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임각수 군수' 3선 저항 돌파할까 /news1 20140429

<news1> 2014.04.29 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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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地選] '위기의 임각수 군수' 3선 저항 돌파할까

최근 고발 등 악재 겹쳐…재산증식 문제 쟁점될 듯

(충북=뉴스1) 장동열 기자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4일 오후 청주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14.3.4/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뉴스1) 장동열 기자 =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지방선거를 불과 1개월여 남겨놓고 고발 사건이 잇따르는 등 악재가 겹쳐 3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임 군수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전국 두 번째 ‘무소속 3선 기초단체장’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악재가 겹치면서 회의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부인 밭 석축사건 재판결과 주목

임 군수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농지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이다. 그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부인의 밭에 석축을 쌓도록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는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선거 출마를 이유로 재판 일정 연기를 완곡히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경민 판사는 “선거와 관련해 재판을 미루기는 어렵다”며 다음 달 4일 공판을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역에서는 “(임 군수가) 당선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재선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행정 불신을 키웠다는 점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태풍으로 인해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주민 불신은 괴산군수, 관계 공무원에 대한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사리면 주민들은 괴산군의 한 축산농가에 대한 5억여원의 국가보조금 지원과 관련, 괴산군수 등을 고발키로 했다.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면서 기본적인 법 절차도 무시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문서 허위작성, 업주-공무원 '검은 비리' 등을 의심하고 있다.

또 다른 사업주도 괴산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사업주 김 모(50)씨는 괴산군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는데도 시간을 끌며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공무원들에게 진저리가 난다"며 "사업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눈치 보기' 행정을 펴는 군수,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임 군수 재산증식 선거 쟁점 예고

임각수 군수 일가의 재산 증식 의혹도 이번 선거의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 국면에 묻혀 선거운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이 문제는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2월 새누리당 괴산군수 후보들은 "(임 군수의) 이해할 수 없는 재산증식에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해명해야 한다"며 재산형성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이들이 배포한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 군수의 재산은 괴산군수로 재직한 2006년~2012년 8년 동안 9억여원이 늘었다. 올해 신고액은 11억7700여만원으로, 군수 출마 당시 2억4600여만원이던 재산이 크게 불어 도내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고 재력가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주에 있는 생활주택(오피스텔) 13채를 부인, 장남, 장녀 명의로 집중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산막이옛길 등 치적 평가

이런 악재에도 불구 임 군수의 재임기간 치적이 많다는데 이견은 없다. 반대진영에서 조차 “많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정도다. 중원대학교, 육군 학생군사학교, 국립호국원, 2015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유치와 산막이옛길, 충청도양반길 조성 등을 통해 적막감이 감돌던 시골을 관광객, 군인들이 북적이는 생기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절임배추 생산, 내륙염전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상품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임 군수의 ‘재임기간 치적’과 ‘임각수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무소불위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60%대 표를 몰아줬던 괴산의 유권자들이 앞으로 4년동안 지역을 이끌 지도자로 누구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pinech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