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녹색대안정당’이다(초안)[요약]

 

<초록정치연대>2007-02-06 1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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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녹색대안정당’이다(초안)[요약] -녹색정치의 깃발로 생명평화의 무지개를!!! I. 지금 여기, 왜 녹색(대안)정치인가? 1.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 ○ 2만불 시대...양극화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이중성 ○ “경쟁과 속도, 시장의 압박(가끔은 국가도)에서 벗어나고 싶다!” ○ 귀농, 공동체, 디지털유목민으로 살기, 그리고 탈정치화... ○ 생명운동 20년, 다양한 형태의 녹색대안운동, 생명평화운동 ○ 소결: 희망!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을 찾아 2. 희망은 어디에? ○ 시장을 의지할 수도, 국가를 믿을 수도 없는... ○ 민주주의-개혁 등 옛 이야기가 된 정치적 아젠다…새로운 가치 비전 필요 ○ 시민운동, 민중운동의 한계...운동의 재구성 요망 ○ 새로운 거대담론…문화기획, 생태/경제기획, 정치/사회기획의 통합적 전망 ※ 세 개의 길 3. 이제 녹색대안이다 ○ 생명평화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생명평화가 곧 길이다. ○ 지금 여기서 ‘생명평화’를 살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된다. ○ 일자리와 복지도 ‘우리의 힘’으로...자율과 호혜의 연대 ○ 생명평화세상, 정치로 표현한다...이제 차선, 차차선, 차악을 선택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 극단화된 좌우와 어지러운 ‘중도’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비전을 제시한다. II. 녹색정치란? "녹색정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문화의 전환'에 대한 정치적 표현" (카프라와 스프레트낙, 녹색정치) 1. 녹색정치의 가치지향 ○ 삶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영성/문화적 삶, 생태적 삶, 사회적 삶의 조화 ○ 가치지향: 생명과 평화 ○ 초록정치연대의 8대 가치:     생명, 평화, 풀뿌리, 지구, 나눔, 미래, 성평등, 다양성. ○ ‘생명과정’으로부터 얻은 대안사회의  원리...관계성, 순환성, 다양성, 창조성 ※독일녹색당의 네 가지 원칙: 생태주의, 풀뿌리민주주의, 사회적 책임, 비폭력 2. 녹색정치의 주체 ○ 근대의 그늘 아래서 근대를 넘어서려는 사람들 ○ 비물질적 가치에 주목하는 사람들 ○ 시장과 국가, 과학기술 등 지배적 위계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 공동체문화 등 비근대적 가치와 생활양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3. 녹색정당의 성격 ○ 메시지 정당(=운동정당) -녹색대안정당은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생명평화의 가치와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운동정당'이다. ○ 녹색대안, 생명평화의 메신저   ○ 생명평화운동의 정치적 전위...‘녹색’은 개혁과 진보를 이끄는 '끌개' ○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3%의 염분   ○ 운동정당? 대안정당은 녹색대안운동의 유력한 인프라 <운동적 인프라> 생활협동조합, 매체, 복지기관, 학교법인 등등. 이들은 모두 일종의 운동적 인프라들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 존재하는 ‘근대의 구조물’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대안사회의 미래를 꿈꾼다. III. 녹색정치의 아젠다와 주요정책 1. 기조 ○ 생명평화의 가치지향과 관계성, 다양성, 순환성의 원리에 의거 ○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대안적 전망과 지역사회의 재구성 ○ ‘속도’와 ‘경쟁’, ‘개발’ 논리에 대한 안티테제 2. 녹색정당의 주요정책(예시) IV. 녹색정당의 조직원칙 1. 원칙 ○ 기본원리: 관계성, 순환성, 다양성 ○ 관계성: 수평적 소통, 네트워크형 사업체계 ○ 순환성: 공직-지역-보직간 순환체계, 다중적 멤버십 ○ 다양성: 성평등 원칙, 소수자 보호, 생태-문화적 대표성 ○ 다수결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 ○ 풀뿌리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 2. 근대정당과 녹색정당 V. 녹색정당의 창당전략 1. 창당전략에 관한 시각 교정 ○ '조직'이 아니라 '메시지' -국민들의 기대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 -규모와 세력을 과시하는 것은 근대정당의 특징 -유럽의 녹색당도 대부분 당원은 기천명 수준(유럽녹색당 참조) ○ 지역당 전략에 대한 평가 -선지역당 후 전국당은 단계론이 될 가능성. -한국사회는 거대한 도시국가화 -전국정치와 풀뿌리정치의 유기적 결합. 정착적 삶(생활공동체운동)과 유목적 삶(문화운동)의 조화.   -그러나 발신지로써 지역(홍성, 부안, 도봉 등)의 중요성 여전 <유럽 주요 녹색정당의 현황과 최근 선거결과> 2. 원칙과 컨셉 ○ 창당과정의 원칙 -녹색대안(생명평화)의 정체성을 분명히 -다양한 녹색대안운동(생명평화운동)에 기반 -전일적 삶의 터전인 지역에 대한 강조. 풀뿌리운동과 함께 -근대정당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조직형식 모색 -생명평화의 가치지향 안에서 노선, 입장의 차이를 인정-배려. ○  컨셉 -가치/문화 중심: 대안적 가치와 문화, 의제의 확산이 목표 -일즉다(一卽多): 하나이면서 여럿. 부분이면서 전체. -공감: 세력의 결집이 아니라 감동과 공감의 파장을 만든다. 다중적 멤버십도 가능한 개방성. 때문에 공식당원의 숫자에 메이지 않는다. -미학: 정치공학이 아니라 정치미학. 이제부터 정치의 잣대는 '아름다움'. 3. 이미지 전략 ○ 상징: 초록(생태주의), 혹은 무지개(생명의 다양한 빛깔) ○ 컨셉: 신드롬(문화현상)으로 만들어야 -식물성 정치...느림의 정치, 작은 정치, '꽃과 혁명' -차별성, 독특한 가치 -재기발랄, 급진적 웰빙(아니, well-living)? 쿨한 정치 -작은 것이 아름답다 -디지털문화를 타고...온라인-모바일을 정치공간으로. Web2.0을 주목하라! -문화가 정치다..."풍류로써 세상을 건지리라!" -음개벽(陰開闢)...여성성의 정치 -풀뿌리..."우리는 홍성, 과천, 부안, 신촌들의 네트워크" -스타정치를 포기하라...'샛별'이 아니라 생명평화의 '은하수' 4. 조직 전략 ○ 컨셉 - 단단한 눈뭉치: 동심원의 중심 -대안의 '무지개' -'결집'이 아니라 '공감': 대동단결을 넘어 공명으로 -'잡초'들의 네트워크 -블루오션: 비정치적, 탈정치적 가치지향과 문화에 주목해야 ○ 조직적 기반 -여성, 환경, 평화 등 시민사회단체 -생협들...소비자, 의료, 교육문화, 생태유아공동체 등 -생명농업 관련단체 -종교계 생명평화운동단체 -풀뿌리운동, 지역사회운동 -기타 다양한 대안운동/문화 그룹 ○ 모토 -탈정치화된 디지털 청소년을 조직하라! -여성은 녹색정치의 미래 -생협은 녹색정당의 민주노총 -귀농인은 농촌지역 녹색정당의 기반이다 -녹색정당은 가치 중심 정당, 종교인이 중요하다 -녹색정당은 지식인 정당임을 겸허히 인정해야 -'무명의 고수'를 찾아라...풀뿌리-문화-생태 코드의 새 지도자 발굴. -녹색생명운동의 어른들을 잘 모시자 5. 아젠다 전략 ○ 컨셉 -아무도 말하지 않는 아젠다, 도발적인 문제제기 필요 -의제를 선점, 선도하고, 논쟁을 야기하라! -핵심 아젠다에 집중하라-하나라도 확실한 공약, 각인되는 공약 ○ 핵심아젠더 -'공교육론' 비판...국민교육과 시장논리를 동시에 넘어서는 -파국을 향해 가는 성장주의 비판...농업적 대안도 -속도와 경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생활정치적 대안 제시.  V. 녹색정치운동의 로드맵과 창당일정 1. 중기 목표 ○ 정치참여는 정치조직(정당)을 통해 비약한다. ○ 2008년  총선...제도정당 진입의 호기 ○ 2010년 지방선거...녹색정치의 본격적인 무대는 <2008년 총선에 참여해야 할 '정치공학'적 이유>    전국선거에서 2%이상을 얻어야 존립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16개 시도에서 모두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창당의 최소요건인 5개 지역에서 시-도당을 창당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시도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못하면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는 불가능.   다음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단일한 기호를 받기 위해서도 총선에서 전국정당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투표에서 3%이상을 넘으면 비례대표 1석을 얻을 수 있으며, 비례대표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2. 2007년 2월, 창당의 주객관적 조건 ○ 주체적 조건 -‘철학과 비전’은 분명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 초기 단계 -‘조직역량’...초보적인 코어그룹 형성. 믿음직한 조직적 연대 미흡. 생명평화운동 등 블루오션의 잠재력 확인 -‘정책역량’...의제화, 정치화 성과 부재. ○ 객관적 조건 -난세에 새로운 사상, 문화, 사람이 만들어진다. -신자유의주의와 보수주의의 여백...‘좌’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전망 요구 -중도개혁-진보-녹색대안의 분화가능성 ○ 소결: 창당을 위한 준비정도가 미흡하나, 조직 내외의 여건 상 ‘녹색정당 추진’의 기치를 미룰 수는 없다. 2007~8년 ‘민주화 이후’를 결정할 요동하는 정치정세 속에서 초록 안팎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적 조직화(창당)를 이루어, 총선에서 3%의 상징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3. 중기 정치일정과 활동목표 4.창당일정(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