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반영 안된 '낙관예산'...헛바퀴 예고 /아시아경제20110927

<아시아경제신문> 2011.09.27 13:34

 

 

위기반영 안된 '낙관예산'...헛바퀴 예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발표한 2012년 예산안에 대해 '근육질예산'이라고 요약했다. 재정부는 "1년 앞당긴 2013년 균형재정 달성과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재정건전성이 큰 틀"이라며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쓰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예산"이라고 했다.

 

 

덧붙이면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기조는 성장과 복지를 연결하는 일자리 중심이다. 즉 일자리를 통해 성장을 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확충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 두 마리도 아닌 서너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근육질'예산이라 허우대는 좋아 보이나 체력은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을 4.5%로 올해 수정치(추가 하향 조정가능성)로 예상하면서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두 배(13조1000억원)를 더 걷겠다고 했다.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둔화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취업자수증가, 민간소비 증가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효과로 이 같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법인세나 소득세가 경제성장에 좌우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정부의 예상대로세수가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해보면 경제 성장률과 세입 증가율도 너무 높게 잡았다는 지적이다. 민간연구기관들은 이미 내년도 성장률을 3%대로 낮춰잡은 상태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3.6%로 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4.0%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연구원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만은 내년 한국경제 전망을 4.2%에서 4.4%로 상향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시각이 많다.

 

최근 10년 중 2003년~2005년, 2008년~2009년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실적치보다 높았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이후 정권 마지막 해에는 소폭이나마 흑자를 달성해왔고 현 정부도 201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기 말년의 소폭 흑자는 차기 정부에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적자로 돌아서곤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잡은 것은 다소 낙관적인 것 같다"면서 "여기에 최근 잠재성장률과 국세탄성치(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값)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 역시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8월 공공, 민간 연구소와 학계, 시민단체의 재정전문가 5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0%는 '내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20.0%에 불과했다. 2011년 대비 2012년 재정기조에 대해서 는 '긴축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8.0%로, '확장적이어야 한다'는 의견(24.0%)이나 '올해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28.0%) 보다 높게 조사됐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에서 나라살림을 지탱해온 수출과 무역흑자 기조도 흔들리고있다. 내년 선거를 앞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등은 경제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 동원 여력이 없다. 선진국 수요가 줄다보니 환율이 올라도 수출에 별 도움이 안된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수출이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 중국의 수입수요 약화 등으로 현저히 둔화되고 10% 내외의 증가에 그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일자리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민간부문의 고용여력이 제한적이고 정부 기대만큼 늘어날 지도 의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도건우 수석연구원은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90조원을 넘어선 복지예산과 관련,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향후 5년까지 우리 재정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약 10년 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복지재정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현행의 5년이 아닌, 30년 이상에 걸친 장기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첨부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