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본주의의 대안 - 참여 경제 `파레콘`

 자본주의의 해악과, 부작용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특히 미국식의 신 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인식의 사회적 경제제도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난점을 안고 있다. 글로벌화된 다국적 대기업의 공세는 기존의 시장 질서와, 경쟁력이 도저히 저들의 상대가 되지 못함으로 해서 기존 시장의 질서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결국 이들의 세계화된 막강한 자본은 우리의 생활의 근간을 송두리채 뒤흔들고, 강한 자들을 더욱 강하고,부자는 더욱 더 부자가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의 역사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천민 자본주의'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해악과, 부작용으로부터  좀 더 발전된 사회체제의 대안은 없을까를 모색하던 중 '파레콘'이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주장하는 이론이있어 관심을 끌었다. 그 이론의 골자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파레콘'(Paracon)은 참여경제(학)을 일컫는 말로써 공평성, 연대, 다양성, 생태적 균형 등의 아나키즘의 기본적 가치의 틀에 기초해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제도적 비젼을 제시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 이론이다. 생산 수단의 공적 소유, 참여적 경제 주체로서 노동자 평의회와 소비자 평의회, 새로운 노동 분담체계(균형적 직군)와 노력과 희생에 근거한 보상 체계,사회적 계획을 통한 대안적 할당제도 등을 주요 근간으로 삼는 참여경제는 자본주의는 물론 자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대안들(중앙 계획사회주의,시장 사회주의 등)까지도 거부하는 포괄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한때 주목 받고 있던 '현실 사회주의'가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몰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적 허탈감을 맛보았다. 이는 그 말썽 많은 현실 사회주의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견제할 만한 유력한 이념이 무너진  데 따른 실망감 때문이었다. '파레콘' 즉, 참여 경제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10여 년간에 걸쳐 공동 개발되었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고, 수정되어질 새로운 경제적 비젼이다.

 

<파레콘>은 세계화, 더 정확하게는 자본주의적 또는 대기업 위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형태의 세계화는 강자는 더 강하게,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 뿐이다. 그 바탕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행위자들 사이에 적대감을 형성하고, 연대를 파괴하며, 공공재를 경시하고, 문화적 가치를 획일화 시킨다. 또한 노동자, 농부, 소비자, 빈자 등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치와 대기업 엘리트들의 이익만을 도모할 뿐이다. 파레콘의 주창자는 이러한 구조적, 의도적 모순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아울러 새로운 국제적 규범과 제도를 실현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정의를 구현하자고 주장한다. 예컨데 IMF 대신 국제자산기관(IAA), 세계은행 대신 세계투자지원기관(GIAA), WTO 대신 세계무역기관(WTA)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반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국가적 차원의 변혁을 요구한다. 새로운 제도, 새로운 지도적 규범과 의의, 새로운 경제 논리를 제공하는'파레콘'은 진보를 추종하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정의를 위한 지난 수백년 동안의 투쟁 역사를 직접적으로 계승하는 이론서이다.

 

<파레콘>의 핵심적인 제도적,조직적인 구성요소는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1.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아닌 사회적 소유

 구체적인 경제 체제하의 제도들은 생산 수단의 소유와 비소유를 구분함으로써 구성원들 가운데 일부는 위에 위치시키고 일부는 아래에 위치시켜 계급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공평성, 연대, 다양성, 영향력의 적절한 배분, 무계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파레콘에서는  그러한 구분과 차별을 모두 배제한다. 어느 누구도 생산 수단의 소유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제적, 사회적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된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소득을 얻어서도 않되며, 아울러 어느 누구의 소득도 생산 수단의 소유로 이어져서는 않된다. 

 

2.일련의 노동자 평의회와 소비자 평의회

 파레콘의 핵심적 경제 주체는 노동자와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위별 평의회다. 평의를 통해 모든 노동자와 소비자는 질적 정보를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어떠한 도구와 방법을 이용해서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다.평의회의 정책 결정에 관한 절차들은 제도적으로 예단되지 않는다. 즉 다수 결제나 합의제 또는 여타의 특정한 절차가 강요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책이 구성원 간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정하고, 그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권을 부여한다. 즉, 어떤 정책이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의 결정권도 커지는 비례적 결정권을 채택한다. 따라서 노동자와 소비자는 평의회 안에서 모든 정책 결정권을 동등하게 행사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3.위계적 조직이 아닌 균형적 직군

 노동자 평의회를 통한 업무 분담은 계급 구분을 강요하는 위계적 분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파레콘의 노동자들은 누구나 한 작업장 안에서 몇가지 이상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 직무들은 상대적으로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업무와 단순 업무로 교차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일련의 직무 구성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 만족도나 기여도, 노동 가치, 보상 등이 평균화 된다. 이런 균형적 직군제도를 통해 직장의 정책 결정에 있어 모든 노동자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 된다. '파레콘의 균형적 직군'은 노동이 제공하는 '권한 부여 효과'와 관련하여 누구도 시종일관 혜택을 누리지 않도록 하여 계급 구분을 완전 철폐하는데 목적이 있다.

 

4.재산과 권력 또는 산출에 대한 보상이 아닌 노력과 희생에 대한 보상

 파레콘에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오래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지에 따라서만 보상 받을 수 있다.더 많은 생산 도구나 더 많은 기술 또는 선천적으로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권력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상의 크기는 오로지 일을 하기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으며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했는가, 즉 노고의 정도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보상 방식이며,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것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노력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시장이나 중앙 집권적 계획이 아닌 참여계획을 통한 할당

 특정한 재화가 얼마나 생산되고, 그것이 상이한 이용자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 되는가 하는 할당의 문제는 경제 활동에 있어 핵심적 사안이다.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주로 경쟁적 매매행위를 통해 형성된 가격에 의해 할당이 이루어지고, 중앙 집권적 계획 사회주의에서는 질적 정보의 획득이 용이한 소수의 계획가 집단들에 의해 결정된다. 두 가지 할당 체계 모두 대다수의 소비자와 노동자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소수 자본가와 계획가 집단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이는 심각한 계급 구분을 초래하여 할당 체계 자체를 왜곡시킨다. 파레콘에서는 이와같은 기존의 모든 할당 체계를 거부한다. 대신 소비자 평의회와 노동자 평의회 안에서 경제 활동에 관련된 모든 정보의 공유와 구성원 간의 상호 연대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산정한다. 즉, 모든 경제 활동의 주체가 직접 참여한 참여적 계획을 통해 할당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참여적 계획은 단위별 평의회의 수많은 검증과 수정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참여적 계획을 통한 파레콘의 할당 체계는 진정한 사회적 기회 비용이 진정한  한계 수익과  같아질 때까지 재화가 생산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 계급 지배가 아닌 참여적 자율 관리

 주지하듯 파레콘의 모든 이념과 제도적 장치는 구성원 간의 차별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계급에 의한 지배구조를 배제시킨다. 소비자와 노동자 개개인은 단위별 평의회를 통해 자기의 소비와 생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지며 모든 정책 결정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비례적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 어떠한 외부적 압력이나 차별은 개입되지 않으며, 구성원간의 호혜적인 유대 관계를 통한 합의와 발전적 비젼만이 제시된다. 즉 빈곤이 아닌 평등의 세계화, 탐욕이 아닌 연대의 세계화, 순응주의가 아닌 다양성의 세계화, 예속이 아닌 민주주의의 세계화, 강탈이 아닌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의 세계화의 근간이 형성된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새롭게 등장한 아나키즘의 이념을 근간으로한 이론이지만 많은 이론적 헛점과, 수정 또는 개선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이론의 공동 개발자인 노엄 촘스키 ,하원드 진의 이론을 기초로 마이클 앨버트라는 사람이 저자로 간행한 '파레콘'의 이론서는 기본적으로 시장 주의의 몰이해를 들어 냈으며 인간의 노고와 희생의 모호한 평가 등 개선의 여지와, 이론의 미흡성을 많이 들어냈다. 그러나 사회체제의 완벽한 이론은 존재키 어려운 현실상 신선한 이론서라 할 수 있어 소개한다.

출처 : 블루노트

글쓴이 : 푸른별바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