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가능성과 그 전망 /이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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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가능성과 그 전망

(한국으로부터의 견해)

 

-李采彦 (全南大學校 經濟學部敎授)

 

중국의 최고수준 연구기관으로 이름 높은 중국사회과학원 여러분들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가능성과 그 전망>이라는 주제로 저의 보잘것없는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예롭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1. 나의 개인적 경험으로서 마르크스주의

 

저는 朝鮮戰爭以後에 태어난 세대에 속합니다. 중국입장에서도 인민공화국창설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특별한 의미를 갖듯이 한국에서도 朝鮮戰爭以後에 태어난 세대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들 戰後世代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철저한 반공이데올로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철저했던 반공이데올로기 교육과는 전혀 딴 판으로 어린 시절에 1960년4월의 民主學生革命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겪었는가 하면 곧이어 1년만에 다시 군사쿠데타로 학생혁명이 좌절되는 역사적 경험도 동시에 겪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현실과 관념의 모순을 어린 시절부터 체험하면서 자랐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세대가 마르크스주의경제학에 접근한 것은 몇 번이고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듯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의문제기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논리적 모순은 없는가, 이론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주장이 정당한가, 현실에 맞는가를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나가야만 하였습니다. 아마 이 점에서 저희들은 다른 나라의 마르크스주의경제학자와는 구별된다고 봅니다.

 

반공이데올로기에 젖어왔던 한국사회의 전후세대가 맨 처음 노동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기 시작한 것은 제가 대학 1학년이었던 1970년 11월이었습니다. 저와 동갑나이였던 全泰一이라는 청년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한국의 노동현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의 어머니는 “왜 이제야 왔느냐? 좀 더 일찍 왔으면 우리 전태일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전에 그는 자기가 혼자서 읽는 勞動法과 勤勞基準法이 너무 어려워 그 條項마다 나오는 어려운 말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대학생 친구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고 합니다. 당시 철저한 반공교육의 영향으로 관념적 민주주의에만 매몰 당해 온 당시의 학생운동이 이 사건을 계기로 구체적인 노동현실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운동이 1972년 이래 엄혹한 유신치하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바탕은 바로 그러한 구체적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식의 지평은 미국에서 출판된 이차적인 해설서나 간혹 남은 부분적인 분단이전의 서적을 통해서만 넓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구화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같은 시기에 국제적으로는 베트남전쟁과 서구의 반전학생운동, 중국의 문화혁명이 우리들에게는 현실문제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이 끝난 후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공개적으로 비판 되고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을 때 우리는 커다란 정신적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의 혼란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 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연방이 붕괴되었을 때에도 크게 놀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러한 역사적 반전과 혼란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의 喬冠華선생이었습니다.

 

그 분은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유엔주재대사로 파견되면서 외부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졌던 사람인데 그 분이 대사직을 그만두고 갓 중국 본국의 외교수장으로 부임하면서 중국공산당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강연에서 강의한 내용이 타이완 첩보부에 의해 1975년 12월경 외부세계에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듬해 5월경에 그 강연내용의 전문이 잡지에 실렸는데 거기서 喬冠華선생은 세계각지의 정세분석을 비롯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 기억에 특히 남은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가까운 시기 이 세계는 天下大亂에 접어들 것인 바, 중국도 머지않아 資本主義的要素에 의해 자본주의경제체제로 뒤바뀌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상당기간 번영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다시금 정강산으로 들어가 중국대륙으로부터 미국제국주의자들을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제2의 大長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미국제국주의자들이 태평양에서 물러나가 자기나라 미시시피 강물에 그들의 피 묻은 더러운 손을 씻게 되는 날 중국인민은 비로소 참된 해방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949년의 중국혁명은 미완의 혁명이기 때문에 미국제국주의자들을 완전히 격퇴하기 전까지는 중국은 언제라도 자본주의체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 당시의 喬冠華 선생은 그 때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중국의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중국공산당의 혁명정신을 계승해나갈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의 얘기가 그 이후 전개된 모든 세계사적 사건들을 설명하는 훌륭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대학교에서 매 학기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이러한 喬冠華선생의 얘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줍니다. 天下大亂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지금 인류사회는 더욱 깊은 암흑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우리사회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면 未曾有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끝내 찾지 못하게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2. 사회적 시련과 마르크스 경제학

 

마르크스주의를 반대해 온 서구의 아카데믹세계는 우리들과는 전혀 다르게 최근의 세계사적 흐름을 인식해 왔습니다.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서 마르크스주의 광신자들에게는 충격을 주었을지 모르나 이론적으로는 이미 죽은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하여 확실하게 관에 못을 박아 장사 지낸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논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마르크스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만나면 학문과 신앙을 혼동하는 인간이라고 여깁니다. 어차피 현실은 불완전한 것이기에 자본주의체제라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구태여 현실의 모순을 찾고 인간의 소외나 빈곤, 실업과 전쟁을 논의하며 사회주의에 미련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첨단 과학 문명 속에 살면서도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허무와 고독 때문에 종교에 미련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왜 신앙을 하느냐 그것은 교회나 사찰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권유합니다.

 

1950년대부터 주류경제학자들은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의해 이제는 현실경제의 작동원리를 인간이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경기변동도 미리 예측하여 거시경제정책변수만 적절히 조정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게 됐다고 믿어 왔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해결 불가능한 그 자체의 모순에 의해 주기적 공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노동자의 절대적 궁핍화 법칙도 선진국 근로자들이 과거보다 더 풍족한 생활을 현실에서 누리게 되면서 불신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곳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이루어진다던 마르크스의 주장도 러시아, 중국, 쿠바 같이 자본주의가 제대로 꽃핀 적 없던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함으로써 틀린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신은 마르크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론적으로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경기변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 30년간 특히 1974년 이후부터는 자본주의경제가 주기적 불황을 겪어왔는데 정작 주류경제학자들은 이를 예측하거나 미연에 방어하는데 실패해 왔습니다. 특히 1990년대 초 서구의 일류급 회사들(BCCI, Pan-Am, Maxwell Communications Co. 등)이 연이어 도산할 때에도 주류 경제학자들은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주류경제학의 든든한 지지기반이었던 돈 많은 자본가들은 주류경제학을 전면적으로 불신하기에 이르러 이른바 경제학의 위기가 서구사회에 닥쳐왔었습니다.

 

또 마르크스가 주장한 노동자의 절대적 궁핍화 법칙만 해도 그렇습니다.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두 갈래 선택의 길에 놓입니다. 굶어 죽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격을 팔아 생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마르크스가《자본론》제1권의 14～15장에 걸쳐 근로자들의 정신적, 도덕적 빈곤, 인격의 타락 같은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듯이 인간이 자존심을 버리고 도덕적 수치심을 버리면 물질적으로는 더욱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들은 과거보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족해졌을 수 있으나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이나 정신적 도덕적 자산은 잃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물질적 풍요를 갈망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지키고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올바로 대접 받기 위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래의 목적은 실종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과거보다 더 피폐한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만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 그것이 무슨 부유한 생활입니까? 원래 자본은 번영기에는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임금수준을 인상시켜 줄 수 있고 근로자의 권익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만성적 불황에 처하면 최저임금제조차 폐기하고 수시해고를 합법화하는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는데 골몰합니다. 그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근로자들의 정신적 도덕적 자부심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강조될 때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근로자들이 수시로 해고되고 최저임금제가 폐지되어 최하층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예사로 하며 제대로 된 숙소도 없이 허름한 집단합숙소에서 홍역, 감기 같은 전염병과 마약, 범죄, 매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1] 이제 이들의 생활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지만 물질적으로도 100년 전의 영국 근로자보다 나은 생활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서 현실사회주의가 실패했다면 원래의 마르크스의 주장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 혁명을 왜 자본주의가 미숙했던 나라들에서 앞당겨 감행하였는가? 그것도 인민들에게 수십 년 동안이나 고통을 주면서?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당시의 러시아나 중국, 쿠바의 민족자본가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연 왜곡된 형태든 아니든 사회주의 외에 달리 무슨 대안이 있었겠는가 하고 반문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다 쓰러져 가는 봉건체제, 중국의 부패 무능한 국민당정부, 바티스타 갱단이 지배했던 쿠바 독재정부를 대신해서 과연 어떤 체제가 그들에게 바람직했겠는가? 세계제이차대전의 와중에 있었던 중국이나 소련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들을 위한 해외시장은 그 당시 아무데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축적된 민족자본도 미미한 처지에서 세계시장을 무대로 그 당시 어떻게 구미열강과 경쟁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의 대만, 싱가포르, 한국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수출중심의 경제개발’ 모형을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끌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한 강대국에 빌붙어 있어야만 했는데 당시는 세계대전의 와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쿠바는 또 어떻습니까? 당시 미소간의 엄중한 냉전대립의 구도 속에서 미국이 계속 바티스타 갈보집단을 정통성을 지닌 정부로 두둔하고 혁명세력을 억압하였을 때 그들의 절박한 형편을 도와줄 우군을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르크스 이론은 닫힌 체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열린 체계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결된 체계가 아니라 미완인 채 남겨져 있기 때문에 미래의 역사전개방향에 따라 여러 각도로 달리 발전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가《자본론》전3권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현실의 자본주의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 개념과 도구, 방법론입니다. 그것들을 이어받아 이론적으로 완성시키고 구체적 현실분석에 실제 활용하는 것은 뒷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가 남긴 개념과 분석도구,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 거의 100년을 소비했지만 아직 마르크스 이론의 완성은 물론이고 새로운 현실에의 활용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3. 공황의 필연성

 

마르크스 경제학은 공황의 필연성을 일종의 자본주의경제의 법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때 주류경제학에서는 정부가 통화신용지표만 적절하게 조정하면 경기변동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연구자들은 인위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공황을 막으면 실제로는 공황을 일시적으로만 연기할 뿐이고 후일의 더 큰 공황을 누적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을 누적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우려는 1973년의 오일쇼크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은 치욕을 무릅쓰고 베트남전쟁을 종식시켜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억제가 정부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면서부터 세계경제는 다시 지난 30년간 경기변동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주류경제학자들은 1990년 초에 일본의 금융시장이 붕괴조짐을 드러냈을 때 시장은 여전히 신뢰할만하며 지금의 시장붕괴는 일시적 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잠시 후 거품이 걷히면 다시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품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치졸한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입니다. 밴드웨건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행진하고 있을 때 우매한 군중들이 덩달아 뒤따라 행진하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로 그것이 별것 아닌 것을 알아차려서 뿔뿔이 흩어지면 거품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비합리적 환각심리에 의해 거품이 시장에서 형성된다는 설명입니다. 누가 그런 환상을 기르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사람들이 그런 환각에서 깨어나게 되는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거품가격이란 거품수요가 있을 때만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품수요란 무엇인가? 거품수요와 진짜 수요는 무엇으로 구별할 것인가? 그들은 사후적으로 결과를 보고서만 거품수요와 진짜 수요를 구별할 수 있을 뿐이고 거품과 거품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경제학은 거품을 사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품은 시장가격과 시장가치의 괴리로서 설명되며, 가치법칙의 폭력적인 관철이 바로 거품의 붕괴라는 것입니다. 시장가격이 현실의 시장가치로부터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불안에 휩싸이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뿔뿔이 흩어진다면, 무엇이 계기가 되어 사람들은 그런 불안을 느끼게 되는가? 이에 대하여 주류경제학은 물가지수, 생산지수, 이자율의 변동, 환율의 변동 등 온갖 지표를 모두 가능한 요소들이라고 열거하는데 이들 지표를 종합해서 체계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경제학은 이들을 단 한마디로 요약도 합니다. 잉여가치의 생산이라는 것입니다. 잉여가치의 생산이 실제로 증대되지도 않았고 증대될 가능성도 없는데 자본평가의 크기만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공자본을 형성하고 거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잉여가치의 생산이 왜 증대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도 마르크스는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설명을 단 한 마디로 요약도 해줍니다. 잉여가치의 생산은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조건이나 임금수준의 변화로도 변동하지만 생산에 채택되는 기술의 변화, 생산원료로 들어가는 각종 일차산업 생산품의 가격변동, 해외 완제품시장의 축소나 확대, 조세체계의 변화, 정부지출패턴의 변화, 신용정책의 변화에 따라서도 변동합니다. 이것을 마르크스 경제학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의한 이윤율저하’, ‘사회적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한 과소소비 현상’, ‘신용팽창을 통한 자본의 과잉축적’, ‘생산의 무정부적 성격에 의한 생산부문간 불균형’ 등 여러 패턴으로 분류하여 공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모두에 대해서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원리를 지적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적 성격의 대립과 갈등’이 공황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공황이 발발하는 원인은 “생산에서는 사회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점유는 여전히 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순관계가 확대 심화되고 그 심화되는 모순은 가치와 가격의 괴리라는 형태로 누적된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법칙은 그 괴리를 돌발적으로 폭발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공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란 무엇인가? 생산이 개인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사회적 결합, 다수의 일치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철, 통신, 전력 등은 개인의 자본으로는 세울 수 없는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설사 개인이 세울 수 있다 하여도 실패할 경우의 위험부담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다수의 소액 주주를 모읍니다.[2] 그래서 그것은 사회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점유권은 소수 대주주나 소수 경영책임자에게 집중되어 그들이 생산의 결과인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의 분배를 결정합니다. 물론 사업이 실패해서 회사가 파산 정리될 때는 그들은 자기들이 점유한 비율만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출자한 소유 지분만큼만 손실책임을 집니다. 이익이 날 때는 사적으로 그들 개개인이 향유하고 손실이 날 때는 사회에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모순은 여러 형태의 점유방식 및 소유제도에 관한 사회적 거대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르크스 경제학 연구자들은 그런 훌륭한 공황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현실을 분석하거나 경기변동을 예측하는데 활용하지 않는가? 물론 한국에서는 연구자의 층이 얇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널리즘과 아카데믹서클로부터의 의도적인 외면과 무시로 인하여 대중들에게 안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공황문제와 관련한 미해결의 이론적 문제들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이윤율변동과 관련해서 자본구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본구성은 관점에 따라 가치구성, 물리적 구성, 유기적 구성으로 대별되는데 각기 그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고정자본의 계측문제와 관련해서 이 분야의 새 연구는 회계학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도 2003년의 논문에서[3]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면서 나름대로의 계산방식을 제시하면서 이 구별이 자본주의 불균등발전법칙의 물리적토대가 될 수 있음을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과소소비이론을 계급분석과 접합시킨 연구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제3계급(금융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의 소득증가가 과소소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과소소비이론의 이론적 의의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임금→과소소비→공황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면 고임금→저이윤→저투자→유효수요부족→공황이라는 정반대의 새로운 인과관계도 똑같은 비중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시장의 불완전

 

부르주아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자동조절기능,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케인지언이나 비주류경제학자들은 그것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 하려면 오히려 정부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뉴욕타임즈의 국제문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 같은 사람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주먹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 미국의 군사력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과연 실리콘 밸리의 기술력이 안전할 수 있겠는가. 세계경제통합으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얻는 나라가 다름 아닌 미국이므로 미국은 글로벌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관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4] 그는 시장기능이 정부개입에 의해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상식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자유시장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개입이 없어야 시장이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세계시장이 미국의 개입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1985년의 플라자합의, 1987년의 루부르합의가 미국경제의 국내문제를 일본을 비롯한 서구제국의 국내경제에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90년대의 미국경제를 장기호황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한국의 IMF 사태가 저절로 터졌겠습니까? 물론 국제투기자본도 자기들끼리는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한 나라를 두고 미리 단합해서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그럴듯한 얘기가 못됩니다. 하물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까지 합세하여 어느 한 나라를 먹이로 해서 무슨 음모를 꾸민다는 것도 설득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각기 대표하는 재무성과 상무성은 워싱턴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컨센서스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는 협력이 잘되고 한 지역을 두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조셉 스티글리츠의 최근 글도 바로 이를 폭로한 것입니다.[5]

IMF나 World Bank도 전체적으로 보면 워싱턴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IMF총재도 얼굴마담이기 때문에 전체 시나리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며 그 자신도 전체 시나리오를 사후적으로만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줄곧 여러 루트를 통하여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신자유주의적 諸般改革을 수행하도록 강조해 왔습니다. 한국의 각종 경제학자,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까지 동원하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최종목표는 그 동안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해 온 한국 재벌들을 다시는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분해하는데 있었습니다. 물론 재벌해체는 우리나라 노동계의 끈질긴 요구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재벌해체가 누구를 위한 해체로 될 것인가는 재벌해체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IMF가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계의 소리를 경청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재벌 때문에 선진국 특히 미국의 자동차 및 철강부문의 과잉생산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시장은 매우 심각한 포화상태입니다. 연간 생산능력은 10,000만대를 넘지만 연간 수요는 불과 5,000～5,500만대이고, 자동차 1대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도 일본의 경우 15,000엔에 불과합니다. 유럽도 한때 자동차부문에서 연간 350만대의 과잉 생산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시아계에 밀려 과잉생산규모를 연간 200만대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 생산능력을 확대시키려고만 하였으니 그들 경쟁자들이 과연 가만있었겠습니까?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을 때 생산자들은 누구의 생산능력을 먼저 파괴시킬 것인가,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아 시장상황을 호전시킬 것인가에 최대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국의 IMF사태는 바로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후진국의 수출상품들은 이미 세계시장에서는 과포화상태에 있는 것들입니다. 컴퓨터부품, 철강, 자동차, 섬유, 선박, 화학제품, 비디오, CD-Player, Micro-oven, 냉장고, 에어컨, 자전거, 치약 같은 상품은 소득에 비례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후진국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경영을 해야 한다면 현재의 기업을 절반씩 줄이는 것이 옳습니다. 선진국을 능가할만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선진국 상품에 비하여 손색없는 새 상품을 개발할 때가 아니면 확대투자를 꾀하거나 경제성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치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뒤진 나라가 과연 그런 기술이나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경제성장을 포기하고 전반적 실업과 빈곤을 감내하라는 얘기 밖엔 안 됩니다. 아니면 선진국기업의 하청생산기지로 만족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이러닉 하게도 한국 재벌은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열렬히 지지하여 왔고 그에 반대하는 자들을 자기들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의 불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어야 할 세력을 적으로 보고 진짜 적을 자기의 우군으로 착각하는 때문이다. 힘센 자에게 한 번도 대항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기에 국민의 피땀으로 세운 기업이라도 자기들 소수의 생존을 위한 것이면 언제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양도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계시장을 자유시장으로 착각하고 아무나 자유롭게 영업하면 결국 이처럼 당한다는 사실을 지난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국가의 강제력이나 군사력은 모든 시장문제의 마지막 해결수단입니다.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경쟁적 위치에 있는 기업을 폐쇄해야 하는 것이 자본축적의 논리입니다. 한국에서는 1980년 기업정리 때 군사정부가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몇몇 기업을 공중 분해시켜 과잉생산을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기업은 신용을 차단하는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대로 IMF도 한국정부와 기업에 대해 신용을 무기로 재벌해체를 강압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경제논리로 개입하는 것 같았으나 경제논리로는 그들이 재벌해체까지 요구할 근거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노동시장에 노동력의 공급이 부족해도 강제력을 동원하여 실업자들을 부랑배라는 명목으로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노동자도 끌어들이고 온갖 입법조치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정부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는 투자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붐을 이룬 시기인데 이 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신용은 늘리면서 실제 현금수입의 원천인 임금은 억압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과소소비를 신용팽창으로 해소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채무노예로 묶어둔 것입니다. 과잉생산, 신용, 노동시장에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의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루트를 지키고 상품의 해외판로를 확보하는 것도 그 나라 군대나 정부가 세계시장에서 할 일입니다.

 

마르크스가《자본론》에서 밝힌 그의 주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시장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논리 이면에는 강자의 지배논리, 강압적 수탈논리가 은폐되어 있음을 이론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점입니다. 가치는 물론 생산과정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의 잉여가치추출은 일방적인 가치이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가치이전이 등가교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해명할 수 있는 단서를 그는 《자본론》,《잉여가치학설사》,《정치경제학비판요강》의 여러 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국제간 무역에서 국민적 잉여노동의 이전이 타국의 국민적 잉여가치를 증식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국내거래에서는 생산자계급전체의 잉여노동이 사회적 간접비용이라는 형태로 사회의 다른 계급에게로 이전됩니다.[6] 등가교환을 통해서도 그런 이전이 가능한 것은 상품의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괴리 때문입니다.[7] 시장의 확대는 바로 그러한 착취 대상의 확대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는 자유시장, 작은 국가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해외시장의 개척에 나섭니다. 심지어 강압적 방식으로 채권회수, 수입규제 같은 위협을 서슴지 않습니다.

 

시장에 관하여 마르크스가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시장이 인간을 소외시키고 더욱 부자유스럽게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보장하는 선택의 자유는 개개인의 소비생활에서의 선택의 자유뿐이고 외부세계에 대한 공유와 참여를 통해 자기자신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본성적 욕구나, 개인이 공적 세계에 대해 갖는 일체의 의미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혼자 개인적 소비에 탐닉하는 자유만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야만 허용되는 자유입니다. 마르크스는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그릇된 환각이라고 보았습니다.

 

시장문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몇 가지 미해결의 이론적 문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잉여가치의 추출은 생산과정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도 이루어지지만 등가교환의 유통과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론적으로 규명한 바 있는데 다시금 이 논리를 저는 국제무역에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8] 그러나 앞으로 이를 국제금융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주의자들이 상상하는 착취가 없는 시장, 즉 생산에 기여한 개개인의 공로에 따라 생산물이 분배되는 정의로운 시장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착취와 억압, 인간소외와 빈곤을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현실의 자본주의시장을 구별하고, 후자가 전자로 탈바꿈할 수 있기 위한 조건 및 그 기본전제를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단순히 비자본주의적인 소상품생산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자유로운 생산자연합이 생산의 주체가 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것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5. 필연으로서의 세계화

 

자본주의 발전의 마지막 귀착점은 세계화입니다. 이른바 인류의 양심은 세계화가 20대 80의 양극화된 사회를 만들고 세계적 규모에서 빈곤을 확대재생산 한다는 이유에서 세계화의 속도를 늦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세계화는 좋든 싫든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의 필연이며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자본주의 발전을 정체시키는 것이 됩니다.

자본주의적 발전에 있어서의 세계화의 필연성을 강조한 마르크스 경제학분야의 저서로는 룩셈부르크의《자본축적론》이 대표적입니다. 이 책은 과소소비이론의 전통을 이어받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빈부격차가 필연적이므로 유효수요의 만성적 부족에 의한 공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두 개의 계급만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상정하면 국내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자본가의 이윤율이 하락하게 되어 투자가 부진해지고 자본가의 채무이행이 곤란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공황의 원인이 됩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인 빈부격차의 확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공황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내에 비자본주의적 방식의 단순상품생산양식(이를테면 농업)의 존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인데 국내의 비자본주의적 부문이 자본주의에 의해 포획 분해되어 전부 자본주의방식으로 바뀌면 다시 해외의 비자본주의적 부문을 공략해 나가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영역이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바뀔 때까지 이 포획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영역이 자본주의경제에 포섭되어 더 이상 비자본주의적 영역을 찾기 힘들게 되면 해외시장이 고갈되며 그 때에는 자본주의 경제가 고사(枯死)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레닌은 마르크스의 확대재생산표식을 분석해 보이면서 이론상 자본주의 경제는 해외시장이라는 외연적 확대 없이도 국내시장의 심화를 통해서도 (사회내부의 계급재편을 통해) 시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內包的 자본주의 발전의 길이 그것입니다. 모든 산업부문이 같은 속도로만 성장하면 과소소비나 과잉생산이 없는 균형확대재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자본간의 경쟁으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품가치가 저하한다면 아무리 균형확대재생산이 유지된다 하여도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본간 경쟁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한 확대균형재생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경쟁에 의한 기술축적의 가속화, 생산성 증가로 인한 끊임없는 자본가치의 파괴, 이윤율의 저하 등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각 생산부문의 동시적 확대재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그런 법칙들을 자신의 확대재생산분석에 도입했더라면 그도 세계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은 인정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간 치열한 경쟁으로 기술혁신이 끊임없이 강제되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술선두주자의 초과이윤은 더 빨리 소멸합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선진기술을 재빨리 모방하여 추격하면 그 분야의 노동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증대하면 그 상품의 단위가치가 그만큼 빨리 저하하고 선두주자의 특별이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정보통신혁명은 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초과이윤의 소멸하는 기간도 더욱 가속도적으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인한 상품가치의 저하를 막으려면 자국보다 덜 발달된 해외시장을 자국의 상품시장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자본론》제1권 제22장에서의 국제가치에 관한 그의 논의가 바로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잉여가치학설사》의 여러 곳에서 그 문제를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내에서는 생산물의 가치가 저하했다 하더라도 해외시장에서는 아직 그 나라가 자국과 같은 기술수준에서 그 상품을 보편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치가 저하되지 않은 채 고가의 상품으로 계속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시장을 자국 시장에 편입시키면 자국 상품의 가치저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마르크스는 국제시장에서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노동강도의 격차로 변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로 상품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진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기술발전에 대한 보상을 해외에서 보충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잠재력을 더욱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시장의 개척으로 상품의 단위가치의 하락이 저지되면 그만큼 자국 내의 다른 생산자들은 마땅히 가치가 하락되어야 할 상품을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전체에 고루 돌아가야 할 노동생산성상승에 따른 이득이 해외시장의 개척으로 인하여 수출업자에게로만 전부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때 시장의 유통과정에서의 일방적 가치이전이 등가교환이라는 외피 속에 은폐됩니다. 그 상품을 수입하는 후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상품대금을 지불하려면 그 구매력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수출을 해야 하고 이 수출이 수출업자의 규모의 경제가 국내상품가치의 저하로 나타나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내수산업 종사자들로부터 수출산업종사자 쪽으로의 일방적 가치이전이 등가교환의 외피 하에 은폐된 채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국내판매가격을 수출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노골적인 방식으로 일방적 가치이전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후진 나라의 내수산업 종사자는 이중의 의미에서 잉여가치를 이전 당합니다. 한편으로는 선진국 수출업자에게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수출업자에게로.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나라와 가격을 수용하는 위치에 있는 나라간의 일방적 가치이전이 겉으로는 두 국민전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선진국 내에서의 내수산업종사자로부터 수출업자에게로의 일방적 가치이전, 후진국 내에서의 내수업자로부터 수출업자로의 가치이전, 후진국 수출업자로부터 선진국 수출업자로의 가치이전, 후진국 내수업자로부터 선진국 수출업자로의 가치이전이 4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가치이전이 등가교환의 베일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상품의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괴리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어쨌든 생산성의 증가가 시장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자본주의 경제는 정체될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과잉생산이나 이윤율저하 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그룹과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그룹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항상 끊이지 않았지만 승리하는 쪽은 자유무역 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째로 보호무역은 가치이전을 막는데 그 의의가 있었지만 자유무역은 경제전체의 자본의 파괴(공황)를 지연시키고 방어하는데 의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유무역에 따른 이득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후진국 입장에서는 비록 선진국으로부터 시장을 개척 당하지만 보다 값싸고 쉽게 새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선진국은 수출의 대가로 후진국으로부터 값싼 생활필수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가변자본의 가치를 저렴하게 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본가계급 전체에 대해 이윤율을 높여주는 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도 세계화를 반대하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지만 세계화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필연적 법칙입니다. 마치 대공업 초기에 기계도입으로 대량실업과 노동시간연장, 임금저하, 여성 및 아동노동의 확대 등이 초래되자 근로자들이 기계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기계파괴 운동을 전개했지만 결국 기계화는 필연적으로 진행되었듯이 세계화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기계파괴운동의 의의를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듯이 세계화반대운동도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운동을 통해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기계를 사용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문제가 있음을 認知했듯이 세계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를 추진하는 자본주의적 체제가 문제임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시장의 좁은 한계로는 이미 국내에서 세계적 규모로 발달한 생산력을 더 이상 묶어둘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국민국가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때까지 세계화를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 세계화 문제와 관련하여 마르크스 경제학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은 마르크스의 국제가치이론을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천박한 비교우위이론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 독점과 경쟁은 다르지 않다

 

주류경제학에서는 독점과 경쟁이 상호 배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자본축적논리에 따라 경쟁은 반드시 독점으로 향하는 내재적 경향이 있고 독점은 또 반드시 경쟁으로 환원되는 내재적 경향이 있다는 법칙을 내세웁니다.《자본론》제1권 제25장에서 설명하는 자본의 집중과 집적에 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인데 시장구조는 고정불변의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언제라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새로 변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카우츠키와 레닌 사이에 전개된 제국주의 논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9] 카우츠키는 제국주의 정책이 계속되면 독점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계속될 터이므로 언젠가는 모든 자본이 단일한 독점거대자본으로 합쳐질 것이므로 노동자가 의회진출로 국가권력만 장악하면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저절로 준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레닌은 아무리 자본이 집중되어도 단일 거대자본으로는 집중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장경제의 정의 그 자체에 의해 생산자간에는 교환이 있어야 하고 경쟁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본질적 요소인 경쟁이 없는 독점자본이란 더 이상 자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카르텔 같은 과점도 일시적으로는 평화를 지키지만 언제까지나 그들이 신사협정을 지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잠시뿐이고 언제라도 다시 사활을 건 새로운 경쟁관계가 출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레닌의 이러한 주장의 배후에는 자본주의경제의 불균등발전법칙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한번 1위를 차지했다고 해서 언제고 끝까지 1위를 차지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법칙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레닌이 자세한 설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보면 공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대적인 자본가치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이 때 헐값으로 자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종래와는 다른 판도의 자본간 우위가 정해집니다. 기존의 자본판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국가권력이라도 개입시켜 공황을 미연에 방어하거나 지연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간 경쟁은 처음부터 기존의 판도를 변화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국가개입을 부르거나, 국가 상호간의 정책마찰을 통해 기존질서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반드시 병행되는 법입니다. 최근 아시아경제위기의 배후에 외국정부의 음모가 있었다는 주장이 정치가들이나 투기꾼들의 입에서 서슴없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는 주장은 바로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법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미국내부의 자본이라도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자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바꾸어 외국정부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유럽통합과 아시아의 통합 움직임, 러시아의 새로운 연방창설 움직임 등은 모두 치열한 자본간 경쟁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계 어디에도 미국에 대항할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자본간 경쟁은 그런 절대적 우위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2위에 머문다고 해서 언제고 2위인 것이 아니라 3위에게 자리를 빼앗길 수 있고 1위에 의해 2위와 3위가 모두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이 분야의 이론적 기여를 위해서는 불균등발전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경제의 내적 법칙으로부터 이윤율균등법칙과 불균등발전법칙의 양립 가능성을 해명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윤율은 같아도 이윤의 크기는 대자본의 경우 막대하기 때문에 그 절대크기로 보면 대자본의 경쟁력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은 1위가 계속 1위를 지탱하는 이유는 될 수 있어도 2위가 1위를 능가하는 현상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마리는 고정자본의 역할에 있습니다. 고정자본의 계산방식에 따라서는 불균등 이윤이 균등이윤으로도 계산될 수 있으므로 경쟁이 강제하는 고정자본가치계산과 실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고정자본계산방식의 차이에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7.《자본론》에 더 부합하는 신경제

 

지난날의 정보통신혁명이 가져다 준 신경제에 대하여는 두 가지 상이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이넨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마틴 볼프(Martin Wolf) 같은 사람이 그 대표주자인데 지금까지 상충관계에 있다고 여겨졌던 완전고용과 낮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실현되고 게다가 높은 성장률과 높은 생산성 증가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의 미국경제가 바로 기적의 시장경제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뉴밀레니엄의 새로운 경제라는 설명입니다. 또 하나는〈표 1>처럼 여러 특징적 지표를 통해 신경제와 그 이전의 경제를 종합적으로 대비해 주는 설명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 설명에 대해서는 과거 신경제 이전에도 그런 뉴밀레니엄적 현상이 항상 공황직전에 나타났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직전 7년간의 성장이 연 4.7%의 고성장이었고 4% 이하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나타냈으며 일본의 1990년 거품붕괴 이전의 7년간의 연평균 성장률도 4% 이상이었으며 인플레이션도 1% 안팎이었습니다. 당시 1929년 여름 미국의 Business Week의 패기에 찬 낙관주의가 바로 오늘날 마틴 볼프의 낙관주의를 그대로 닮고 있었습니다. “기술발전과 기업의 경영에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사회적으로는 낙천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주식시장에는 광범한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개인 신용도 이전보다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통계기술의 발달, 철도수송의 발달, 안정적 번영이 새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식으로 황홀경에 취해 있었던 것의 복사판이 바로 마틴 볼프의 신경제찬양론입니다.[10] 일본에서도 거품붕괴직전인 1988년 노무라(野村)증권에서 세계 각국의 신문과 잡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즉, ‘일본의 주가가 높다는 분석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같은 낡은 사고방식’이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광고 문안이었습니다.[11] 이와 같이 지난날 공황이 발발하기 직전마다 나타났던 공통된 경제현상은 바로 그러한 완전고용과 낮은 인플레이션, 고성장과 고생산성의 동시적 발생이었음을 감안하면 첫 번째 설명은 신경제가 아니라 구경제의 특정국면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 1〉신․구경제의 특성 비교*

특성		구경제	신경제
전체적 성격	시장	안정적	역동적
	경쟁의 범위	국민적 무대	세계적 무대
	조직형태	위계, 관료적	네트워크
산업	생산조직	대량생산	신축적 생산
	성장의 주요 동력	자본/노동	혁신/지식
	기술의 주요 동력	기계화	디지털화
	경쟁력의 뿌리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혁신, 품질, 시간, 비용
	연구개발의 중요성	낮음/보통	높음
	다른 기업과의 관련	독자적	제휴, 협력
노동력	숙련	Job-Specific Skills	Broad Skills and Cross-Training
	소요되는 교육	A skill or Degree	Lifelong Learning
	노사관계	Adversarial	Collaborative
	고용의 성격	안정적	수시 해고 위험과 수시 이직 기회
정부	기업-정부 관계	요건부과로 규제	기회제공으로 장려
	규제	직접 명령 및 통제	시장을 통한 규제, 탄력적

* 자료:Robert D. Atkinson & Randolph H. Court(1998), The New Economy Index,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Washington D.C.

 

우리는 지금 완전고용이나 낮은 인플레이션 같은 공황직전에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을 신경제로 파악하지 않는 대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제구조의 변화추세, 새 시대를 잉태하는 새로운 징후를 신경제로 포착하고자 합니다. 그 새로운 흐름은〈표 1〉에 우선 요약되어 있는데 이는 ‘자본론’이 모델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보다 더 가까운 것입니다.

 

먼저 신경제의 전체적 성격부터 봅시다. 주류경제학에서는 경제제도나 경제환경 같은 시장의 인프라는 한번 정해지면 상당기간 안정적이라고 상정합니다. 제도자체를 연구하거나 제도변화를 연구할 때에도 하나의 제도는 일단 정착되면 상당기간 최적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경제학에서는 자본축적을 핵심적 요소로 보기 때문에 경제제도도 축적조건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가변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틀마저 고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본간의 치열한 경쟁은 자본간 우열순위를 늘 교체하며 자본간 경쟁수단으로는 비단 가격이나 생산기술이나 생산조건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동원까지도 포함합니다. 바로 이 논리가〈표 1〉에서 보여주는 신경제의 특징, 즉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인 것, 경쟁무대가 세계라는 것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조직의 특성을 네트워크화로 규정지었는데 이러한 비관료주의적 횡적 연결이 발달하는 것은 최근의 정보기술혁명의 결과입니다. 이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조직이 일종의 간접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횡적 관련을 발달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횡적 관련은 다른 한편으로 기성의 자본주의적 위계질서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비판}의 서문에서 피력한, 생산력이 발달하면 기존의 사회관계와 충돌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관계의 맹아가 그 태내에서 자라난다고 주장했는데 바로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나는 봅니다.

 

산업상의 특성을 다시 봅시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생산기술이나 자본은 물리적인 양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되면 고정적인 량입니다. 그러나 마르크경제학에서는 자본이 사회적 개념인 가치의 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은 고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상품가치의 실체는 구체노동이 아니라 추상노동이라고 강조했는데 이 추상노동이란 개념은 신축적인 자본의 운동에 의해 노동이 탄력적으로 고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12] 그리고 이런 신축적 노동으로서의 추상노동은 처음부터 다양성을 지닌 존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정도에 비례해서 다양성과 신축성을 발달시킵니다. “추상노동은 구체노동이 여러 가지 노동양식을 통해 세계시장을 포괄하는 총체로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발전한다”[13]고 한 마르크스의 언급은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위의〈표 1〉에서 생산조직이 과거의 대량생산에서 다양한 탄력적인 생산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한 것은 바로 마르크스의 이 추상노동 개념과 신축적 존재로서의 자본개념에 더 부합합니다.

 

또 성장과 기술발전의 동인을 보면 자본/노동의 물리적 비율을 높이는 기계적 하드웨어보다는 혁신과 지식노동의 비중을 높이는 디지털적인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이도 마르크스의 가치실체인 추상노동의 개념에 그대로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시장에서의 추상노동은 국민적 시장에서의 추상노동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자본과 노동이 가동성이 있는 경제에서는 과학상의 발명이나 발견이 노동의 범주에 들기보다는 자본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자본과 노동의 가동성이 제한된 세계시장에서는 과학적 발견이나 발명도 노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제에서는 추상노동이 협업적 노동(cooperative labor), 국민적 노동(national labor) 혹은 공동체적 노동(communal labor)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후자의 경제에서는 보편적 노동(universal labor)이란 형태로 존재합니다.[14] 지식이나 혁신이 중요한 가치창조 원천, 추상노동의 일부가 되는 것은 바로 세계화의 산물입니다. 세계화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치창조의 실체인 추상노동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혁신이 강조되면 종래의 기업과 기업의 관계도 과거의 경쟁일변도보다는 상호제휴와 협력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점은 자본론이 상정한 자본주의 본래의 사회적 관계와 상충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경제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비록 자본주의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충돌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관계의 맹아로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맹아가 노동력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표 1〉에서처럼 특정직업에 전문화된 숙련이나 기술보다 여러 종류의 숙련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노동력으로 수요가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요되는 노동교육도 단기적인 특정 직업에 적합한 자격증이나 학위 위주가 아니라 다양한 훈련과 숙련을 배우는 평생교육이 강조됩니다. 이런 변화도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보다 더 철저히 노동력의 상품화가 진전되었다는 점입니다. 안정적 고용관계에서 수시 해고와 수시 이동이 항상 가능한 형태로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바뀌었고 다양성이 없고 한 가지에만 능란한 노동자는 이제 사회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가 일찍이 주장한 근로자의 절대적 빈곤의 심화가 이젠 보다 현실적인 법칙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변화는 마르크스가《자본론》제1권에서 상정한 노동의 다양성을 훨씬 앞질러 현실화한 셈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이 노동의 다양성을 한 세대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교육훈련을 거쳐 겨우 이룩하는 것으로 설명했는데[15] 그것이 신경제에서는 바로 단일 세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기술과 다양한 숙련, 지식이 있을수록 수시로 직장을 이동하면서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지식과 혁신이 가치창조의 주요 원천이 되면서 숙련보다는 과학적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노동자가 귀하게 대접을 받게 되면서부터 자본가들이 이들에 대하여 자진해서 협조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이 자본가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 현상도 결국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산물인 지식/혁신노동자가 기존의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관계의 맹아로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계급간 갈등에 대해 표면적으로나마 되도록 중립적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런 태도마저 벗어 던지고 모든 정부권한을 사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고유기능은 사라지고 정부가 또 하나의 사적 기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기구의 계급적 성격을 강조한 마르크스의 원래의 이론과 그대로 부합됩니다. 물론 그는 국가가 일시적으로는 계급간의 대립으로부터 사실상 중립적 위치를 지키는 상대적 자율성을 견지할 수도 있음을 예외적 현상으로 인정하였고 그것을 보나파르티즘의 특성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그런 예외조차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자본이란 말 자체가 마르크스의 해석에 의하면 公共의 것을 私的인 것으로 변질시켜 개인이 독차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본의 원시적 축적과정은 公的 소유물을 私有化하는 것이고 자본의 잉여가치 생산과정은 다수의 노동이 협력해서 생산한 共同의 生産物의 價値에 대해 노동자들에게는 미리 정한 노동력의 가치대로만 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혼자 독차지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국가도 그런 의미에서 자본축적의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마침내 사유화 되어버린 것이다. 정보기술이나 세계화 추세와 관련해서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다시 이론적으로 발전시킬 부분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에 관한 구별인데 이 생산적/비생산적 노동의 구별에 관한 논리적 및 이론적 분석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연구과제입니다.

 

 

7. 신경제는 사회주의의 物的基盤

 

마르크스는 자본간의 치열한 경쟁이 기술혁신과 생산성 증가를 낳게 되지만 이 기술혁신과 생산성 증가가 상품가치를 떨어뜨려 자본의 이윤율을 과거보다 하락시키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격렬해진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점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은 인터넷분야, 정보기술 분야에 더욱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니까 경쟁의 필요상 자기도 웹사이트를 개설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인터넷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분야에서의 자본간 경쟁은 자본의 과잉축적을 재촉하여 평균이윤율을 급격하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재래식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고 해서 매출이 전체적으로 그리 증가할 리 없고 이윤도 그 절대크기에서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은 이전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투하해야만 하게 되었는데 이윤의 절대크기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자본의 절대적 과잉축적에 해당합니다. 인터넷분야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인터넷 9대 기업의 총 자산은 주식가치로는 1천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간 매출은 1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판매액이 자산전체의 겨우 1%에 불과하면 순이익은 과연 자산의 몇%나 될까요? 지금 모든 기업이 영업이익도 못 올리는 인터넷 분야에 여타부문을 희생해 가며 귀중한 자본을 점점 더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 대해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97년의 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가들도 90년대 초에 한 차례 과잉투자 붐을 이루었는데 충분한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못하여, 낮은 이윤 때문에 기업의 채무불이행,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양산하여 그것이 외환위기로 표출되었습니다. 지금의 세계적 인터넷 붐도 마찬가지입니다. 잉여가치는 그대로인데 자본은 그 전보다 몇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과잉자본은 주식시장에서의 거품형성과 직결됩니다. 이 거품이 벌써 21세기 초두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확대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의 소비가 다시 하락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신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1869-73의 철도주식 열풍, 1920년대 주식 붐의 후유증, 1980년대 일본주식시장열기가 바로 공황을 준비한 것이었듯이 지난 10년간의 정보기술혁명이 지금의 공황을 성숙시켜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분야 및 정보기술분야로 말미암아 거대한 투자기회가 새롭게 열렸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새로운 호황이 도래할 것으로 믿었으며 거기에만 주목하여 이 새로운 호황의 주축이 정보기술 분야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850년대의 철도 붐 당시에 철도회사들이 수백 개나 설립되어 투자가를 모집했지만 1880년에는 불과 5～6개를 제외하고 다 도태되었고 1920～30년대 자동차 붐이 있었을 때에도 자동차회사가 수백 개나 설립되었지만 40～50년이 지난 1970년에 이르러 불과 몇 개 남지 않았듯이, 인터넷 기업들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나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 기업은 수백을 헤아리지만 그 가운데 앞으로 5～6년 후까지도 생존할 기업은 5%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터넷분야나 정보기술분야의 과잉투자, 기술혁명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디플레나 경기침체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그들은 정보기술혁명이 한편으로는 제품가격을 물론 하락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의 생산비도 같이 하락시키므로 전체적으로는 이윤율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보기술계통에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곳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소비지출이 증가하면 재래식 산업의 생산도 같이 증가할 것이므로 두 부문이 서로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상은 이미 깨어져 나갔습니다. 컴퓨터시장이나 소프트웨어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해 왔습니다. (가격이 1/2로 축소하는 주기가 6년으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새로운 분야말로 기술발달에 의한 가격하락 및 이윤저하가 가장 두드러진 곳입니다.

 

이 분야의 과잉투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지난날 전기, 철도, 수송분야의 과잉투자는 정부가 개입하여 부실기업을 국영기업화 하거나 공적 자금을 지원하여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분야의 과잉투자는 공중으로 날려 보낸 것이기 때문에 국영화할 대상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은 자국이 투자한 인터넷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타국을 희생하여야 한다는 절박감을 안고 있습니다. 자국의 인터넷사업이 세계시장을 제패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1880년대 철도 붐의 붕괴가 제국주의국가간의 경쟁을 격화시켜 일차세계대전을 초래했다면 1930년대 자동차/전기분야의 붐의 붕괴는 이차대전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번 인터넷 붐의 붕괴는 이 지구상에 어떤 전쟁을 가져다 줄까요? 핵무기의 개발로 이제 전쟁은 제한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선진국 내부의 시민여론은 앞으로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면 전쟁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전쟁을 한다면 후진국들끼리 선진국을 대리하여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게릴라전이나 반군과 정부군간의 제한적인 국지전에 그칠 것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실현시키기 어려워지면 선진 각국은 자기들 사회 내부로부터의 균열과 변혁의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자유시장논리를 대체하려는 거센 움직임이 각국의 사회내부로부터 자라날 것입니다. 변혁의 욕구가 전세계적 범위에서 분출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21세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둘째로 주목할 사항은 자유시장의 논리를 대체할 패러다임으로는 어떤 것이 출현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는 과잉자본의 축적문제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부실기업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여한다 해도 기껏해야 금융자본을 구제해주는 데나 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무엇보다도 인터넷분야가 지금까지 이윤도 없으면서 주식가격만 제일 높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 거품이 붕괴되면 일차적 타격은 금융자본이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의 확산을 막으려면 결국 정부가 나서서 금융자본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자유시장 논리를 누구보다 앞서서 내세웠던 자본가들이 바로 투기적인 금융자본들인데 갑자기 이들 금융자본가들이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구제 받는다면 지금까지 시장논리에 의해 희생당해 온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사회주의는 그 옳고 그름을 떠나 기술적으로 실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경제계획을 실행하려면 그 사회에 존재하는 수천만 개의 상품들에 대해 일일이 투입산출계수를 계산하여 각 상품마다의 목표생산량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계산은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를 가져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한군데만 1년간의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수리적 계산 작업이 전 세계인구가 1천만년간이나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알렉 노브(Alec Nove)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경제계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차적 오해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란 매년 계획입안자(중앙당국)가 수백만 명의 생산자들에게 일일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도록 지시나 지령하는 것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명령이지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계획을 하려면 실제 생산의 주체들이 계획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생산자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각 생산 분야마다의 상호수요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생산자간의 계획의 입안과 그 수요의 피드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각자의 생산계획이 수정 보완되어야 제대로 수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본주의 경제의 태내에서부터 그러한 계획의 수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인프라가 구축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통한 생산자(기업)간의 횡적 및 종적 연결이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1850년대 철도혁명이 있었을 때에도 혜택을 실제로 본 분야는 재래식 산업이었고 철도회사는 과잉투자로 많이 도태되거나 기껏 평균수익률만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의 정보기술혁명도 인터넷분야 사업가들을 실제 수혜자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벤처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벤처자금의 수혜자는 인터넷분야에 종사하는 연구기술 인력들이지 인터넷분야에 투자하는 자본가들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발달하면 인터넷 사업가들이 재래식 유통업자들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해 왔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고르기보다는 재래식 카탈로그를 보고 물건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원유나 화공약품 같은 기업 상호간의 거래품목이나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널리 품질이 알려진 책이나 CD 같은 것이 아니면 물건을 직접보고 다양한 제품들의 품질을 서로 비교한 후 선택하려고 합니다. 또 이 분야의 진입장벽은 사실상 매우 낮은 수준인데 앞으로 정보기술이 발달하면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럴수록 남보다 한발 앞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을 더 값싸게 더 광범하게 취급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만성적 과잉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분야의 재료산업에 해당하는 CPU 같은 것도 이미 만성적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분야의 이러한 과잉투자로부터 실제 혜택을 받는 쪽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터넷분야는 무엇보다 미래의 기술입니다. 이 분야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주 내용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정보는 원래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개 비밀정보는 어둠 속의 불법행위에나 사용됩니다. 그러나 정보가 공개되면 정보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공급자는 여러 가지 장치로 정보를 무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해킹만 해도 완전하게 방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기꺼이 요금을 지불하는 이용자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자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무료로 알려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신문을 사서 읽는 것은 거기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읽은 후 다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옆 사람에게 신문을 읽게 한다면 그 옆 사람도 신문사에 요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아니면 1차 구매자인 내가 무료로 선사한 것에 대해서도 신문사가 요금을 징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원칙상 이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이와 같습니다. 원래부터 공공재적 성격의 생산분야를 자본제적 방식으로 상품시장 속에 포섭하려고 하는 자본의 욕구부터가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인터넷은 본질상 상호협력게임의 터전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미지의 누군가를 돕고 또 미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도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벤처정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 전제조건 없이 서로 견해를 교환하고 정보를 무료로 교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연대감, 공동체의식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자본가들은 여기에 사적인 울타리를 종횡으로 둘러쳐서 거기서 거래되는 정보를 상품으로 만들면 막대한 돈을 벌 것이라는 동물적 감각으로 나스닥이니 코스닥이니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제 꾀에 자기가 속는다는 옛말 그대로, 이 분야가 자본주의적 방식 속에 포섭되기는커녕 도리어 자본주의적 방식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화폐자본을 끝없이 집어삼키기만 할 뿐 수익은 내지 않습니다.

 

인터넷 기술은 자본주의에 적합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사회주의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개개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서로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상호피드백을 통해 전체경제에 대한 계획을 자주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한 인터넷 기술을 아주 값싸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자본주의체제가 지금 이 분야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느라고 산고의 몸부림에 목숨을 버리는 어머니처럼 자본주의는 자신의 태내에서 사회주의를 잉태한 채 출산하는 날까지 마지막 생명을 불태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모를 살리기 위해 아기를 죽일 것인가요? 이번에만은 아기가 죽으면 산모도 같이 죽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처럼 우리를 풍요의 문턱에까지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모든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계획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건설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놓인 문짝만 걷어차면 바로 사회주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로봇산업 시설은 50만 곳에 이르는데 일본에만 30만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 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 이중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와 같은 아무 의식 없이 한 가지 단순작업만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형태의 노동자는 이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주었고 다양한 생산기술과 숙련이 없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낳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적 작업에는 로봇이 인간보다 우수하고 효율적이지만 창의적 작업이나 의식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는 아무리 정밀한 로봇도 인간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됨으로써, 자동화가 근로자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오히려 더 높은 지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인간은 로봇보다 더 정교하고 신축적이며 창의적인 존재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 대신 기계의 단순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던 노동자 시대는 물러가고 고급의 기술과 지식을 지닌 근로자의 시대가 도래 하게 됩니다. 이제 근로자들은 더 큰 책임과 더 많은 권한을 부여 받은 팀의 일원으로서 작업에 더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팀웍에 성공하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민주적 방식에 의해 생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능력을 지닌 노동자로 성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마르크스가《독일이데올로기》에서 그리고 있던 사회, 한번 목동이 되거나 어부가 되면 좋든 싫든 생계를 잃지 않으려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회로부터 아무도 하나의 배타적 활동영역을 갖지 않는, 노동 분업이 폐지되고 직업으로서의 전문가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바로 눈앞에 도래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은 작곡을 하고 내일은 그림을 그리며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비평을 하면서도 사냥꾼으로도 어부로도 비평가로도 되지 않는 그러면서 그 모두일 수도 있게 됩니다. 인류역사 전체를 통틀어 그 동안 지적 예술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문화를 가꿀 여가시간을 가진 사람은 극히 소수에 한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간의 재능을 낭비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회주의는 그 구속을 풀어 줌으로서 문화와 예술과 과학이 광범하게 꽃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인간성은 고양될 것이고 진정한 인간이 태어날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이미 마르크스가 150년 전에 그의《정치경제학비판요강》에서 예견한 바 있습니다.

 

노동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생산요소로 보기 어려울 만큼 실제 생산과정에는 미미한 양만 들어간다. 그것도 다만 생산과정을 감시하고 조절하는 역할에 그친다.…더 이상 직접노동이 생산의 토대나 부의 토대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들이 그들 고유의 생산능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하고 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함으로써 자연에 대해 깊이 배우게 되고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 즉, ‘사회적 개인’의 발달이 바로 부의 토대이고 생산의 토대가 된다. 타인의 노동시간을 도둑질하여 부를 축적하는 현재와 같은 축적 시스템은 앞으로 대공업에 의해 주어질 이 새로운 부(富)에 비하면 비천해 보일 것이다. 직접노동이 더 이상 부의 원천이 되지 않게 됨에 따라 노동시간도 더 이상 부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교환가치에 토대를 둔 지금까지의 생산체제는 붕괴되고 직접적인 물적 생산과정이 대립의 형태를 벗어나고 희소성의 형태를 벗어나게 된다. 이제는 잉여노동의 확보를 위해 필요노동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노동을 전반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에까지 축소시켜 획득한 자유시간을 개개인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달시키고, 개인의 예술적 및 과학적 발달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자본은 움직이는 모순 그 자체이다.…한편으로는 이 자본이 자연력과 과학의 힘을 동원하고 사회적 교류와 사회적 결합이 낳는 모든 생산력 증대효과를 백분 활용하여 부(富)가 노동시간과는 무관하게 창조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여 창조해 낸 사회적 역량을 자본이 노동시간이라는 잣대로 측정하려 들고, 기존 생산물가치를 가치로서만 보유하는 사회적 울타리 안에 그 역량을 묶어두려 한다. 생산력과 사회관계란 것은 사회적 개인의 발달을 표현하는 상이한 두 측면이다. 그런데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 생산력과 사회관계란 것이 자본축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이 그 자신의 한정된 토대 위에서 생산활동을 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생산력과 사회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생산력과 사회관계가 이제는 발달하여 자본의 생산활동의 토대를 하늘 높이 날려보낼 정도로 물적 조건이 성숙했다. 한 국민의 참된 부(富)는 하루의 노동시간이 12시간이 아니라 6시간에 지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부(富)라는 것은 타인의 잉여노동에 대한 지배권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개인이나 사회가 가질 수 있을 때 존재한다.[16]

 

이러한 낙관적 논의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즉, <민주주의와 과학, 예술,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여가나 자기실현의 가능성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생산력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근로자들의 생활은 오히려 더욱 비참해졌다. 우선 노동시간부터 더 길어졌고 여성노동, 아동노동이 확대되었다. 기계채용의 목적은 노동을 좀 더 경제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물의 단가를 낮추는 데 있지 근로자들의 노고를 덜어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기계사용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유근무제도를 폐지하고 휴식시간까지 폐지하려 한다. 인터넷 정보기술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성과급제로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고 근로자의 모든 가능한 여가까지 자본을 위한 시간 속에 흡수하고야 말 것이다. 고양된 생산력을 자본주의적 방식으로만 계속 운용한다면 자유시간의 확대는 대량실업과 같은 의미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력의 비인간적 착취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업자들의 생존은 취업근로자들의 기부금이나 자본가들의 자선행위 정도에나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취업근로자들마저 실업자들과 마찬가지 처지에서 정신적 도덕적 타락을 겪어야 할 것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조되고 그렇게 될수록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타락은 더욱 극심할 수밖에 없다. 사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하구요.

 

그러나 이미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과잉자본축적은 어떻게든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투기를 일삼는 금융자본을 공적 자금으로 구제하는데 정부가 나서야만 하는데 강압적으로라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강압은 사회적 내분, 지역적인 소규모 대리전쟁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항상 혁명의 조산원이었습니다. 유혈혁명이 될지 무혈혁명이 될지는 현재의 임산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산모를 살리기 위해 아기를 죽이면 산모까지 같이 죽습니다. 혁신과 지식이 성장의 동력이 되고, 기업 상호간의 경쟁보다 제휴와 협력이 더 중요시되는 새 시대, 새 사회에서 모든 것을 무위로 돌리고 야만적인 살육과 약탈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사회로 퇴보할지 모릅니다.

 

 

9.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장점으로서 ① 공황의 필연성을 법칙으로 제시한 것, ② 시장은 경제외적 강제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③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것, ④ 자본주의에는 불균등발전의 법칙이 작용하여 경쟁과 독점은 자본운동의 양면이라는 것, ⑤ 신경제는 자본론의 논리구조와 더 가까우며, ⑥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사회관계를 자본주의의 태내에 잉태시키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는 모두 주류경제학에서는 밝힐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르크스 경제학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의 모든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주의 자체에 대하여는 마르크스가 분명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만 분석했을 뿐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다는 불만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하는 사회입니다. 백지 위에 무엇을 그리는가는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사와 판단에 달려 있지, 마르크스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게놈의 지도를 완성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뿔 달린 인간도 마음만 먹으면 태어나게 할 수 있고 고래처럼 바다를 헤엄칠 인간도 마음만 먹으면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형을 표준으로 할 것인가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책임 있는 생명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우리들 자신이 먼저 진정한 인간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분업이 폐지되고 전문가가 필요 없어지며, 문학과 예술, 과학이 평범한 사람이 모두 향유하는 취미생활로 보편화되고 세속화되기에 이릅니다. 인간성은 고양될 것이고 진정한 인간이 태어나게 됩니다.

 

인류역사상 수많은 이론가가 나왔지만 모두가 자기이론을 절대적으로 옳다고만 주장했지 자기이론의 한계와 자기이론이 언제 생명을 다할 것인지를 미리 밝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기의 이론이 자본주의가 종식되는 날 수명이 다할 것을 예견하였고 그러한 종식이 어떤 경로로 도래하게 되는지도 해명하였습니다. 그 때에는 그의 이론도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으며 어린아이조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치한 수준의 낡은 학문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마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정말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이 점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이 다른 어느 경제이론과도 견줄 수 없는 탁월한 점이라고 봅니다.

 

(2006년 9월 중국사회과학원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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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Economist, 1992년 3월 21일, 4월 11일, 1994년 2월 12일 참조.

[2]) 그러나 최근의 나스닥이나 코스닥의 주식회사들은 경우가 다르다. 야후아메리카는 개인자본으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그 위험부담도 충분히 혼자서 감내할 수 있지만 그 예상영업이익이 너무 커서 다수의 대자본가들이 나누어 먹고 싶어 모여들었을 뿐이다. 이들 시장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8절에서 다룰 것이다.

[3] 이채언(2003), "자본구성의 차이에 따른 불균등발전의 법칙", {경제발전연구}, 제9권 2호, pp. 133-156.

[4]) 이찬근, 1999, p.91 재인용.

[5]) Stiglitz(2000), “What I learned at the world economic crisis,” The New Republic, April, 11.

[6]) 이채언(1998a)와 이채언(2006) 참조.

[7]) 이채언(1998b, 1999) & Lee(2000a;2000b).

[8]) 이채언(2002a)와 이채언(2006) 참조.

[9]) Lenin(1970), Imperialism: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Foreign Languages Press, Peking.

[10]) M. Roberts(2000), “Internet Revolution:A new paradigm or another bubble?,” http://www.marxist.com /economy/internet_bubble300.html.

[11]) 노구치 유키오, 소정선 역(1993),《거품경제》, 말길, p.27.

[12]) Marx(1973:104～5; 1970:29～32, 55～6; 1976:134). Lee(1990)의 제2장 제2절 전부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이다.

[13]) Marx(1972), Theories of Surplus Value, Part III, Lawrence and Wishart, London, p.253.

[14]) K. Marx(1981), Capital, Vol III, Penguin Books, London, p.199.

[15]) Marx(1976), Capital, Vol.I, Penguin Books, London, p.134.

[16]) K. Marx(1973), Grundrisse, Penguin Books, pp.7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