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농협 3개 법인으로 분리(세계일보 070329)

<세계일보> 2007.03.29 (목) 19:29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510&PCode=0007&DataID=200703291713000272         '공룡' 농협 3개법인으로 분리

2017년까지… 정부안 확정

자본금 9조원에 한해 흑자가 1조원이 넘는 거대 조직인 농협중앙회를 3개 법인으로 분리하는 외과수술 계획이 확정됐다. 그간 농협은 “신용사업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본래 기능인 ‘농민 지원’은 위축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림부는 29일 농협중앙회를 2017년까지 농협금융(신용)과 농협유통(경제), 그리고 농민교육·지원을 담당하는 중앙회 등 3개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3개 법인이 안정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선 2017년까지 유통부문 4조6198억원, 금융 9조7000억원, 교육·지원 3조2064억원 등 총 17조526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농협, 왜 분리하나=농협 분리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경제(유통)사업의 부진 때문이다. 원래 농민을 대신해 농산물을 수탁 판매하기 위해 시작된 유통사업이 저품질의 물품을 비싸게 구입해 되파는 과정에서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 농협은 현재 이 같은 적자를 신용 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메우고 있다. 이 때문에 신·경을 분리해 경제사업을 정상화하고 신용사업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게 분리 배경이다.   ◆어떻게 분리하나=정부가 신·경분리 최종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농협은 더는 구조 개혁을 미룰 수 없게 됐다. 분리안에 따르면 농협은 향후 10년간 자본금을 모아 경제사업 활성화에 4조6198억원을 투입해 산지 농산물의 60%, 소비지 농산물의 15%를 책임지고 판매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 100개, 품목조합 50개, 광역합병조합 30개, 선도조합 400개, 시·군 단위 연합마케팅조직 100개 등 680곳의 유통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3년마다 분리작업을 종합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농협 신용 부문이 은행건전성 척도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2%를 충족하는지, 필요 자본 확충에 차질이 없는지, 경제사업 자립은 얼마나 진척됐는지 등이다.   ◆반발하는 농민단체=농협 개혁을 요구해 온 농민단체들은 정부안에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측은 “농협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농림부도 지휘감독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현실적인 부분만 언급하면서 분리 시한을 늦추려고만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도 “정부안에서 ‘향후 상황에 따라 분리 시한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진의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신·경분리를 논의하는 데만 10년을 끌었는데 또 10년을 끌겠다는 것은 분리를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진행되는 등 10년 뒤면 한국 농업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본금 확보를 이유로 분리 시한을 늦추는 것은 정부의 분리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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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07.03.29 (목) 20:55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510&PCode=0007&DataID=200703291632000220

 

농협 2017년까지 신용·경제·중앙회 3개 법인으로

농협중앙회가 2017년까지 농협금융(신용)과 농협유통(경제), 그리고 농민교육·지원을 담당하는 중앙회 등 3개 법인으로 분리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통부문에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돈놀이에 급급해 본래 설립 목적인 농민지원·교육을 등한시한다’는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농림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농협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유통, 교육·지원 3부문으로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3개 법인이 안정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선 2017년까지 유통부문은 4조6198억원, 금융은 9조7000억원, 교육·지원은 3조2064억원 등 총 17조526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말 농협의 자본금이 9조2773억원이므로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8조2489억원이다. 정부는 현재 시중 금리와 농협 능력 등을 감안해 농협이 무리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자본금이 대략 연간 8250억원이므로 분리를 위해 필요한 종자돈을 모으는 데 10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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