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궤변, "盧때도 이 정도 비리는 임명" (뷰스앤뉴스090924)

<뷰스앤뉴스> 2009-09-24 11:20:06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4965

 

 

한나라 궤변, "盧때도 이 정도 비리는 임명"

[자료 전문] 경실련의 낙마 비교분석 자료 "황당한 주장"

 

 

한나라당은 24일 야당들이 정운찬 총리 내정자 등 4명의 국무위원 내정자들에 대해 임명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노무현 정부 때도 임명했던 의혹"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상수 "盧때보다 더 엄격해졌다는 거냐"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 청문회 때도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거론됐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그럼 그때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가 다르다는 것인가? 더 엄격해졌다는 것이냐"고 강변했다. 안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야당은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한 명이라도 낙마시켜 10월 재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에서는 설사 총리 인준이 되더라도 정권에 치명타를 미쳤으니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는데 이게 민주당이 노리는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물론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인사청문의 최종목표가 돼선 안된다"며 "이귀남, 백희영 후보자 모두 몇 가지 지적사항은 틀림없이 유념해야 하지만 과연 국정수행을 못할 만한 사항인지는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동안 '이중잣대' 비난에 대해 소극적 해명으로 일관하던 한나라당이 공세적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경실련 비교분석 자료 "황당한 주장" 하지만 참여정부 때에 이 정도 의혹은 다 임명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경실련이 전날인 23일 김대중-노무현 정권때 낙마인사들과 9.3내각 내정자들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보면,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귀남 법무, 백희영 여성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린 뒤, 그 이유를 역대 정권 낙마자와의 형평성에서 찾았다. 경실련은 우선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자녀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으며 아파트 차명 거래로 인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과거 명의신탁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사퇴했던 이헌재 경제부총리나 장상 총리 후보자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특히 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치명적 문제가 된다"며 "논문중복 게재로 인한 교육부 수장 자격 미달로 낙마했던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경우에 비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어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장남 병역 기피 의혹과 7개월 된 아파트 3채 매입, 재개발 지역 아파트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등을 받고 있는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과거 장상 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현정부 들어 낙마했던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의혹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자격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덕성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업무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가장 부적절한 인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경실련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역대정권의 인사청문회 낙마자와, 경실련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귀남, 백희영 내정자 의혹 내역. ◀ 역대정권 인사청문회 낙마자. ⓒ경실련 ◀ 이귀남-백희영 내정자 의혹 내역. ⓒ경실련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