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농지 부족할 수 있다" (연합뉴스100321)

<연합뉴스> 2010-03-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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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농지 부족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농지가 현 추세대로 감소하면 10년 뒤에는 목표치 이하로 농지가 줄어들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지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전망 2010' 보고서에서 지금의 농지 감소세가 계속되면 2010년에는 농지 규모가 158만8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2008년 기준 국내 농지 면적은 176만㏊인데 10년 후에는 17만2천㏊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규모가 식량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 면적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량 안보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08년 보고서에서 2020년 농지 보전 목표치로 156만∼165만㏊를 제시했다. 현재의 국제 곡물 가격과 국제 농업통상 여건이 유지될 경우 156만㏊, 목표 식량 자급률을 30%로 현재의 27%에서 3%포인트 올려 설정할 땐 165만㏊라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밀, 콩, 사료, 채소류, 과실류 등의 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부 곡물만 기준으로 삼아 자급률을 뽑던 것을 '식품 자급률'로 개편해 과수, 축산물, 채소, 가공식품까지 포함해 산출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적으론 2020년 165만㏊는 돼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 감소는 농지를 개발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용도로 쓰거나 각종 개발사업용 부지로 전용하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농지 전용 추이를 보면 매년 1만㏊ 이상이 전용됐고 2007년엔 세종시, 기업.혁신도시 건설 수요 탓에 2만5천㏊가 줄었다. 2008년에도 1만8천㏊의 농지가 사라졌다. 다만, 당분간은 이런 대규모 개발로 인한 농지 전용 수요가 없다. 기업.혁신도시를 위한 농지 전용은 이미 다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10년 내에 증가할 농지가 3만3천㏊ 정도 된다. 새만금, 화옹, 영산강 등에 조성한 간척지 가운데 일부가 농지로 쓰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감소 폭이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로 도로로 많이 전용되는데 SOC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데다 인구가 줄면 택지 수요도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수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높인다면 식량 안보를 위한 최소 농지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며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지는 한 번 전용되면 농지로 되돌리기가 어렵다"며 "상황이 심각해지면 농지를 놀리는 겨울에도 작물을 심어 이모작을 확대하는 등의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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