숙(부산대), 권서용(부산대), 권순홍(군산대), 권의섭(계명대), 김계환(성균관대), 김교빈(호서대), 김기주(순천대), 김동규(부산대), 김명석(이화여대), 김문석, 김상봉(전남대), 김상현(서울대), 김석수(경북대), 김선욱(숭실대), 김선호(우석대), 김성민(건국대), 김성우(상지대), 김성한(경희대), 김세서리아(성신여대 연구교수), 김수중(경희대), 김영균(청주대), 김영환(부경대), 김예호(성균관대), 김옥경(연세대), 김요한(전북대), 김용휘(고려대), 김우철(성균관대), 김원열(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율(서강대), 김의수(전북대), 김의수(전북대), 김익록(대성중학교), 김재경(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재인(서울여대 강사), 김재현(경남대), 김재희(대진대), 김종명(한국학중앙연구원), 김진근(한국교원대), 김태년(인하대), 김현(전남대), 김현돈(제주대), 김형석(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화성(건국대), 김희헌(한신대), 남기호(연세대), 류근성(전남대), 문동규(순천대), 문성원(부산대), 문성훈(서울여대), 민영현(부산대), 박경환(한국국학진흥원),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박동환(연세대), 박병기(전남대), 박병기(한국교원대), 박병철(부산외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승찬(가톨릭대), 박영균(서울시립대), 박영미(한양대), 박원재(한국국학진흥원), 박은미(서강대), 박장현(금속노조교육원), 박정일(숙명여대), 박정호(인제대), 박종성(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종식(부산대), 박준건(부산대), 박준상(전남대), 박준상(전남대), 박준영(한국철학사상연구회), 박준용(한국과학기술원), 박찬영(부산대), 박태원(울산대), 박태호(서울산업대), 박해용(전남대), 배상식(대구교대), 백민정(성균관대), 백충용(성균관대), 서도식(서울시립대), 서상복(서울시립대), 서용순(세종대), 서유경(경희사이버대), 서유석(호원대), 서재영(조계종 불학연구소), 서정혁(숙명여대), 선우현(청주교대), 선우환(연세대), 소병철(동덕여대), 손성하(고려대), 손윤락(서울대), 손은실(장로회신학대), 손철성(경북대), 손화철(한동대), 송대현(성균관대), 송두율(독일 뮌스터대), 송상용(한국과학기술한림원), 송종서(민족의학연구원), 신상규(숙명여대), 신상희(건국대), 신승환(가톨릭대), 신혜경(서울대), 심귀득(영산대), 심세광(철학아카데미), 심의용(숭실대), 심재관(금강대), 심철민(서울대), 심혜련(전북대), 안동교(전남대), 안병걸(안동대), 안세권(계명대), 양선이(서울대), 양승권(성균관대), 양은석(서울시립대), 양해림(충남대), 여현석(상지대), 연효숙(아주대) , 오진탁(한림대), 오창환(전남대), 우기동(경희대), 우환식(연세대), 유동환(호서대), 유종열(철학아카데미), 유초하(충북대), 윤상석(연세대), 윤선구(서울대), 윤성우(한국외대), 윤영광(서울대), 윤용택(제주대), 윤은주(숭실대), 윤형식(철학자), 윤형식(철학자), 윤혜린(이화여대), 은우근(광주대), 이경무(서원대), 이경배(전남대), 이광호(연세대), 이규성(이화여대), 이기흥(한남대), 이동문(부산가톨릭대), 이병덕(서울시립대), 이병옥(연세대), 이병창(동아대), 이봉규(인하대), 이부현(부산가톨릭대), 이상룡(부산대), 이상화(이화여대), 이상환(경북대), 이상환(경북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성희(동의대)이숙인(서울대), 이승환(고려대), 이엽(청주대), 이영욱(전주대), 이영철(부산대), 이유선(고려대), 이은선(세종대), 이장희(경인교대), 이재성(계명대), 이재숙(한국외대), 이재원(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재혁(연세대), 이정우(철학아카데미), 이정은(연세대), 이정호(방송대), 이종영(성공회대), 이종진(서강대), 이종철(연세대), 이종철(한국학중앙연구원), 이종하(한남대), 이지영(한국예술종합학교), 이진남(동덕여대), 이창남(부산대), 이채리(한양대), 이철승(성균관대), 이충진(한성대), 이혜경(서울대), 이혜정(한국외대), 이호준(연세대), 임상욱(숙명여대), 임상진(서울대), 임승택(경북대), 임재진(조선대), 임종진(경북대), 임헌규(강남대), 장복동(전남대), 장용수(연세대), 장원태(서울대), 장은주(영산대), 장춘익(한림대), 장춘익(한림대), 전순희(동국대), 전영갑(경성대), 전호근(민족의학연구원), 정낙림(원광대), 정다영(전남대), 정대성(연대), 정대현(이화여대), 정미라(전남대), 정상모(신라대), 정성관(인하대), 정성훈(철학아카데미), 정승석(동국대), 정영식(동국대), 정용환(전남대), 정원규(서울대), 정원섭(건국대), 정은해(성균관대), 정재현(연세대), 정준영(정암학당), 정지은(홍익대), 조경란(연세대), 조광제(철학아카데미), 조규홍(대전가톨릭대), 조남호(국제뇌교육대학원), 조명동(한국외국어대), 조상식(동국대), 조성민(한국교원대), 조승미(동국대), 조용현(인제대), 조장연(성균관대), 조종화(고려대)조현규(충남대), 조현수 (서울대), 조현진(국민대), 조현진(국민대), 조호영(연세대), 조홍길(부산대), 주광호 (고려대), 주동률(한림대), 지혜경(연세대), 진은영(이화여대), 진태원 (고려대), 진태원(고려대), 천병돈(경희대), 최병환(대전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소인(영남대), 최원배(KAIST), 최유신(선문대), 최유진(경남대), 최재목(영남대), 최종덕(상지대), 최준호(고려대), 최지원(이화여대), 최치원(고려대), 최한빈(백석대), 최현덕(이화여대), 최형식(호원대), 최효찬(연세대), 최희봉(강원대), 탁양현(전남대), 편상범(고려대), 하병학(가톨릭대), 하선규(홍익대), 하순애(제주대), 한성구(서울교대), 홍경남(성균관대), 홍성하(우석대), 홍영두(충북대), 홍원식(계명대), 홍윤기(동국대), 황갑연(순천대), 황광우(전남대), 황설중(원광대), 황순우(공주대), 황순철(독일 베를린자유대), 황지원(계명대), 황호식(동덕여대).(이상 소계 277명)

<철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졸업생(석사, 박사 포함), 재외 유학생 서명자 명단>강기수, 강윤희, 기은혜, 김남희, 김민정, 김상희, 김선희, 김성희, 김숙, 김슬기, 김은주, 김은지, 나수현, 문아라, 민경연, 박미영, 박지희, 송가연, 송유진, 신상후, 심보영, 오현주, 유원실, 윤선경, 이수정, 이재정, 이지, 이지현, 이지영, 임오주, 임유나, 임현정한경옥, 한온누리, 홍지영, 황정(이상 이대 철학과 대학원생), 김경희, 김랜시, 김애령, 김화경, 김영란, 노성숙, 성유진, 이현재, 양희정, 조은일, 정보람, 이희진, 박은미, 도승현(이상 이대 철학과 대학원 졸업생), 정규리, 김문정, 양서연, 윤지원, 윤정언, 김민지, 고희원, 전예슬, 유능화, 성메아리, 김민성, 유지연, 지선하, 김은영, 이주현, 문일주, 이현주, 정미화, 제주희, 김희진(이상 이대 철학과 졸업생 및 학부생), 강서진, 강지영, 김대희, 김정훈, 김태희, 백대승, 박서현, 박진홍, 오지호, 윤영광, 서수경, 서영화, 이기현(이상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생), 이재혁, 이호준, 황순호(이상 연대 철학과 대학원생), 윤동민(서강대 철학과 대학원생), 노영필, 박현진, 송광일, 양진호, 김기숙, 김영형, 정태일, 탁양현, 김정민, 김태우(이상 전남대 철학과 대학원생), 강병우(독일 그라이프스발트대), 김기성(뮌스터대), 김용민(베를린 훔볼트대), 성화영(하이델베르크대), 이석배(보쿰대), 이용주(독일 튀빙엔대), 황순철(베를린자유대), 정석도(중국 베이징대), 김홍기(프랑스 파리8대), 이재훈(파리10대), 이지선(파리7대), 양창렬(파리1대), 이호윤(일본 리츠메이칸대)(이상 해외 유학생)(이상 소계 1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