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전국은 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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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 2004/09/22 (수) 15:11

미디어다음 / 선대인, 김준진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250여개의 골프장 건설을 무더기로 풀어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과 고양 창출 효과 등을 명목으로 내세웠다. 친환경 골프장을 지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전국 곳곳의 골프장 건설 현장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면 정부 당국의 계획은 경제성은 물론 환경생태 측면에서도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환경연합이 최근 전국 곳곳의 골프장 건설 및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그 실태를 고발한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미디어다음은 골프장 건설 문제를 경제적, 환경적, 사회공동체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기획에 앞서 환경운동연합의 실태 조사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골프장에 포위된 마을에 또 다시 무더기 골프장 골프장 폐해를 몸소 겪고 있는 여주군 주민들은 더 이상 골프장이 들어서지 않길 바라는 현수막을 군내 골프장 예정지의 주변 곳곳에 걸어놓았다.ⓒ미디어다음 김준진 경기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와 양귀리는 마을이 온통 골프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 운영중인 금강, 남여주, 자유, 한일골프장 등 4개 골프장이 이 마을을 포위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주위에 가남, 블루헤런 등 5개 골프장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남여주와 금강골프장은 기존 골프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골프장 예정지 두 곳을 제외한다고 해도 180홀 규모, 300만평 이상의 골프장이 이들 마을을 에워싸는 셈이다. 골프장이 속속 들어선 뒤 골프장 인근 양귀리와 하거리에는 식수와 농업용수가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이 안 나와 집집마다 관정을 뚫어 식수를 마시고 있다. 주민들의 불평이 잇따르자 인근 골프장은 주민들에게 보상을 했다. 골프장 안에서 쓰는 물도 모자라 한강물을 끌어들이고 있다. 새로 들어설 예정인 골프장 건설업체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보상 차원에서 양귀리 주민들에게 가구당 수백만원씩 2억여원을 지급한 뒤에는 골프장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반목이 깊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대중골프장 들어서 송삼초등학교 바로 옆에 계획된 골프장은 학교 주변 스쿨존 200m 이내에 골프장 입구가 들어서게 되는데도 해당 관청에서 국토이용변경에 대한 승인을 해줬다. 골프장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지가 골프장 인·허가를 막아내고 있는 것.ⓒ미디어다음 김준진 경기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송삼초등학교 옆에는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ㅅ레저가 지을 계획인 이 골프장은 송삼초등학교와 나무 울타리를 맞대게 돼 있다. 골프장에서 나오는 농약 침전수 등 온갖 오폐수가 녹아 드는 저수조와 학교 식수원과의 거리는 불과 70m다. 골프장 정문이 학교 정문에서 60m가량 떨어져 있다. 스쿨존 안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무수히 지나다닐 골프 내장객들의 승용차에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경기 여주교육청도 ‘사업예정지가 학교정화구역 안에 포함돼 학교보건법을 위반하므로 설치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사업주측도 지금은 주춤한 상태다. 택지개발 명목으로 강제수용한 땅에 골프장 건설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는 2002년부터 경기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일대에서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문제는 택지단지 60만여평 가운데 12만평 규모의 9홀짜리 대중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점. 골프장의 면적은 전체 체육시설 부지의 88.8%를 차지하며 주택단지(약 20만평)면적의 절반을 넘는다. 이 같은 택지를 개발하면서 토공은 옥길리와 후사리, 덕우리 주민들의 가옥을 강제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전국 최우수 어촌계가 몰락의 위기에 경주시 감포 앞바다는 대왕암(수중릉)이 있는 유적지이기도 하다. '관광'을 핑계로 인근에 조성 중인 골프장은 천혜의 어장인 감포 앞바다를 피폐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감포 골프장 공사현장(사진위)과 환경운동연합 측이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불법벌목된 나무들.[사진=환경운동연합]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와 대본리 일대에는 지금 감포골프장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경주관광개발공사가 조성하는 ‘경주감포관광단지’ 안에 조성되는 이 골프장은 18홀 규모로 부지 면적은 전체 관광단지의 38.9%나 된다. 나정리와 대본리 주민들의 70%는 생계를 연안 바다에 의지한다. 특히 나정 2리는 2002년 자율관리어업 전국 최우수어촌계로 선정돼 해양수산부로부터 10억원을 지원받아 패류양식장을 운영하고 전복종묘방류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는 골프장이 오수를 철저하게 처리하고 오수 처리수를 재사용하더라도 인근 바다의 수질은 COD기준 2급수에서 3급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양식어장 등에 의존하는 주민들의 삶이 황폐화되기 십상이다. 사업주측은 공사로 인한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침사지와 저류조를 설치하고 우기에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연합 조사결과 사업주는 이 같은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올 들어 4월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네 차례 대량의 토사가 유출됐다. 비가 내린 날에는 어김 없이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돼 연안해역을 싯누렇게 물들였고, 흘러내린 토사로 전복 어장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가 황무지? 한국염전 부지는 '폐'염전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주요 식생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다. 하지만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조사결과, 염전과 그 주변 지역이 보호야생동물과 철새들의 서식지로 밝혀졌다. 공사 중인 폐염전터(사진왼쪽)와 공사현장 인근에서 발견한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의 모습.[사진=환경운동연합, 박형욱]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일대 옛 한국염전 부지에는 63홀짜리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지에는 검은머리갈매기, 노랑부리저어새, 장다리물떼새, 말똥가리,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이나 희귀 조류가 서식한다. 또 이 부지 인근의 하제마을에서부터 회현 갯벌 주변 10km 안에서 저어새, 흑두루미, 노랑부리백로, 쇠청다리도요사촌, 넓적부리도요 등 다양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가 관찰됐다. 그런데 이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이 부지를 “가치 없는 황량한 농토”이며 “조류가 서식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평가서를 바탕으로 ㄱ레저산업㈜의 골프장 건설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리산 ‘골프’국립공원? 국립공원 지리산이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골프장에 빙 둘러싸이게 됐다. 지리산 자락을 따라 경남 함양과 산청, 하동, 남해, 전남 광양 등에 모두 11개의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골프장이 들어서면 지리산의 계곡 물이 마르고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남 함양에 지어지는 골프장은 경남도가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골프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 계획 평가와 프로젝트 전망에서 각각 D(전망 비관적)와 C(전망 불투명)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골프장 건설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골프장 공사 강행 남해군 내에서 진행 중인 바다와 인접한 골프장 공사 현장(사진위)과 양질의 토사 대신 건축폐자재 등으로 메운 매립지에 침출수가 고여 있는 모습. 남해군은 '성토공사' 를 하면서 바다와 인접한 부지에 주민에게 한 약속과 달리 저질토로 1/3 이상을 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진=환경운동연합] 남해군은 경남 남해군 덕월, 평산리 일대 준설토 매립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다. 10만평 이상의 골프장 조성공사를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남해군은 “잡종지에 대한 성토공사”라면서 이 일대의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골프업체가 같은 공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받는 사항이다. 행정기관이 자기 재산에 대한 성토공사라는 핑계를 대며 이를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국토이용계획 상에서 이 땅은 골프장 조성계획이 잡혀 있었다. 골프업체와 투자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여서 골프장 공사임이 분명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영산강환경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오히려 남해군을 거들고 있다. 남해환경연합이 발표한 골프장 매립지의 성토재 분석 결과. 분석기관은 여수대학교 공동기기실. 또 바다에 직접 면한 부지에 건설업체는 폐주물사, 건축폐자재, 제강슬래그 등을 성토흙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남해환경연합이 여수대학교에 시험한 결과 이들 성토재에는 다량의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해군은 양질의 토사를 쓰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셈이다. 골프장 오폐수로 어류 폐사에 기형 물고기까지 현재 36홀 규모의 무안 골프장 주변 해양생태계는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로 여겨진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근 바다에서 어류 폐사가 계속 발생했고, 기형어류도 자주 발견됐기 때문. 무안 앞바다에서 잡힌 피부병에 걸린 물고기(사진위)와 72홀을 증설하기 위해 주변이 매립될 창포호의 모습.[사진=환경운동연합] 1996년부터 36홀 규모의 골프장이 운영중인 전남 무안군 청계면 창포리. 그런데 골프장 저류조 하류인 청계만에서는 3,4년전부터 어류가 집단 폐사하거나 꼬리가 휘는 등 기형 물고기가 떼로 나타나고 있다. 인근 우사와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2002년 축사 폐쇄 후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됐다. 이 골프장은 준설토를 이용, 인근 창포호 주변을 매립해 72홀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제주는 ‘골프 촉진지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른 시도 골프장보다 골프 내장객 1인당 2만1120원을 면제 받게 된다. 제주도내 9개 골프장이 이렇게 지난 해 감면받은 세제 혜택은 모두 164억7360만원. 지역발전기금과 관광진흥기금도 없어져 골프장들이 제주 발전을 위해 직접 기여하는 부분은 크게 줄었다. 특히 골프장 유치를 위해 제주도가 골프장 안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자 이번에는 기존 호텔업계가 호텔 투숙율을 높이기 위해 골프장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골프장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면서 식수가 부족한 제주도의 식수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한 해 제주시민 30만명이 사용한 물의 양이 한 달 평균 300만톤 가량. 하지만 단 하나의 골프장이 한 달 동안 사용한 지하수가 8만톤인 경우도 있다. 골프장 하나가 8000명분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제주도내 골프장 9곳 가운데 5곳이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하고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