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회 '정부 농업선진화 저지' 기자회견문(노컷뉴스090619)

 

 

<노컷뉴스> [제주CBS 정보보고] 2009-06-19 오전 1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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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회 '정부 농업선진화 저지' 기자회견문

▣제주 농민회 '정부 농업선진화 저지' 기자회견문(전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이명박정부의 ‘농업선진화 정책’저지 투쟁 돌입 기자회견

* 6월 19일 10시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농업을 농민에서 기업으로! 농민을 농업노동자로!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하는 이명박정부의 ‘농업선진화 정책’저지 투쟁 돌입

<기 자 회 견 문>

더 이상 농업농촌의 파괴를 앉아서 당할 수 없기에 분연히 일어나 투쟁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3월 3일 뉴질랜드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이전의 뉴질랜드농업같이 한국농촌은 여전히 지원을 받아하고 있는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농업을 개혁을 밝혔다.(예로 뉴질랜드는 농업개혁 이후 1999년 국가전체예산이 4.4% 증가할 때, 농업예산을 61%나 증가시키며 농업을 국가중심산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양복을 벗는 쇼를 하더니, 3월 5일 기자회견에서 ‘농업을 무조건 보호하고 보자는 식의 보조금 지원은 당장이라도 없애야 할 것’이라며 ‘화학비료 구입비 지원과 같은 성격의 몇 가지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05년 폐지했다가 작년 비료값 폭등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화학비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보조금인양 호도하며서, 쥐꼬리만한 농업보조금을 폐지하고자 하고 있다.)그리고, 대기업 경제연구소 출신 관료를 앞세워 소통없는 속도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이명박식 정책추진을 보여주고 있다. 3월 23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꾸려, 일명 ‘농업선진화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4월 22일에 47개 과제를 선택하고, 6월말까지 3-4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농업선진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업선진화 방안’ 중 주요안은 첫째, 국가식품시스탬 구축, 둘 째, 쌀 조기관세화 논의, 셋째, 농기업 육성, 넷째, 소득안정 삶의 질향으로 볼 수 있다.

‘국가식품시스탬 구축’은 굉장히 선진적 구호로 보여 진다. 하지만 실상은 농업정책에서 국가가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식품정책에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식품의 기본이 되는 농업은 생산자가 알아서 경쟁력을 높이라는 것이다. 또한, 식량안보의 필요를 역설하면서도, 쌀을 제외하며 5%도 안되는 식량자급률에 대해서 ‘식량자급률목표치법제화’는 비실용적이란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는 농업정책에서 농업이 다기능적 요소를 배제하고, 식품을 자본 경제의 상품으로 인식하는 천박한 철학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결국, 자본의 상품을 만들 수 없는 농업은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쌀 조기관세화 논의’인데, 현재 장관은 쌀관세화에 찬성을 하고 있고, 위원회는 논의 중이다. 2004년 쌀 재협상 당시에도 밀실협정과 이면합의를 통해 10년 후 관세화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며 우리의 식량주권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런데, 5년 후 조기 관세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회에, 쌀을 완전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과 대만의 관세화 사례를 수입량 증가가 적다는 수치만으로 이야기하지만 일본은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었으며, 대만은 관세화 후 4년여동안 쌀 생산량이 20% 가까이 급감한 사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식량자급률의 확보를 해외농업기지를 만들어 보장하겠다는 것이다.모든 선진국들이 자국의 식량주권을 위해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식량주권 수호를 기업에 맡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농기업 육성’은 말 그대로 농업을 기업에 전담시키겠다는 것이다.농가단위의 생산비를 보존하는 보조금을 축소시키고, 농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그 방안이, 농지규제를 완화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비농업인 소유면적을 제한 폐지하고 농업회사 법인의 농지소유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의 농지보전분담금 폐지를 추진하고,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제한을 폐지해 비농업인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안정 및 삶의 질향상’이다. 이는 복제제도와 농어촌 서비스 기준도입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 농어촌 특례확대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에 난항을 격고 있다. 또한, 농가부채의 문제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농민퇴출을 예비하는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 확산이라는 비판을 면하고, 농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숙련된 농업노동자를 보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이와 다른 측면으로는 농로정비, 뉴타운건설 등 오직 기업을 위한 정책이 가득한 반면, 농민소득안정제도에 대한 논의는 진행조차 안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선진화 정책이라면 ‘농업을 농민에게서 기업으로! 농민을 농업노동자로! 농지를 투기대상으로!’하겠다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국민의 10%를 위한 정부, 기업을 위한 정부의 철학이 그 추종자들에 의해 그대로 농업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농업정책의 천박한 철학은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미FTA 협정의 진전을 위한 공동노력’, ‘순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한미FTA의 진전을 구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자동차 관련 우려와 같은 국내 쟁점들이 우선이며’‘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답변은 한미FTA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자국의 산업보호를 우선시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FTA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권도, 농업도 송두리째 팔아넘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의 차이도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러한, 농업정책의 결말은 농업포기, 농민퇴출, 농촌붕괴이다.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기에, 12만 제주농민과 350만 전국농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농민의 삶에 터전이며, 식량주권의 본산인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전농제주도연맹은 내일(20일)부터 읍면단위 선전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6월 29일 전국농민대회에 힘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민총회와 하반기 농민총궐기 투쟁 승리를 통해 농업선진화 정책을 막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모든 농업관련 단체와 협력할 것이며, 올바른 농업정책 수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다.

2009년 6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