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한다...(우석훈 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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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한다...

스탠 프라이팬 2008/01/17 06:50 posted by 우석훈

 

이게 유겐트다. 유겐트의 사회로 갈 수는 없다.

1.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다. 일단 대통령이 하기로 한 사업을 이 환경영향평가로 막아본 적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허가'가 아니라 '협의'로 된 이 협의 주체가 환경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협의해주기로 마음먹으면 이 제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

물론 약간의 절차와 관행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환경부 장관의 '협의' 위에 서 있다. 제도적으로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는 그런 건 없고, 딱 하나 '4계절 평가'라는 것이 있다. 장관이 해주기로 맘 먹은 다음에는, 4계절을 다 관찰하였느냐라는 것인데, 그래서 보통의 환경영향평가는 여름에 시작하거나, 겨울에 시작한다. 봄, 가을을 같은 계절로 쳐주니까, 아주 줄이면, 여름에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내면, 9달 정도에 끝낼 수 있다. 더 줄이면, 8달 정도 된다.

2.
여기에 몇 년 전에 생겨난 게 사전환경성평가라는 것이 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장관이 해주기로 맘 먹은 다음에는 별 거 아니다.

수백 억 이상의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예타라고 보통 부르는 예비타당성평가라는 것이 있다. 이게 좀 빡신데, 우리가 보통 경제성평가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 경인운하가 이게 통과가 안되어서 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도 최근 몇 년 동안, 강제조항이 아닌 관행으로 바뀌는 중이다. 연간 수 백건의 사업이 노무현 중반기부터 이 예타를 안하고, 그냥 한다. 안하는 경우, 벌칙 조항이 없어서 그렇다. DJ가 만든 제도인데, 이 제도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한 것이 노무현이었다.

물론 대규모 사업 중 이 예타를 처음으로 무력화시킨 사업이 이명박이 시장 시절에 했던 은평 뉴타운 사업이다. 법적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가 들어가니까 해야하는데, 안 하고 그냥 쌩깠다.

이명박도 그런 걸 잘 안다.

초록정치연대 시절, 이건을 1년 동안 붙들고 늘어지면서 서울시와 싸웠는데, 결국 벌금형을 받고 내가 졌다.

그냥 안해버리겠다는데 대책 없다... 이명박이 예타를 할까? 그럴 리가 없다. 이미 쌩까고 도망간 전력이 있다.

3.
법률적 절차를 지키면, 신정부 들어가자 마자 사업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사전환경성 검토 약 6개월, 정말 약식의, 그냥 하는둥 마는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10개월, 대략적으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이런 최소한의 요건을 맞추는데 필요하다.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프라나 주변 도로 정비 등, 전체적인 사업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가게 되므로, 1년 정도의 예타도 거치는 게 옳기는 하다.

이거 다 해서, 내년 2월에 삽질 들어간댄다...

호남운하는 정부 사업이므로, 예타 빡시게 하면, 원래는 사업절차 준비에만 2~3년은 걸리는데, 안 하기로 맘 먹은 대통령을 무슨 수로 당하나... 그냥 가는 거다.

4.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경부운하 구간에는 조령만이 아니라, 상류 지역의 수많은 생태 우수지역을 통과하게 되고, 전 국토에 걸치는 광범위한 지역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므로, 2년 이상 조사를 해야하지만, 이건 특별법으로 처리한단다.

특별법이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임하는 정도였다. 제주도에서 곳자왈 지역에 - 국제적으로 도저히 말 안되는 지역이다 - 골프장 지을 때, 특별법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을 환경부 장관에서 제주 도지사로 바꿔준 적이 있다.

그런데도 산림 혹은 국립공원에 관련된 규정들이 걸리니까, 이걸 아예 특별도로 해서, 제주도에서는 이후로 우리나라의 생태 및 환경규정의 적용을 안 받게 했다. 황당한 경우인데, 노무현 시절에 이게 발전이라고 그렇게 해놓았다.

게다가 대통령 끝나기 마지막 순간에 연안개발특별법도 통과시켜주었다. 모든 법과 규정이, 이 법에 의해서 사실상 정지 상태다.

이미 이런 관례들이 있어서, 대운하 특별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이름을 두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바꾸어버릴 수 있다. 원래도 별 거 없는 제도인데, 그나마도 귀챦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하겠다는 해괴한 방식이 특별법에 들어갈 것이다.

원래도 장관 승인 사항이라,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한 장관이 그냥 해주면 제도상 아무런 장애가 없다.

김명자 장관 그리고 한명숙 장관, 이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가 반대하면 새만금은 그만인 것을, "정치에는 절차가 있다"는 말로, 도장 꾹 찍어주어서 그렇다. 법적으로는 장관에게 독립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가 싫어서 안했거나 무서워서 안한거다.

물론 이런 이유로, 환경운동 출신을 가끔 환경부 장관을 시키기는 하지만, 최열 같은 사람을 절대로 시키지는 않는다. 미친 척하고 장관이 막아서면, 절차상, 할 일 없기 때문이다.

5.
최근 환경부 장관 1순위에 거론되는 사람을 잘 안다... 알아도, 아주 잘 안다. 경부운하만 아니라면, 핑게대고 나도 환경부의 높은 자리에 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깝기도 하고, 정말 잘 아는 사람이다. 정확히 12년 동안, 너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서로 죽을 고비를 같이 넘어가면서 함께 살아남은 관계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경부운하 찬성론자이다. 내가 조금 아는데, 그는 사업 승인서에 도장 찍어줄 사람이다.

6.
남은 것은 특별법 통과 여부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통과 안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못 막는다. 다만 준비 절차를 조금 연기할 뿐인데, 이명박은 임기 내에 끝낼 결심을 끝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최소한 50%는 넘는다는 게 현실적 상황이다. 지금 야당의 총선 저지선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개헌선을 넘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저항선인데, 그나마도 장담 못한다.

호남도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한나라당을 찍어주지는 않겠지만, 무소속이 대거 당선되며, 손학규당이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 민노당은 현재로서는 전멸 아니면 손가락 몇 개 수준일 것이다.

어쨌든 특별법은 못 막는다.

7.
그러므로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와 경부운하 절차는 이미 끝났다. 현실적으로는 대선과 함께 끝난 것이다. 우리나라 법제도가 이렇게 허술하다. 예산과 제도는 있어도 바보같은 교육부 장관이 몇 달마다 바뀌면서 이 꼬라지 만드는 것, 이미 보지 않았는가.
 
남아있는 절차가 없고, 조사를 제대로 해보자는, 혹은 한 번도 성사된 적은 없지만, 민간합동 조사를 해보자는, 그런 절차가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다.

아무리 특별법이라도 약식 환경영향평가에는 주민공람이 2주 정도 들어가는데, 노선 통과 지역은 토호들이 이미 장악이 끝났으므로, 특이한 주민 의견이 나와서 이걸 반영하느라고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

8.
추진은 하되, 국민들의 여론은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 형용모순적인 인수위의 말이, 틀린 계산은 아니다. 추진에 시간이라도 늦출 수 있는 제도가 남은 게 없고, 인수위 최종 보고서에 하기로 결정되면 그걸로 그냥 가는 거다.

보통 반대의견이 60~70% 정도 되면, 정부에서는 약간 신중하게 검토하는데, 이명박 이전 추진 스타일로 보면, 반대 의견이 90%에서 95%로, 자신이 서있을 근간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간다. 그럴 일 없다는 건 우리가 잘 안다.

9.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도적 빈틈 혹은 집중할 곳을 찾아보는 편인데, 10년 경력의 공공사업의 검토 전문가라는 내 눈으로 볼 때, 이건 절차상으로는 이미 끝난 일이다.

송곳 하나 찔러넣을 틈이 없다.

이준구 교수의 강성 발언은 이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일부가 이준구 교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운하빠 삽질을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그의 complaint도 너무 늦게 나왔다. 2주 전에는 나왔어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을텐데, 지금은 이미 뒤집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재오가 상황을 정확히 본 셈인데, 불행히 특별법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최소한의 단서라도 내 손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정치인인 이재오를 포함한 사람들이 계산이 다 끝난 이후이고,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10.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에도 이런 적이 없었고, 생태관리에도 이런 적은 없었지만, 전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린 전대미문의 순간을 사는 것이다.

그렇다고 갓 출발한 힘 좋은 이명박 정부를 지금 누를 수 있는 힘은 없다.

현실을 얘기하자면, 박근혜가 이건 아니다라고 나서는 길 외에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힘은, 한국에는 없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아니면 수 만 명이 조령 앞에 드러눕는 수밖에 없는데, 이명박 정부에 새로 등장이 검토 중인 전기충격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원래 파시즘은 폭력의 공포 위에 선다. 전기충격기를 마련하는 인수위, 그들은 수 만명이 드러누울 일은 없다는 것을 안다.

캐나다의 몇 개의 사례를 보면, 수 십명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몇 달이고 버티면, 그 몇 달 늦출 수는 있다. 그러나 그도 어렵다.

11.
나는 경부운하에 대해 힘 닿는 데까지 얘기할 것이다.

나도 이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안다. 지금은... 누구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이 파시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희망은 없지만, 절망이 아닌 선택, 불행히도 나의 선택지에는 그 한 항목의 답변 밖에는 없다.

열 아홉살에 처음 문무대라는 학생 군사훈련장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드러누웠던 것이 내가 태어나서 해본 첫 번째 싸움이다.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다. 대학교에 들어온지 갖 2주가 지났을 뿐인 3월 중순, 도대체 뭘 안다고 그렇게 버스 앞에 누워버렸을까?

하여간 그 때부터 20년이 넘도록, 별의별 싸움을 다해봤다. 경찰서에도 많이 끌려가고, 맞기도 많이 맞고, 몇 달 동안 형사들이 뒤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최근에는 벌금형도 받았다...

그래도 이런 황당한 사건은 일찍이 내 본 적이 없다.

경부운하를 세우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파시즘으로 전환되는 것은, 조금 속도를 늦추고 싶다.

한국의 파시즘화, 그리고 극우 사회의 탄생, 이건 못 막는다. 그건 나도 안다.

다만,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다는 것이, 내가 나의 일정을 대폭 변경하면서, 경부운하 싸움에, 이 영광은 없고 패배만이 확실한 싸움에 내 이름을 걸고 나서는 이유다.

12.
파시즘이 좋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민주주의와 같은 고상한 얘기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극우 파시즘의 폭력적 사회로 이 사회가 전환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다는 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우파 사회가 되어도 좋지만, 엔지니어들의, 과학자들의,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선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 정도면 극우 파시즘의 사회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로 속내를 말한다면... 우파 사회라도 만들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 정도만 해도, 파시즘 사회는 아니기 때문이다.

경부운하로, 지금 시험대에 오른 것은 상식이다. 과학자나 엔지니어들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로 경제를 운용하는 화주들이나, 건설사 마저도 상식을 세울 수 없는 사회는, 조금은 애매한 선택을 해야하는 민주주의 절차를 운용할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빠르게 한국이 파시즘으로 넘어가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

13.
경부운하의 문제는 누구나 몇 분만 생각하면 알 정도로 상식적인 일이다. 그리고 그 상식을 뒷받침할 기본 자료들은 다 나온 상태이다.

어제 학자들끼리 통문이 돌았다. 개인별로 3일 혹은 4일을 주고 원고를 내야한다. 영광스럽게도, 나에게도 통문이 왔다. 이름대면 다 알만한, 학회장급 학자들이 줄줄이 글을 쓴다.

평소 같으면 한 자리에 절대로 모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준 시간은... 3일이다. 내일이 원고 마감이다.

에디팅과 교정까지 다 해서 엄청 유명한 사람들의 원고를 모아 책이 완전히 인쇄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는 날이 달 말이고, 그 다음 날로 화려하게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한다. 원고료도... 엄청 비싸다.

내 일찍이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듯한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두 가지 이유이다.

이미 끝난 일이라서, "나는 반대했다"는 정말 최소한의 양심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A급 엔지니어와 교수들을 2주만에 모아서 책 출간과 출판기념회까지 하는 일, 한국의 시민단체는 원래 그렇게 기동력있는 존재들도 아니고, 우리도 단체에서 원고 달라면, "아, 그러셨어요" 하면서 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옵션이 없다.

다 끝난 절차, 그래도 한 번 뒤집어보고 싶다는, 그야말로 소망과 정성이다.

14.
나도 노안이 시작되면서 정말 데이타 뒤지는 걸 싫어하고, 엑셀과 계량분석 싫어하는데, 하루 종일 산업연관표를 다시 뒤지고, 필요한 수치들을 뽑아냈고, 오늘은 계량도 돌리고, 간만에 시나리오 계산도 다시 할 생각이다. 나에게도 실제 이틀 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진짜로 이렇게 소수점까지 맞추면서 시나리오 계산하는 것은 3년만이다.

그나마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15.
경부운하가 황당하다는 정보는 이미 다 나왔다. 나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있는 정보를 전문성에 맞춰서 재가공할 뿐이다.

경부운하가 이상하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아무런 전문성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런 환경적 지식과 혹은 철학적이거나 정치적인 입장도 필요없다.

아침과 저녁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5복의 하나라는 치아를 오래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과 똑같은 일이다.

16.
내가 블로그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혹시라도 여기에 자주 오시는 분은 아실 것이다. 그러나 경부운하에 반대하는 팀블로그가 만들어지면 그거라도 할 생각이다.

운하가 싫어서가 아니다. 파시즘의 지독한 전환만은 늦추고 싶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중에 경부운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기 바란다.

이미 절차상 끝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공론에 의해서 전환시켜볼 시간도 인수위 최종보고서가 나갈, 한 달도 안남은 일이고, 실제로 원안이 만들어지고 내부적으로 최정 판단이 내려갈 시간을 감안하면, 1~2주도 채 안남은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 내의 절차는, 나름대로 꽤 오래 해본 내 경험으로는, 내 판단이 맞을 것이다.

사업을 뒤집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시즘의 발현 속도를 조금이라도 제어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말해야 한다.

경부운하는, 황우석 사건처럼 하다가 말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더 위험한 사건이다.

전문적이고, 설득적인 얘기가 필요한 순간이 아니다.

"나는 경부운하에 반대한다." 이런 의사표현이 필요한 순간이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고루한 이런 표현이 지금 유의미하다.

검 대신 불도저로 무장한, 파시즘의 시대가 코 앞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