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나랏빚 150조 증가 전망 /한겨레20111002

<한겨레> 20111002 19:1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8882.html

 

 

MB정부 나랏빚 150조 증가 전망

 

류이근 기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나랏빚이 모두 149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거의 절반에 이를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25조5000억원(6%) 늘어난 448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의 299조원보다 약 50%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특히 대응 자산이 없어 결국 세금을 걷어서 갚아 나가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2007년 127조원에서 내년에 74.8%가 늘어난 22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도 42.4%에서 49.5%로 높아지게 됐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208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는 2013년까지만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이후엔 추가 발행 없이 상환만 할 계획이다. 정덕영 재정부 재정분석팀장은 “적자성 채무 증가는 2008년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리한 감세정책을 편 것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비판해왔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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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11002 20:0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8923.html

 

 

감세로 세수 90조 줄었는데…4대강·경기부양에 60조 ‘펑펑’

 

류이근 기자

 

MB정부서 나랏빚 150조 증가

 
적자성 채무가 222조…양과 질 모두 나빠져
수공 4대강 예산 8조 등 감춰진 채무도 많아

 

 

	» MB 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 채무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의 299조원에서 약 50%나 증가한 448조원(2012년 기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5년 동안 무려 150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 나빠졌다는 점이다. 자산을 매각해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가 아니라 대응 자산이 없어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내년에 전체 나랏빚의 49.5%(222조원)를 차지하게 된다. 2007년 말의 42.4%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중도 2007년 말 30.7%에서 2012년 말엔 32.8%로 늘어난다.

 

 

국가채무엔 포함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못 갚을 경우 대신 갚아야 하는 산업은행 등의 보증채무 38조원(2012년 기준)도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라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2007년 말 33조에서 5조원 가량 늘어났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국가 채무와 관련된 지표들이 크게 악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배경을 줄곧 경제위기에 맞서 경기 부양책을 펴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실제 정부는 2008~2009년 경기침체를 막으려 지출을 40조원가량 늘렸다. 이때 편성한 추경이나 수정예산은 추가 세수 확보 없이 다 빚을 내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가채무의 증가엔 이런 불가피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무리수를 써가며 2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도 나라살림을 쪼들리게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어디에 썼냐는 세출 뿐만 아니라 세입도 같이 봐야 하는데, 감세로 세입이 줄면서 빚이 그만큼 더 늘어난 것도 무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 대규모 감세정책을 펴면서 집권 5년 동안 약 90조2000억원(기준년 대비 방식)의 세수 감소를 초래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현 정부 들어서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 결정적 원인은 감세정책에 있다”며 “똑같은 지출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감세정책을 펴지 않았으면 적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 대응 등으로 쓸 곳이 많아졌는데도 정부의 조세부담률은 2007년 21%에서 19.3%로 낮아졌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국가가 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긴 감춰진 채무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예산 8조원을 떠안은 수자원공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의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황성현 교수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안으면서 지게 된 8조원의 부채는 국가채무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이는 분식회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조기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적자성 채무로 인한 이자부담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책임질 수도 없는 얘기다.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책 책임자들이 2013년 초에 물러나게 된다. 결국 현정권서 엄청나게 불어난 국가채무는 다음 정권이 짊어져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