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요지1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결정문 주요내용 /News1 20141219 <News1> 2014.12.19 12:53:59 http://news1.kr/articles/?2009751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문 주요내용 1. 청구 적법성·해산심판 의의 ◇청구의 적법성(적법)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 2014.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