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언론대책위, 언론악법저지촛불법회 (대자보09016)

 

<대자보> 2009/07/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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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라"

불교언론대책위, 언론악법저지촛불법회..반야심경 낭독, 진관스님의 법문 진행

임순혜

▲ 삼귀의반야심경     © 임순혜   조계종 불교 언론대책위원회가 국민여론 수렴 없는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재벌 등의 방송 진출을 반대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7월15일 오전11시30분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불교계 언론악법 저지 기자회견'을 한 후, 오후 7시 여의도 국회 정문 국민은행 앞에서 '언론악법저지 촛불법회'를 진행했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낭독, 진관스님의 법문이 진행되었고, 성원스님과 명진 스님의 오전에 있었던 언론악법저지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이 낭독되었다   ▲     © 임순혜 조계종 불교 언론대책위원회는 '한나라당은 방송장악 음모를 중지하라!!!'는 기자회견문에서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바른 정치에 대해 '대왕이여, 자기를 위해서나 가족이나 나라를 위한다고, 죄업을 짓지 말고, 임금의 자리를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지 마시오, 법답게 다스리고 법답지 못한 일을 행하지 마시오, 부디 선행을 쌓아 복을 닦으시오'"라고 밝혔다.   ▲ 진관 스님의 언론악법저지 법문      © 임순혜 이어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설령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고 그것이 법답지 못하면 행하지 말라'고 하셨다"며 "현 이명박 정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의 가치에 위배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특히 반민주의 미디어 관련 악법의 제정 시도에 대해 국민들과 더불어 불교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언론악법저지 발언     © 임순혜   ▲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의 언론악법저지 결의발언     © 임순혜 불교언론대책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창의적 여론 형성을 가로막고 국가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전파 방송마저 내어주려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에 반대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송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교언론대책위원회의 불교계 언론악법저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나라당은 방송장악 음모를 중지하라!!!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바른 정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대왕이여, 자기를 위해서나 가족이나 나라를 위한다고, 죄업을 짓지 말고, 임금의 자리를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지 마시오, 법답게 다스리고 법답지 못한 일을 행하지 마시오, 부디 선행을 쌓아 복을 닦으시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설령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고 그것이 법답지 못하면 행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현 이명박 정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의 가치에 위배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특히 반민주의 미디어 관련 악법의 제정 시도에 대해 국민들과 더불어 불교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불교언론대책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 장악음모] [네티즌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 그리고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운동 탄압] 등등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언론 정책들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으며, 언론장악의 결정판이 될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 악법"의 제정을 적극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악법을 국민여론과 야당과의 정치적 합의를 무시하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무리수를 동원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 악법은 '규제 완화'와 '미디어산업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를 폐지하여 특정 언론재벌이 방송과 신문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귀와 눈을 막아 '언론과 정권의 유착'은 물론 '정경유착'의 길을 열어 줌과 동시에 자신들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합리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진 악법이라 하겠다.   현행 방송법은 5년여에 걸쳐 500여회의 토론을 거친 끝에 여야의 합의로 제정된 법이다. 현 방송법은 언론의 독점과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재벌의 방송 참여 금지, 그리고 소유지분 30%라는 상한선"을 설정해 놓았다. 현행 방송법은 재벌의 여론 장악을 막고 건강하고 유익한 방송으로 국민들의 정서함양과 다양한 정보 공급을 위해 오랜 세월의 여론 수렴과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정성들여 만든 법안을 폐기처분하고 미디어 관련 악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야당 미디어발전위원들의 여론조사요구도 묵살하는 등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파행으로 끌고 갔으며,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다수 의석의 힘만을 믿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악법 제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방송을 보수언론세력과 재벌에게 내어주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며, 사회정의를 묵살하는 것으로서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언론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특정세력의 하수인이 되었을 때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비단 정부 여당과 타락한 일부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불교언론대책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제정 시도를 반대하며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   지금 전 세계는 금융위기에 빠져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로 국민들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현안 문제를 뒷전에 두고 정파적 이해관계로 사회의 정의가 매몰되는 언론악법을 제정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 여당에게 엄중히 묻고 싶다. 따라서 우리 불교언론대책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창의적 여론 형성을 가로막고 국가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전파 방송마저 내어주려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에 반대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송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7월15일   불교 언론대책위원회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한신대 외래교수,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공동대표이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