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누구를 위한 정당공천제인가? (경실련)

<경실련> 2010.04.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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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 누구를 위한 정당공천제인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6.2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각 정당은 각종 문제점이 난무한 정당공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뒤로한 채, 후보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공언하던 정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여전히 공천 심사 기준, 공천 절차 등에 있어서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정당공천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누구를 위한 정당공천제인가?

 

우리나라의 공천제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회후보 선정 방식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정당에 맡겨 두고 있고 둘째, 중앙집권적인 제도의 특성상 중앙당이 모든 공천과정의 관리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후보 선정과정이 주로 중앙당의 소수 지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결정권 또한 당 최고지도자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격들을 살펴보면 공천 제도로부터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지요.

 

소 귀에 경읽기? 명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의 정당공천제 고수

 

국민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의 문제점을 이유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후보선택 용이, 지방정치의 책임성 명백 등을 그 명분으로 삼아 공천을 고수한 바 있죠. 하지만 이러한 말뿐인 명분은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면 비공개적인 부분이 대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각 정당의 공천기준과 원칙, 경선의 절차 및 기준 등이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공천 과정은 지속적인 잡음을 일으킬 뿐이죠. 이렇게 된다면 4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밀실공천, 공천헌금비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굴욕적인 노비 계약 등 공천의 각종 폐해들이 되풀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 정치가 실시되려면 제도의 개선이 시급

 

현재 지방 부패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공천제를 실시한 2006년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40%가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을 정도가 된 데에는 그 밑바탕에 공천 비리가 자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정당 소속 지방 정치인들이 주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 보다는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소속당의 선거 운동원으로 전락하고,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며 자기 책임성을 잃어버리는 등의 잘못된 행태를 이미 여러 차례 지켜봐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정당 공천제 유지의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치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민심(民心)보다는 당심(黨心)에 치중하는 정치인들의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밑바탕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지대인 공천제도가 올바르게 자리 잡아야 하는데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정당공천에 대한 무조건 적인 고수 주장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되풀이 되는 지방선거의 불행을 막기 위한 경실련의 요구

 

이제는 지난 지방선거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첫 단추가 바로 각 정당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입니다. 경실련에서는 각 정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조만간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기준, 절차 등 공천 과정에 대해 분석해 평가하는 한편 공천이 모두 완료된 이후 경실련의 요구가 얼마나 관철되었는지를 평가해 발표할 것입니다.

 

 

<정당공천 관련 각 정당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

 

1. 각 정당은 공천의 기준과 원칙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2. 각 정당은 공천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한 공천절차를 진행하라.

3. 각 정당은 당선된 정당후보자의 선거법위반, 임기 중 비리와 무능 등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밝히고 이를 실천하라.

4. 각 정당은 정당공천을 통한 지방정치의 중앙예속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