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2010-12-22 12:36:56
http://www.vop.co.kr/2010/12/22/A00000347508.html
'아마추어' 이명박의 정부조직 개편, 총체적 국가위기 불렀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청와대와 행정부의 각 조직들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개편을 진행했던 이명박 정부가 속속 정부조직을 전 정부와 유사한 구조로 되돌리고 있다.
위기관리조직 복원...'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청와대는 21일 대통령실 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급 비서관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키로 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내 외교안보 부서의 기능도 재조정돼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안보정책 분야를 전담하고 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상황 관리 및 조치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안팎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부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지적에 "자문 회의체 안에 사무처를 두어 정책을 조율하게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NSC 사무처가 정책 조정.결정기능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NSC 사무처를 폐지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위기관리와 관련한 조직의 지위와 규모를 확대해왔다. 처음에는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행정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정보상황팀을 운영하다가 비서관급이 팀장을 맡은 '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또 천안함 사건 이후 안보특보에게 책임을 맡긴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격상했다가 이번에 다시 수석비서관이 책임을 맡았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국가위기상황 대처를 맡는 조직을 없앴다가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것과 비례해 조직을 확대해오고 있는 셈이다. 국가 위기상황 대처와 관련한 조직을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개편했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난을 면키 힘들어 보인다.
'아마추어'적인 조직개편, 총체적 난국에 일조
이명박 정부 초기의 조직 폐지 또는 통폐합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이로 인해 다시 '원상복귀'한 조직은 한둘이 아니다.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한 것과 정보통신부를 해체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분산시킨 것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과학계와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는 과학기술부 폐지로 미래성장동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연구예산이 깎이고 전략적 장기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과학의 실종' 상태라는 것.
정보통신부 해체로 인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IT업계는 반발이 극심하다 못해 '포기'상태다. IT업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IT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정통부를 해체하는 데 대해 극심하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결국 정통부를 해체했고, 'IT선진국' 소리를 들었던 한국은 아이폰, 트위터 등 해외서비스의 공략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 조직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없어진 가장 대표적인 청와대 직책은 정책실장, 인사수석, 시민사회수석, 홍보수석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직책들은 모두 유사한 형태로 부활됐다.
청와대는 출범 초기 폐지했던 정책실장직을 세계경제위기를 겪고 난 후인 2009년 8월 다시 부활시켜 경제팀을 총괄토록 했다. 또 같은 시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논란으로 낙마하자 인사추천과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전 정부의 인사수석과 유사한 인사기획관을 신설했다.
또 쇠고기 촛불 시위로 국민과의 소통이 문제가 되자 2008년 홍보수석을 부활시켰고, 6.2 지방선거 때 패배를 다양한 세대와 계층과의 소통 부족에 있었다고 보고 올해 7월 전 정부의 시민사회수석과 유사한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는 몇차례 개편을 거치면서 결국 전 정부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돌아간 셈이 됐다.
결국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정부의 각 조직들을 해체.폐지.통합했던 이명박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정부 운영이 현재의 국정운영의 총체적인 난국을 자초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위기관리조직 복원...'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청와대는 21일 대통령실 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급 비서관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키로 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내 외교안보 부서의 기능도 재조정돼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안보정책 분야를 전담하고 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상황 관리 및 조치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이를 두고 정치권안팎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부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지적에 "자문 회의체 안에 사무처를 두어 정책을 조율하게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NSC 사무처가 정책 조정.결정기능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NSC 사무처를 폐지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위기관리와 관련한 조직의 지위와 규모를 확대해왔다. 처음에는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행정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정보상황팀을 운영하다가 비서관급이 팀장을 맡은 '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또 천안함 사건 이후 안보특보에게 책임을 맡긴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격상했다가 이번에 다시 수석비서관이 책임을 맡았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국가위기상황 대처를 맡는 조직을 없앴다가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것과 비례해 조직을 확대해오고 있는 셈이다. 국가 위기상황 대처와 관련한 조직을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개편했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난을 면키 힘들어 보인다.
'아마추어'적인 조직개편, 총체적 난국에 일조
이명박 정부 초기의 조직 폐지 또는 통폐합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이로 인해 다시 '원상복귀'한 조직은 한둘이 아니다.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한 것과 정보통신부를 해체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분산시킨 것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과학계와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는 과학기술부 폐지로 미래성장동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연구예산이 깎이고 전략적 장기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과학의 실종' 상태라는 것.
정보통신부 해체로 인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IT업계는 반발이 극심하다 못해 '포기'상태다. IT업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IT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정통부를 해체하는 데 대해 극심하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결국 정통부를 해체했고, 'IT선진국' 소리를 들었던 한국은 아이폰, 트위터 등 해외서비스의 공략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 조직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없어진 가장 대표적인 청와대 직책은 정책실장, 인사수석, 시민사회수석, 홍보수석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직책들은 모두 유사한 형태로 부활됐다.
청와대는 출범 초기 폐지했던 정책실장직을 세계경제위기를 겪고 난 후인 2009년 8월 다시 부활시켜 경제팀을 총괄토록 했다. 또 같은 시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논란으로 낙마하자 인사추천과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전 정부의 인사수석과 유사한 인사기획관을 신설했다.
또 쇠고기 촛불 시위로 국민과의 소통이 문제가 되자 2008년 홍보수석을 부활시켰고, 6.2 지방선거 때 패배를 다양한 세대와 계층과의 소통 부족에 있었다고 보고 올해 7월 전 정부의 시민사회수석과 유사한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는 몇차례 개편을 거치면서 결국 전 정부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돌아간 셈이 됐다.
결국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정부의 각 조직들을 해체.폐지.통합했던 이명박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정부 운영이 현재의 국정운영의 총체적인 난국을 자초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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