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2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창선091029) <유창선의 시선> 2009/10/29 16:08 http://blog.ohmynews.com/yuchangseon/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디어법의 표결과정은 위법이었지만 그래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결론이다. 헌재는 미.. 2009. 10. 29. 누리꾼, 헌재에 '냉소'…"강간은 했는데 성폭행은 아니다?"(프레시안091029 <프레시안> 2009-10-29 오후 3:33:1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9151710§ion=03 누리꾼, 헌재에 '냉소'…"강간은 했는데 성폭행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미디어 법 결정에 "앞뒤 안 맞는다" 맹성토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 미디어법을 두고 "표결 과정에서 야당.. 2009.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