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정의 첫걸음 ‘농가등록제’ 시행(뉴시스 070908)

 

<뉴시스> 2007-09-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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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농정의 첫걸음 ‘농가등록제’ 시행

【청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신종호)은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앞두고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각 도별 1개 읍·면씩 모두 9개 읍·면에서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충북에서는 충주시 살미면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시행한다. 농가등록제는 개별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규모, 주소득원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농가유형별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치게 된다. 농가등록제는 직접지불제 등 농가의 유형별 지원 정책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위주로 운영하되, 규모화와 함께 농가단위 직불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령농 등 특정인을 제외 또는 퇴출하는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2009년 이후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 조건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가등록 사업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임의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 및 정보 관리는 농가의 주 농장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등록내용은 주민정보, 농지정보, 축산정보, 농외소득정보 등을 기본적으로 우선 등록하고, 상세정보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되며, 등록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맞춤형 농정의 핵심인 농가등록제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시행돼 농가의 소득 안정은 물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성기기자 sk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