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을 높이는 방법 (한국농어민신문 070810)

 

<한국농어민신문> 2007-08-10 ~ 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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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을 높이는 방법

정명채 /한국농업대학장

국제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시장개방의 속도가 가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농업도 이제 세계화된 시장 속으로 경쟁의 대열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 구조개선 정책과 품질 고급화 등 여러 가지 투자정책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개방 되면 소득 감소 불가피 특히 우리나라는 호당 농지규모가 적고 토지용역비와 자재비 등 생산비가 높게 들어서 가격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고 품종개량이나 기능성, 환경농산물 등을 통한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시장이 완전개방 될 경우 품질 좋은 농산물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품질이 좋다는 것은 농산물의 경우 쉽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나 유통망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농산물과 식품은 신뢰도가 있는 브랜드와 필요한때에 즉시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시스템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격경쟁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품질경쟁력이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통경쟁력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농업이 세계화의 경쟁속에서 살아남기위해 품질과 유통경쟁력을 높이려는 투자를 한다고 할 때 현재의 농민들 중 얼마나 이를 믿고 따라 올 것인가? 이제는 WTO의 주도로 모든 회원국들의 모든 농산물시장이 관세도 없는 자유시장으로 개방 될 것이므로 모두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들 회원국들은 농업을 살려내기 위해 모두들 가격경쟁에 품질경쟁과 유통경쟁력을 높이려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시장으로 진출시켜도 그 가격은 현재의 국제가격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는 품종개량에 환경 유기농업을 하더라도 농산물시장이 완전개방 될 경우 그 농업소득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농가소득의 감소로 직결되고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농가는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농업생산력이나 경영규모 경쟁력이 낮은 나라에서는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가공·직거래로 부가가치 높여야 농가의 소득보장은 농업의 시장개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아무리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수출이 되더라도 그 가격이 현재의 가격보다는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개방의 경험을 가지고 그 대책을 잘 정비한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 특히 독일은 프랑스의 농업과 경쟁이 못되므로 농정의 방향을 “적정농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수의 농가유지”로 정하고 농가가 유지되도록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그들 스스로 가공하거나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올리게 한 것이다.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에서 얻는 소득보다는 이를 가공하거나 저장하고 소비자와 직거래하는데서 얻는 부가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가가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가공, 저장, 유통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했다. 그래서 독일은 모든 농민들을 생산 품목별로 협동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품목별 협동조합 육성정책을 지원했으며 이들이 품목별 협동을 통해 가공사업과 저장, 유통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왔던 것이다. 그 결과 독일의 농민들은 모든 농업협동조합들이 품목별로 만들어져 조합단위에서 가공이 가능한 것들은 모두 가공하고 도시의 소비조합들과 직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소규모 조합들이 생산해내는 상품들이 다양하고 특성을 가지는 소위 ‘소량 다품목 고품질’로써 고급수요층을 겨냥한 시장전략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소량 다품목 고품질’ 전략 주목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시장 협정과 국제개방과정에서 농가의 소득감소를 직접 보상하는 보상제도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장기적으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피해를 보상하여 충격을 줄여 주어야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내는 보다 근본적인 소득보장대책의 마련이 더욱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