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08.04.19 17:06
"한반도 대운하가 지구 온난화 대책"
[현장] 코미디보다 흥미진진한 교수들의 '이명박 운하' 찬반 토론
 송주민 (jmseria)  남소연 (newm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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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그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흥미진진했다. 단 한 사람의 조는 사람도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학술대회'였다. 학자들의 점잖은 학술발표라기보단 험한 정치인들의 토론회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였다. 그만큼 대운하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었던 것.
이날 학술발표에는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 홍종호 한양대 교수(경제학) 등 10여명의 운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부터 토론회까지 장장 5시간여 동안 벌어진 숨 막혔던 사투의 현장을 지면에 담아봤다.
[라운드1] 선제공격으로 한방 날린 반대 측 주제발표... "그동안 쌓인 거 많다"
뜨거운 현장의 첫 신호탄을 쏜 사람은 '한반도 대운하,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임한 반대 측 홍종호 교수였다.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험한 말을 해서 깨우침을 줘야 한다."
홍 교수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의 말을 인용하며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다. 그 동안 운하 찬성 측의 '말 바꾸기', '해명 안하기', '일방적 토론 불참'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던 홍 교수였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듯 거침없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날은 평소 차분하던 홍 교수의 모습과는 달랐다. 초반부터 강한 메시지로 상대측 교수들을 압박했다. "정부도 정책에 대한 실명 평가를 다 하고 있다"며 "이제는 운하에 대해 왜곡된 말을 한 사람들에 대해 실명을 거론해서 얘기할 때가 됐다"고 일갈한 것.
또한 "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찬성 측의 논리는 과장과 축소, 오류와 거짓으로 포장돼 있음을 스스로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학자적 양식을 저버린 행위로서 비판바다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강의 도중,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박석순 교수 등 여러 찬성 측 학자들이 '실명공개'의 희생양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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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구 온난화 운하까지?... "말이 안 되는 말 바꾸기"
홍 교수는 경부운하가 '2無 2非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운하사업은 '무개념·무계획·비전문성·비투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운하 추진 관계자들의 잦은 '말 바꾸기'와 정부 부처와 여당간의 앞뒤가 맞지 않는 '동상이몽' 현상을 예를 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홍 교수는 "(운하의) 물류전환 효과에 대해 비판에 직면하자 최근에는 '관광운하', '지역개발운하', 심지어는 '지구온난화 해결 운하'로 사업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찬성 측의 '말 바꾸기' 사례를 수차례 언급했다.
이어 "배의 운행속도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1주일이 걸릴 것이라던 사람들이 1년 반 후에는 40시간, 급기야는 이론적으로 24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느리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속도를 줄여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기술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 같다"고 비꼬았다.
경제적 타당성의 준거인 비용 대비 편익비율(B/C비율)도 곽승준 비서관의 2.3이라는 분석과 이상호 세종대 교수의 1.145라는 계산이 2배 이상이 차이난다는 점을 지적한 홍 교수는 "같은 찬성 측 학자들이 이런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홍 교수는 "어떤 부분이 과장됐고 혹세무민하는 수치인지 토론 시간 때 분명히 말해 달라"면서 "내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제로 0.3이하가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관대한 수치"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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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를 왜 만드나?... "회장님 방침이니까!"
이상훈 수원대 교수(환경공학)도 '경부운하와 수자원 관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치 있는 말투로 찬성 측 논리들을 압박했다.
이 교수는 "'홍수폭탄'을 막으려면 높아지는 홍수위만큼 주운댐의 높이를 높이고 양안의 강둑을 높여야 하는데 경부운하 전체를 보면 최소 100km의 구간에서 강둑을 높여야 한다"며 "찬성측은 경부운하가 홍수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서 자연하천인 낙동강과 남한강의 물길을 간단히 조령터널로 잇기만 하면 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강물이 저수지가 되면 유속은 느려지고 수심은 깊어져 자정능력이 작아 진다"며 "이 사실을 7글자로 줄이면 '고인 물은 썩는다'가 된다"고 표현해 관중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 교수는 '도대체 경부운하를 왜 만드는가'라는 원초적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는 "나로서는 '회장님 방침이니까'라는 답변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님 방침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보자"며 "운하는 운하라는 있는 그대로를 보자. 부차적으로 따지고 하는데 운하의 본질은 운송수단"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경부운하는 100명 학자가 10년 동안 준비했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보기엔 길어야 2~3년 정도 선거 대비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인이나 행정관료가 운하 반대 학자들을 '정치적이다'고 비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라운드2] 방어에 나선 찬성 측 학자들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반도 대운하와 환경'이란 주제로 강단에 선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는 반대 측 교수들의 강한 공세를 의식한 듯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다.
"조용히 팩트만 얘기하고 가려 했는데 홍 교수가 잔뜩 화가 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 같다."
또한 박 교수는 "홍 교수가 마음 아파하실 줄 모르겠지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하 계획이) 계속 바꿀 수도 있다"며 홍 교수를 힐끔 쳐다보기도 했다.
박 교수 발표의 핵심은 '운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라는 것이었다. "수로운송은 도로운송에 비해 연료 소모량이 1/3,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1/5에 불과"하며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교통체증에 의한 연료낭비와 대기오염 등을 고려하면 수로운송이 갖는 환경 장점은 더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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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폴로 계획'이 운하 추진 계획으로 둔갑?
반대 측 의견과는 정반대로 "유럽에서는 운하를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한 박 교수는 "유럽운하가 사양길이라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유럽연합에서 지난 2003년 발표한 '마르코 폴로 계획'을 운하 추진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사례로 제시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마르코 폴로 계획'이 수로운송을 장려하는 계획인 것처럼 발표했으나 실상은 운하·수로 건설 그 자체보다는, 친환경에 걸맞은 다양한 대체 수단을 개발하는 데 계획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
'열등 학생 전학론'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유럽의 운하 사용율이 3%로 떨어진 것은 왜곡된 사실"이라며 "1993년 조사는 서유럽 12개국을 조사한 수치고 2005년에는 동유럽 국가가 다수 포함돼 조사한 것이 EU통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하를 사용 안하는 나라를 집어 넣어서 사용률이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이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고 있는데 공부 못 하는 애들이 전학 와서 평균 점수를 떨어뜨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파괴 방지', '수질개선', '수돗물 문제 해결' 등 강의 내내 운하의 장점을 설명하던 박 교수는 심지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지구 온난화 대책'이라는 주장으로 '운하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스크류 박'은 내가 아니야!"
한편 강의 도중 박 교수는 '운하에 배가 다니면 배 뒤의 스크류가 돌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이 자신이 한 것처럼 잘못 오인되고 있다며 "나는 일각에서 말하는 '스크류 박'이 아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박 교수는 "홍보 동영상에 스크류로 수질개선이 된다는 얘기를 내가 제안한 걸로 아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며 "근데 이걸 잘못 추적해서 '스크류 박'이니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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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건설환경공학)도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운하 찬성 측 논리에 힘을 보탰다.
박 교수는 "학자적 자료로 검토한 결과 상당수의 반대 측 주장이 사실과과 다르고, 이론이 아닌 환경적인 신념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안 해본거라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옛날 얘기만 하지 말자. 지금이 조선 왕국인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입김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해서 수자원을 이용하려 해도 저항 때문에 국력만 낭비하고 있다"며 "일단 결정이 되면 모두가 단합하여 신속하게 움직여서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운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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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3] 찬반 측 교수들 함께한 난상토론... "개그보다 흥미진진"
"박석순 교수... 아니 '스크류 박' 교수님!" (서울대 김정욱 교수)
"나이도 있으신데 너무 열을 올리셔서 혈압 오를까 걱정 됩니다" (이대 박석순 교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난상토론이었다. 토론에 참석한 윤재석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개그 프로그램을 이제 안 봐야 겠다"며 "심각하고 진지한 운하담론이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 개그야 프로그램 폐지해야 할 듯"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있었던 토론은 예상시간 5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 앞서 소개한 4명의 교수 외에도 김정욱 서울대 교수, 김계현 인하대 교수 등 총 10명의 토론자가 물러섬 없는 맞대결을 펼쳤다.
[선제공격] 김정욱 교수 "찬성 측, 오류와 왜곡 심지어 말이 다른 경우까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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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분위기에 불을 지핀 건 운하 반대 측의 김정욱 서울대 교수였다. 박재광, 박석순 두 교수의 발제 내용에 대해 '오류와 왜곡이 많았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찬성 측 주장) 운하로 수자원 부족 해결한다?
(김정욱 교수 반론) "운하의 물은 수심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고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찬) 10년 뒤 물동량 3배로 늘어난다?
(반) "현재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2020년까지 3만 달러 정도 기대하는데 소득이 1.5배 늘어나는데 물동량이 3배가 될 수 없다."
(찬) 굴포 운하 통해 크레인선 지나갔다면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피할 수 있었다?
(반) "도무지 논리를 유추할 수 없는 주장"
(찬) RMD운하가 인기 있는 크루즈로 전 세계 관광객 모인다?
(반) "방문 결과 유람선 한척에 1주일동안 관광객이 우리밖에 없었다."
김 교수는 찬성측 박재광 박석순 두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도 따지고 들었다.
-상수원은 어떻게?
박재광- 우리 수돗물이 미국 수돗물보다 좋다. 운하 만들더라도 상수원 그냥 써도 된다.
박석순- 우리의 수돗물이 나빠서 운하 건설과 관계없이 취수원 이전해야.
-유해물질 수송은 어떻게?
박재광- 매우 안전한 교통수단. 화학물질과 같은 유해물질의 운반에 가장 적합
박석순- 유해물질은 운하를 통해 운반해서는 안 된다.
[반박] 박재광 교수 "미 운하, 환경파괴 됐지만 후손들 편하게 이익 창출 중"
반대 측 주장에 대해 반론에 나선 박재광 교수는 수질 문제에 대한 언급부터 말을 이었다.
박 교수는 "너무 '건강, 건강' 하는데 수돗물 그냥 편하게 마셔도 된다"며 "너무 겁을 먹고 쓸데없이 취수장 이전하자며 국민들 겁주는데 수돗물 여과에 사용되는 일반처리공정은 20세기의 4대 발명품"이라고 주장했다.
"수돗물은 더럽다"며 상반된 주장을 한 박석순 교수는 딱히 반론을 하지 않아 참석자들의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유해 물질 운송에 대한 상반된 입장도 정리되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플로리다 대운하 사업의 대표적인 강인 키시미강은 운하로 만드는 데 3000억 달러가 들었지만 복원공사에는 그 10배가 달하는 3조 달러의 예산이 들었다"는 김정욱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5600억 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키시미강 운하 개발로 인해 환경파괴가 됐지만은 그 후손들은 거기서 편하게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키시미강 부근은 디즈니월드를 건설하여 연 8300만 명 관광객들이 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며 운하와 디즈니랜드를 엮는 모호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운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주장도 있었다. 박 교수는 "미네소타 주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가 65% 정도 줄었다"며 "일 년에 800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죽어 가는데 내륙 운하를 만들면 안전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인 40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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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비용편익비율 "과학적 아니다"- "비전공자가 이런 얘기 우습다"
박 교수는 홍종호 교수의 비용편익비율(B/C비율) 분석 결과에 대한 반론도 이어갔다.
박 교수는 "비용편익비율 분석은 조작도 할 수 있고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다"며 "너무 이것에 매달리면 국가적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교수 분석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문제가 많으며 누구도 자신 있게 자신의 계산이 맞다고 주장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비용편익비율 분석 방법을 평가 절하했다.
바로 답변에 나선 홍 교수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홍 교수는 "내 논문을 정확히 봤나 모르겠다"면서 "비전공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어 "비용편익비율은 경제적 효과에 포함 시킨 것 중에 그래도 수치화할 수 있는 확실한 것들만 넣었고 환경 쪽 비용 등은 하나도 안 넣은 결과가 이렇다"며 "물동량 전환효과 등에 대한 편익을 잡은 것이고 골재편익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사실 현재의 사업비 항목에 누락되어 있는 유지관리비, 간접취수비 등을 모두 합치면 15조원을 훌쩍 넘어 40~50조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이런 추가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찬성 측이 주장하는 15조 정도 공사비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며 "투입비용을 최소로 잡은 조건 하에서도 분석 결과가 0.05 수준까지 나온 것"이라고 일축했다.
[방청객 질문] 두 박 교수에 날카로운 질문공세...진땀 뺀 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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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방청객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함께 이어졌다. 대부분의 질문은 찬성 측의 박재광, 박석순 두 교수에게 들어와 답변하는 데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방청객) 프랑스에서 운하를 만드는 게 3개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만들고 있는 운하가 어떤 목적인지 말해 달라.
(박석순) "프랑스에는 안 가봤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에 가봤는데 프랑스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키시미 강과 디즈니랜드 발언에 대해)박재광 교수는 발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운하를 통해 배타고 디즈니랜드 안 간다. 근방에 운하가 있는지 모른다.
"디즈니랜드 운하는 100km 정도 구간이며 이 운하는 배를 타는 운하가 아니라 배수를 위한 운하다."
-호수 물도 정체되어 있는데 안 썩으니 운하 물도 괜찮다? 산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오는 호수 물하고, 하천의 물을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
"……."
질문이 찬성 측 교수에게만 쏟아지자 반대 입장의 이상훈 교수는 "질문이 나에게 없다. 다음부터는 이런 토론회 안 나오겠다"고 농을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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