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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 2010-4-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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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선고공판현장에서…
(서프라이즈 / 에이런 / 2010-04-10)


라디오21의 에이런입니다.

4월 9일(토)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1시경에 법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유시민 전 장관이 지나갔습니다.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한명숙 총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나와있었습니다. 이 날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글자가 쓰인 녹색 스카프를 한 시민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법원 안으로 들어오니 KBS 측 사람들에게 KBS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해 무를 가져 왔습니다.

 

 

라디오21의 바자울님이 서프라이즈 대표이자 라디오21 진행자인 독고탁님에게 인터뷰를 진행해줄 것을 청했습니다.

 

독고탁님이 전 노무현후원회장 이기명님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기명 전 노무현후원회장님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님 재판이 2시부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예단이라고 하지만은 무죄를 확신합니다. 왜냐면 죄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이 치밀하게 계획해놓은, 그리고 검찰이 세워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또 한 건을 걸레 언론들에게 흘렸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그야말로 중단 없는 전진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선고 앞두고 하루 전날 검찰이 또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분명히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요. 이런 건 어떤 면에서는 예견됐던 것이고 다음 것이 사라져버리면 또 다른 것을 틀림없이 들고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역시 국민들의 자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 좀 정신 차리고 가열차게 싸워야 합니다. 뭡니까? 하는 짓들이 참 가관입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자리 깔고 단식투쟁 전원이 해야 합니다.”

 

법원건물 안으로 들어오니 공판참관인들이 검색하는 곳 앞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문은 공판 30분 전에 열고 보통 때는 그전에라도 검색하는 곳을 통과해 들어가서 문밖에서 기다릴 수 있는데 이 날은 참관인들이 많은 관계로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 교수도 줄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준 교수와 인사를 나누는 분도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건물 밖과 안으로 나뉘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취재진과 시민들이 양쪽으로 포토라인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1시 45분경 한명숙 전 총리가 강금실 전 장관을 비롯한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강금실 전 장관은 다른 때처럼 한 전 총리의 팔짱을 끼고 같이 걸었습니다.

 

 

 

 

 

 

검색하는 곳은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공판을 참관하러 왔습니다.

 

3시 40분경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공판이 끝난 뒤 웃음 띤 얼굴로 이해찬 전 총리가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기뻐하는 조기숙 교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른 분들과 기쁨을 나누며 활짝 웃는 유시민 전 장관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법원건물 밖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기뻐하는 유시민 전 장관의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기숙 교수와 악수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장난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모습을 보이자 시민들을 ‘한명숙’을 연호하며 반겼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사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정치를 당하지 않는 세상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너무나도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여러분, 한명숙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 땅에 사법정의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6월2일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수사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치검찰을 개혁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한명숙 전 총리가 누명을 벗었는데 정치검찰은 또다시 공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서 정치검찰의 공작을 단호하게 막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도 무죄판결의 기쁨을 나누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조기숙 교수, 최민희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비롯한 여성계 인사들이 같이 모여 진실의 승리를 기념하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이미 공판과정 중에 밝혀진 진실을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재판장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영욱의 진술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줬냐? 줬다면 그것이 청탁성이 있는 것이냐?’가 쟁점인데 돈을 줬다는 진술 자체부터 오락가락, 줬다는 액수도 오락가락, 돈 건네 준 방법도 오락가락, 오찬장에서의 상황도 오락가락하니 도통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나 믿음직하면 나중에 기억이 났다는 변명을 고려해볼 만도 할 텐데 검찰이 무서워서 허위진술하고 다른 증거 나타나면 다시 진술번복 하고 하는 꼴을 봐서는 인간 자체가 자신이 위기에 처하면 없는 말 지어낼 수 있는 인간성의 소유자로 보이니 진술이 믿음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검찰 또한 심장 수술 및 여러 지병으로 평생 약물투여와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도 환자로 분류된 사람을 면담이란 구실로 새벽 2시까지 조사하는 등 강압적으로 수사하여 목숨을 구걸하게까지 만들었으니 자발적으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소사실 또한 다른 피고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의문시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곽영욱이 감형을 위해 검찰 입맛에 맞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니 결국 이러저러한 이유로 돈을 줬을 것 같지가 않으며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청탁문제는 얘기할 건덕지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재판부에게 다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재판장은 법원에서 철저히 증거자료를 검증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이 유도신문을 하는 것을 제지하고 스스로 곽영욱을 신문하여 강압수사를 했음을 밝혀내기도 했고 검찰에게 법대로 신문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한다고 하지만 법대로 하는 한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리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믿을 구석이라고는 법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법대로 증거를 해석하지 않는 재판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는 기소사실과는 관계없는 사안으로 계속 흠집내기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부부는 법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의 피해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서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과 사회 전반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기독교 동아리 ‘경제복지회’를 통해 인연을 맺었는데, 남편인 박성준 교수는 ‘통혁당사건’에 연루되어 13년을 복역했습니다. 그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는 자서전에서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런 믿음은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크리스챤아카데미’를 통해 여성운동가로 활동하던 중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살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하고 용공혐의로 2년6개월의 수감생활을 합니다. 한 전 총리는 “…판사는 우리의 고문 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인간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신혼생활 6개월 만에 13년의 이별을 해야 했던 한 전 총리 부부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한 전 총리가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저들의 정권유지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다시 철창을 사이에 두고 이별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남편 박성준 교수가 아내의 정계 입문에 대해 찬성하고 격려했을 때는 정말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정치입문의 제안을 받았을 때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변하지 않을까 고민했으며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정도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 됨으로써 저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 법정에 서는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한 방청객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벼락을 맞을 것이다.’라고 외쳤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습니다.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하더니 아주 다급해졌나 봅니다. 또 다른 건수를 잡았다고 설쳐대다니 아주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한명숙 전 총리를 지금까지 법정에 세워 욕을 보인 것만으로는 모자라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욕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저들이 날뛰는 만큼 하늘의 분노도 커져갑니다. 지금 저들의 작태는 왜 이 나라 국민들이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가를 새삼 상기시켜줍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유시민 전 장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노무현 일병 구하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었던 그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느꼈을 슬픔의 크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촬영을 계속하면서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강금실 전 장관 세 사람이 눈에 더욱 들어왔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공판 첫날 새벽 3시 넘게까지 잠을 못 이루었다는 말로 한명숙 총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정말 자신이 법정에 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명숙 총리와 계속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변호인으로서 큰 역할을 한 강금실 전 장관이 살갑게 한 전 총리의 팔짱을 끼고 법원에 같이 들어서는 모습은 보기 정말 좋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진짜 오누이, 자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단순히 정치적인 관계라고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세상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들입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런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제대로 알았을 때 든 생각이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이다는 것이었습니다. 권모술수가 판치고 국민의 이익 이전에 나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정치판에서 원칙과 상식을 얘기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고 그 댓가로 국민의 사랑을 원했던 정치인. 그런 정치인 같지 않았던 정치인 노무현을 국민을 봉으로 아는 저들이 죽음으로 내몰았고 이제 그들만을 위한 정치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무현의 정신을 공유하는 정치인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정치인들을 이 나라 정치판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10년 전 아니 3~40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겪는 고초는 곧 우리 정치의 고초입니다. 민주주의의 고초입니다. 우리 국민이 겪게 될 고초입니다. 조작된 증언만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기에 무죄판결이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 당연한 것마저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것들에게 천벌을 내려야지요.

6월 2일은 하늘의 분노가 저들에게 벼락되어 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6월 2일은 국민이 재판관이 되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6월 2일은 국민의 법정에서 저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저들을 처벌하는 날입니다.
6월 2일은 역사의 법정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저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6월 2일은 지금껏 역류했던 민주주의의 강물을 다시 되돌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이해찬 전 총리가, 유시민 전 장관이, 강금실 전 장관이, 노무현의 정신을 공유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노무현의 못다 간 길을 이어 가려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정말 활짝 웃는 날이 될 것입니다.

 

(cL) 에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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