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정부의 터무니없는 물 부족 주장(오마이뉴스090427)

 

<오마이뉴스> 09.04.27 18:5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1988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주장] 거짓말 정부의 터무니없는 물 부족 주장

물 부족 농촌 핑계로 물공급 과잉의 도시지역에 물 대자는 4대강 정비사업

 

- 염형철 -

 

 

정부는 '4대강 살리기' 5대 핵심과제의 첫 번째로 '향후 물 부족(11년 8억톤, 16년 10억톤)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하도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고, 중소규모댐 건설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총 12.5억㎥)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댐 건설 등을 통해 대책을 당장 세워야할 만큼 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의 심각한 왜곡일뿐더러, 정부의 대책이란 것이 이중삼중의 중복투자에 불과한 것이어서 예산낭비에 그치고 말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부가 주장하는 2011년 8억톤, 2016년 10억톤 물 부족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물 관련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내용, '전국적으로 2011년 7.97억㎥, 2016년 9.75억㎥, 2020년 9.25억㎥의 물 부족 전망'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문장에 이어진 '지역 간 가용수자원의 이동으로 2011년 3.40억㎥, 2016년 5.0억㎥, 2020년 4.39억㎥으로 물 부족 경감 전망(82쪽)'이 진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전국을 117개로 나눠 물 부족량을 계산하는데, 물이 부족한 지역들에서의 부족량들을 합한 양이 2011년에 8억톤에 달하지만, 공급이 가능한 인접지역의 량을 활용할 것이므로 부족량은 3.4억톤이라는 것이 바른 의미다. 정부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더라도, 부족한 양은 정부가 주장한 8억㎥이 아니라, 3.4억㎥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댐 건설과 하도 정비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낙동강의 경우엔, 11년에 1100만㎥이 남고, 16년에 가서야 2,100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다. 위의 물 부족량 계산은 1967년 이후 발생한 최대가뭄이 계획 목표년도(2011년, 2016년, 2020년)에 발생한 것을 가정한 수량이다. 37년 중 '최대 가뭄', 즉 '이상 가뭄'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해서 산출한 값이 그렇다는 뜻이다.

 

혹시 정부가 가뭄 기준을 37년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럴 심산이라면,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써먹을 댐을,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댐을 짓겠다고 했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 댐을 짓는 것이 이성적인가?'하고 고민케 했어야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가뭄 기준인 37년 빈도는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이보다 센 기준을 가진 선진국은 거의 없다. 더 극심한 가뭄이 들면, 마늘 농사를 포기하고, 고추 농사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신 그들은 재해보험을 운영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다. 댐 지을 돈으로 보험을 들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의 물 공급 방법들은 물 부족을 겪는 지역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봄철 물 부족을 겪는 지역들은 대부분 산간의 고지대와 섬 지방들인데, 정부가 주장하는 댐 건설, 하도정비, 농업용저수지 증고 등은 모두 강의 중하류와 도시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수단들이기 때문이다.

 

이미 중하류와 도시지역은 시설이 과잉으로 투자되어 있다. 전국 평균 수도시설의 가동률이 51%에 불과한 것은 바로 이들 지역에서 이루어진 과잉투자의 결과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중복투자한 비용 손실만도 3조7천억원(2005년)에 이른다. 

 

반대로 농어촌 지역의 물 시설은 처참한 상황이다. 충남, 전남, 경북의 상수도 보급률이 각각 64.6%, 67.7%, 78.7%에 불과하고, 농어촌 지역인 '면'지역에 한정한 상수도보급률은 48.4% 불과하다. 올 봄 운반급수와 제한급수가 이루어진 지역 중에 '동'은 커녕 '읍'조차도 없었다는 것은 물 공급에 대한 지역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한국 물 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다. 도시지역의 과잉설비와 농촌지역의 투자 소외가, 한 편에서는 비효율을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수인성 질병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가 농촌의 물 부족을 핑계로 도시에 대한 물 공급을 들고 나오다니, 참으로 황당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