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우리는 복지국가...", 복지예산 뜯어보면 글쎄~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0-12-22 1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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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우리는 복지국가...", 복지예산 뜯어보면 글쎄~

GDP 대비 복지 비중 하락, OECD 평균지출에 한참 못미쳐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지난 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서민.복지예산이 삭감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복지예산 '자화자찬'을 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라며 "정부의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약 30%에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3% 정도가 교육비, 다음이 국방비"라면서 "급속하게 복지정책을 씀으로써 복지정책에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높지 않다. 복지지출 증가액의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증가분이 아니라, 기초생활급여 등 의무지출 증가분이기 때문이다.

내년 복지 분야 지출은 올해 81조2000억 원 보다 5조1000억 원(6.2%) 증가한 86조3000억 원이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의무지출 증가분과 복지지출로 보기 어려운 주택부문 지출 증가분이 4조9000억 원으로 내년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정부 재량권이 개입되는 다른 복지사업들에선 물가상승분도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에선 예산 동결 혹은 삭감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오건호 실장)한다.

OECD 기준 한국의 복지지출 추이ⓒ MB의 '지출 통제'와 진보의 '복지 증세'(2010.11.8) 오건호

GDP(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비중을 봐도, 2004년 4.7%, 2007년 7.5%, 2009년 9% 등 해마다 상승해왔는데 내년 GDP 대비 복지 비중은 하락한다는 게 오 실장의 분석이다.

또 2009년 복지지출 비중 GDP 9%는 OECD 국가 평균 약 20%에서 무려 11%포인트 모자란다. 금액으로는 약 110조원이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것이다. 이런 수치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대였던 복지예산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8%대로 떨어졌고, 내년도 예산의 경우 (증가율이) 6%대로 급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상최대 복지예산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라며 "4대강 사업으로 줄어든 복지예산을 숨기기 위해 국민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