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뒤흔드는 건강보험 개혁 5대 쟁점은 (매일경제 090913)

 

<매일경제> 2009.09.13 17:55:25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80646

 

 

 

미국 뒤흔드는 건강보험 개혁 5대 쟁점은

여름휴가가 끝난 워싱턴은 건강보험 개혁 논쟁으로 뜨겁다. 워싱턴포스트(WP)는 매일 한 면씩 이 논쟁에 대해 소개하다가 지난 주말판에는 아예 신문 절반을 할애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을 주제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를 연내에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셉 바이든 부통령도 이날 NBC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추수감사절(11월 26일) 이전에 법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세력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12일에는 워싱턴에서 건강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백악관에서 의사당까지 행진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과 `큰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점으로 치닫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논쟁의 핵심을 정리해본다. ◆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 = 미국의 건강보험은 유례를 찾기 힘든 `고비용 저효율` 제도다. 미국 국민이 건강보험으로 내는 비용이 1960년 2000억달러에서 2007년 2조3000억달러로 급증했다. 미국민 1인당 연간 7471달러를 건강보험료로 내는 꼴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보험료로 800만원 이상을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한 해 동안 번 돈의 4분의 1을 의료비 명목으로 지출한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 사람들에 비하면 거의 두 배이고 영국 사람들에 비하면 2.5배 정도다. 비용도 매년 올라간다. 올해는 국내총생산(GDP)의 18%에 달하고 2030년에 28%까지 올라간다. 중산층이라도 제대로 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4700만명이 보험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현재의 건강보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미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건강보험 없이 지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재무부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65세 미만 미국민 가운데 48%가 앞으로 10년 사이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한 달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 자료는 또 21세 미만의 57%도 앞으로 10년 사이에 일정 기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건강보험 없이 지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9000억달러 어떻게 조달하나 = 문제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합동연설에서 10년간 9000억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는 우리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들인 비용보다 적으며 과거 정부에서 소수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 규모보다 적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재원의 3분의 1을, 연 25만달러 이상 소득자들에 대해 누진 소득세를 매겨 확보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3분의 2는 낭비적 요인이 많은 각종 예산과 연방펀드를 개혁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의회 내 공화당,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찬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표를 의식해야 하는 의원들은 세금을 늘리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 공공보험 도입, 시장경제 훼손? =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은 전 국민 보험이다. 국가가 관장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한다. 적자가 나면 예산에서 메워 넣는다. 그러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간 보험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ㆍ저소득자들에게만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직장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형식이다. 그런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직원 보험료 지급액이 늘어나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기도 한다. GM이 파산한 이유 중 하나도 천문학적인 직원 건강보험 부담 때문이다. ◆ 신약 독점판매기간 7년으로 보험료를 내리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비싼 약값을 내려야 한다. 치료가 어려운 병일수록 약값은 천정부지다. 높은 약제비 뒤에는 제약회사의 탐욕이 숨어 있다는 게 오마바 정부의 판단이다. 신약이 개발됐을 경우 독점으로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넘는다. 이를 12~14년으로 해 달라는 게 제약사의 주장이다. ■ 生死 가를 `죽음의 위원회` 논란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 개혁안 초안에는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노년기의 연명 치료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려는 시민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건강보험 개혁 반대론자들은 이 조항을 `안락사 강제 조항`이라 부르며 맹비난하고 있다. 원래 이 조항은 과도한 의료비 청구 등을 막기 위해 설치한 조항이었다. 이를 통해 고액 중증환자 양산을 막아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죽음의 위원회(death panel)` 논쟁을 일으켰다.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치료를 이 위원회가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다. 이 논란은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처음 언급했다. 건강보험 개혁이 이뤄지면 정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죽음의 위원회, 즉 공무원 조직을 통해 각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의보 개혁에 관한 논쟁을 끝내고 싶으면 오바마 행정부는 생명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한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