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관료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이 시대의 관료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김종훈이란 사람.

이런 놈이 있나 싶습니다.

한미 FTA협정을 추진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직 기업과 정부만 마음에 들어찬 모양입니다.

그가 무슨 마음으로 이 나라의 관료를 지내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맹박과 김종훈이 사는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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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스앤뉴스> 2010-10-25 18:07:50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524

 

민주당이 문제삼은 '김종훈 발언' 뭔가 봤더니...

김종훈 "구멍가게 사라지고 슈퍼 들어오는 게 발전"

 

민주당이 25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법-상생법 순차 처리 합의를 전격 파기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총을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나 동시처리를 해야 한다는 원칙만 확인한 뒤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며 26~27일 유통법부터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상황은 불투명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파기의 표면적 이유로 지난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시 발언을 들었다. 실제로 김 본부장 발언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문제투성이였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감에서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유럽연합과 한국) 양쪽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기업이 80개점포나 대형유통점이 진출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 내부에서 그런식으로 규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진출할 때에 바깥에서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우리가 막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정부를 통한 홈플러스의 로비 압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기업이 그 나라의 법령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충분히 나설수 있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더 나아가 "과연 정녕 어떤 방향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 맞는건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며 "실제로 지금 물건을 사 보라. 우리가 매일 사먹는 생수, SSM에 가면 350원"이라고 SSM의 가격경쟁력을 극찬했다. 그는 "지금 제 어릴 때 형태의 구멍가게는 제가 살고있는 골목안에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라며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수퍼마켓이 들어왔다. 사라진 구멍가게를 지금 살려낼 수는 없지 않는것 아니냐? 그렇게 사회는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김 본부장을 향해 "영국기업과 영국정부의 외교관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상인의 운명이 이 분의 손아귀에서 왔다갔다 하는 데 대해서 대단한 절망감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