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무상급식? 오세훈의 5가지 거짓말 /미디어오늘101221

<미디어오늘> 2010년 12월 21일 (화) 11:50:3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75

 

 

부자 무상급식? 오세훈의 5가지 거짓말

[기고]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신문광고 할 돈으로 애들 무상급식해주세요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 media@mediatoday.co.kr)

 

 

서울시가 상당수 일간지에 ‘부자무상급식’의 허구성을 밝히겠다며 광고를 게재했다. 서울시가 시민 세금을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주장하더니 시민 세금으로 사실상 오세훈시장 개인의 의견광고를 이렇게 퍼붓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지 않는 모양이다. 서울시가 오세훈시장 취임 이후 왜 그토록 광고·홍보예산을 많이 배정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시가 광고한 순서에 맞춰 서울시 광고 내용이 왜 현실을 오도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1.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들 정책 선호 순위에서 의무급식 지원은 낮은 순위가 아니었다. 또한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학교안전과 사교육비 절감 등을 목표로 하는 3무학교 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 필자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낭비성 토건사업 줄여서 교육예산을 더 늘리고, 그 가운데 의무급식 지원 예산도 가급적 편성해서 같이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 조사에서 학교 안전사업이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일순위라고 해서 의무급식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오세훈시장이 서울시 교육국장이라면 서울시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교육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겠지만, 서울시장이라면 낭비성 토건사업, 특히 턴키사업에서 낭비되는 돈 수천억원만 아끼면 얼마든지 교육지원을 더 할 수 있다. 왜 자꾸 서울시 수장이 아니라 교육국장 수준에서 논하는가.

2. 서울시는 의무급식에 2조원이 든다고 부풀리고 있다. 현재 급식지원 예산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필자 계산으로는 약 1조원 전후 수준으로 나타난다. 서울시는 왜 2조원으로 잡고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상당수 지자체에서 의무급식 실시하고 있거나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고려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의무급식 예산은 더 크게 줄어든다.

 

그것도 중앙정부, 지자체, 지방교육청이 분담하자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자체와 시교육청의 재정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실시해가자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에서 부담해야 할 700억원이 과도한지를 따지면 된다. 그런데 왜 전국 단위 지원 예산 2조원을 들먹이는가. 설사 서울시 주장대로 2조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2009년 이후 공공부채 400조원 이상 늘어난 것에 비해 그게 그렇게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 예산인가.

 

	▲ 서울시가 21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단계적으로 의무급식 사업을 실시해가자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세출 구조개혁에 착수한 상태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의무급식 예산을 최대치로 언급하며, 그것도 단기간에 그 예산이 모두 들어가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신문에 광고를 집행할 예산이나 낭비성 전시사업은 전혀 아깝지 않고,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은 그렇게 아까워서 서울시 급식지원비가 전국에서 최하위수준을 기록하고 있는가?

3. 서울시가 세계에서 의무급식을 하는 단 두 나라로 핀란드, 스웨덴 두 나라를 꼽은 것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다. 이 두 나라는 쉽게 말해 서울시가 확인할 수 있었던 의무급식 하는 두 나라라고 표현해야 옳다. OECD 국가간 교육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라는 자료이다. 그 자료에는 의무급식 지원 예산을 직접 비교한 항목이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각국의 구체적 교육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으며 서울시 또한 이 같은 개별적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

 

다만, OECD의 유럽 국가 대부분은 대학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 교육지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의무급식 직접 지원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설사 직접 지원이 없다 해도 얼마든지 의무교육의 성격상 얼마든지 간접 지원하는 격이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등 우리보다 경제력 수준이 뒤떨어진 나라도 의무급식을 하고 있다.

 

또한 위에 언급한 핀란드나 스웨덴 두 나라도 의무급식을 실시한 때가 세계2차대전 직후로 현재 한국보다 훨씬 더 경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전면 실시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나라의 복지수준이나 경제력 수준이 오세훈시장이 말하는 ‘망국적’ 상황으로 치달았는가. 오히려 우리보다 전반적으로 복지와 경제력 수준이 훨씬 더 높은 나라로 발전했다.

4. 의무급식 지원으로 가장 많이 삭감되는 시 교육청 예산은 교육시설 예산이다. 이러한 예산의 삭감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필자가 시교육청 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공정택 교육감 시절 시설예산이 크게 늘어나 상당히 과도하게 사용됐다. 각종 수의계약의 남발로 시설예산의 평균 낙찰율이 ‘혈세 먹는 하마’인 턴키사업의 평균 낙찰율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 비리가 저질러지고 예산 낭비가 이뤄졌을 것으로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미 BTL형 민자사업을 통해 이미 했어야 할 시설사업을 상당 부분 당겨서 실시했다. 그만큼 교육시설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과도한 시설사업 예산을 줄여 의무급식 지원을 늘린다는 것은 시교육청으로서 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이 삭감하지 않는다는 정책광고 홍보비에 관한 한 서울시가 말할 자격이나 있는가. 서울시 광고홍보비가 시교육청의 몇 배나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제 눈의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이는가.

5. 마지막으로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저소득층 30% 수준에 맞추고 있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서울시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30% 수준도 아니고 15%도 안 된다. 전국에서 급식지원 예산이 꼴찌 수준이다. 더구나 오시장이 최대 치적으로 삼고 있는 장기전세 입주 요건도 소득 하위 50% 수준이었다. 아이들 밥 먹이는 목표를 저소득층 30%로 잡고 있는 것이 그렇게 자랑인가.

서울시는 제발 신문 광고비와 부실투성이인 한강르네상스 사업비부터 좀 줄이길 바란다. 매년 서울시 홍보예산은 전임 이명박 시장 때에 비해 세 배가 넘는다. 또한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디자인거리 조성, 서울 서남권 개발 등 주로 시설형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들에 모두 수천억원씩 들어간다. 그리고 각종 턴키 발주사업에서 연간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정말 떳떳하다면 그런 내역들을 밝히고 예산 낭비가 없었음을 입증하라.

당장 수천억원을 들여 진행한 사업들도 시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사업으로 가득하다. 최병성 목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강변의 구조물은 위험하기 짝이 없고, 난지공원의 캠핑비 비용은 공사비는 막대하게 들였지만 정작 이용료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10여만원이 훌쩍 넘는 수준이다. 또한 수백억원 들인 자벌레 공연장에서 어떤 공연이 이뤄지며,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해보라. 그리고 바로 옆 시설에 물을 틀면 자벌레 공연장에는 물조차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장과 관계자들은 도대체 그런 현장 상황을 확인이나 하고 있는 것인가. 7000억원이나 들인 한강르네상스 사업들의 구체적 면면들이 모두 이렇다. 서울시는 그 돈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썼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정말 그렇다면 오시장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자기 치적사업으로 내세우지도 못하고 있는가.

더구나 오시장이 재정문제를 거론할 자격이나 되는가. 오시장 취임하던 해인 2006년에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13.6조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복식부기 기준으로 25조원으로 증가했다. 물론 회계상으로는 자산도 그만큼 증가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들 자산에서 충분한 현금흐름이 발생하면 상당히 큰 재정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서울시 부채를 잔뜩 늘려놓은 오시장이 무슨 염치로 아이들 의무급식 지원 예산 700억원을 가지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떠드는가. ‘디자인 포퓰리즘’과 ‘르네상스 포퓰리즘’으로 인한 예산 낭비부터 줄이고 오시장이 그런 말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