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행정사무조사 향방은 (중부매일 070610)

 

<중부매일>2007년 06월 10일 1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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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행정사무조사 향방은 
충북도의회, 내부논란 심화속 이번 회기중 결정 
 
 
김영철 기자 nomark@jbnews.com
 
민선 4기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부당하다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면서 충북도의회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 261회 임시회가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열리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면 10일이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때 처리하거나 아니면 다음 임시회때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의회 안팎에서는 처리기간을 떠나 도의회 내부에서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 찬-반이 나눠져 있는 실정에서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한차례 곤혹을 치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인 조례안이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등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행정사무조사계획서와 같이 재의가 요구되면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정족수가 늘어난다.

 

지난 제260회 임시회때 가까스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승인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결국 반려 아니면 지방의회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 찬-반 의원간 실리와 명분을 놓고 극적인 타결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도의회 내부의 결정에 앞서 충북도는 이번 임시회나 다음 임시회때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또다시 승인으로 결정되어도 개인신상 또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예정으로 있어 행정사무조사는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북도는 조사대상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정사안으로 정하지 않고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으로 하고 조사대상 및 기간을 합리적 이유가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 결국 충북도지사 권한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데다 행정사무감사와 중북되면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같은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당황하면서도 지난 임시회때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타당하기 때문에 승인으로 결정됐다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집행부에는 인사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영철
 
 
입력 : 2007년 06월 10일 19: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